[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에 올해 25조 5000억원 대비 5조 1000억원(20.0%)이 늘어난 30조 6000억원을 투입해 25개 부처(청)의 179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대응 등에 따라 일자리 사업 예산은 2년 연속 20% 이상 증액되었고, 정부 총지출 대비 일자리 예산 비중도 5.0%에서 5.5%로 증가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일자리사업 예산안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내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의 핵심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상황에 대응할 필요성 등을 반영해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 및 생계지원을 본격 추진하고, 산업·인구 등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충했다. 또한 근로자의 고용안정·유지는 물론 청년·여성·고령자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도 보강할 방침이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1조 2048억 원 투입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례 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업권의 의견 등을 종합해 이같은 조치를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중가·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이자상환 유예 실적 감안시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미 한 차례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한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말 대출 만기가 도래해 오는 11월 말까지로 만기를 연장받은 사업자는 연장을 한 번 더 신청해 최소 내년 5월까지로 대출 원금 상환 등을 연장할 수 있다. 또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된다. 정책금융기관은 대출·보증 만기 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내년 3월 말 만기 도래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1)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공매도 금지기간이 6개월 추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내달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당초와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전체 상장종목이다. 금융위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지난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등 제한이 있고 신탁취득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규정이다. 지난 3월부터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 간접취득은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로 완화한 조치가 적용됐고, 이번에 적용 기간이 다시 6개월 연장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역시 6개월 늘렸다. 금융위는 “연장 기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기한이 대부분 9월말이었는데 올해 말이나 내년 3월말로 연장됐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응해 금융권이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 연장, 증권사 기업대출 위험값 하향조정 기한 연장, 산업은행 안정자금가용금액(NSFR) 규제 유연화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 외화 및 통합 LCR 완화 기한은 2020년 9월말에서 2021년 3월말로 연장되고 이 기간중 외화 LCR은 80%→70%, 통합 LCR은 100%→85%로 완화된다. 또 증권사 기업대출 위험값 하향조정 기한은 2020년 9월말에서 2020년 12월말로 연장되고 이 기간중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금에 대해 신용위험값을 하향조정(
[한국방송/문종덕기자] 2024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13%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를 9.3% 감축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업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수요 관리를 디지털화한다. 정부는 19일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0∼2024)’을 심의·확정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의실에 제21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제6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요 부문 국가 중장기 실행 전략이다. 에너지 전환의 정착과 확산을 수요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수요관리 및 효율 향상 계획을 담았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에너지원단위를 0.108TOE(석유환산톤)에서 0.094TOE/100만원으로 13% 개선하기로 했다. 에너지 소비는 1억9470만TOE에서 1억7650만TOE로 9.3% 감축할 계획이다. 이는 2014년 수립한 제5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앞으로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바뀐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은 당장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권 안내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시 2,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리인하 요구권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다.반면 은행법은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은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3)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녹색금융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녹색금융 정책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녹색금융 추진TF’ 첫 회의를 열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녹색금융 추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논의동향, 과거 녹색금융 추진관련 그간의 애로사항 및 향후 정책추진시 건의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관계기관이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참석자들은 관련논의가 금융시장에 위협요인이 아닌 기회요인이 될 수 있도록 민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제기한 예견된 정상범주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기후현상인 ‘그린스완’ 개념을 언급하면서 “금융권에서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감독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녹색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녹색금융 정책의
[한국방송/박기택기자] 금융위원회가 개정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6일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또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가명·익명정보 활용 및 결합이 안전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비대면 수요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됐다.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해선 디지털 경제 시대 핵심자원인 데이터를 원활히 결합·가공·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개정신용정보법은 익명·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을 허용했다. 이에따라 익명정보는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며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에 한해 정보주체 동의없이 활용이 가능해졌다. 데이터전문기관은 데이터를 통한 산업간 융합 등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업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익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도록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한다. 기업들이 결합을 신청한 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그린 뉴딜은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탄소중립(Net-Zero)을 지향하고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을 목표로 둔다. 특히 에너지 절약과 환경 개선,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의 기반이 되는 ‘그린 에너지댐’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모빌리티·에너지·기술 등 신환경 산업의 경쟁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주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전북 부안군 재료연구소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 풍력시험동에서 해상풍력 핵심기술을 참관하고 있다.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그린 뉴딜 사업에 총사업비 28조 4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33만 9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 중 주목할 만한 대표사업을 살펴보자. 그린 리모델링 정부는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공공건축물에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 친환경 단열재 교체와 함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한다. 특히 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22만 5000가구),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 대상(2021년까지 2170동)으로 태양광 설치, 고성능 단열재 교체 작업에 들어간다. 또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친환경 소재 등을 활용해 국·공립 어린이집(
[한국방송/홍병태기자] 정부는 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임대차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이 완성됐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해왔지만 이들 법의 시행으로 이제는 임차인이 원한다면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지역 내 임대주택의 실거래 정보를 제공받게 돼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한 상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부동산 규제 관련 안내문을 시민이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아울러 정부는 임대차 3법 도입과 관련해 전세→월세 전환 가속화, 4년 후 전세가 상승 등 시장의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① 첫째,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 월세 전환추세는 2016년 이후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전세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한국방송/박기택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은 31일 6월 산업활동동향에 대해 “생산·지출 측면의 모든 구성지표가 좋아지는 등 개선 조짐이 한층 뚜렷해졌다”면서 “3분기 경기 반등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김 차관은 이날 발표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대해 “6월 동향에서는 생산·지출 측면의 모든 구성지표가 증가하는 등 그간 속보지표, 심리지표 등에서 엿보였던 개선 조짐이 한층 뚜렷해 지고 있다”며 “3분기 경기반등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전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4.2% 증가해 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5개월 만에 동반 상승 전환됐다. 김 차관은 “미국이나 독일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얼마나 선방했는지를 수치로 명확히 확인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기반등을 위해 30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추진한다. 30조원+α 사업에는 이미 발굴한 1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과 12조7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 7조6000억원의 신규 사업이 포함됐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판 뉴딜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로·철도 등 7조6000조 규모 신규사업 발굴 정부는 7조6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 발굴을 완료하고, 연내 적격성조사 의뢰 등 관련절차를 추진한다. 이를위해 고속(화)도로 3개 노선(4조5000억원), 하수처리장 2개(2조3000억원), 철도 1개 노선(8000억원) 등 7조6000억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해 연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도시 개발 등으로 시급하거나, 상위 계획에 반영됐으나 추진되지 않은 도로·철도 사업도 민자 방식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 2020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민자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신속 추진 검토하고, 내달에는 실무적으로 지원할 범정부 민자사업발굴 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미 발표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급격히 심화되는 기후위기와 AI 시대의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자율기구인「소방과학기술과」를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화재, 붕괴사고 등 복합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가 차원의 재난 관리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이번 개편은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춘 조치다. 소방청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는 소방현장활동 지원을 위한 첨단장비 연구개발·기획에 더해 소방정책에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제의 발굴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AI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소방정책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수단”이라며 “선제적이고 유연한 조직 혁신을 통해 미래 재난에 강한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작년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수출실적도 글로벌 관세 파고에도 불구하고 수출기업 수 역대 1위, 수출액 역대 2위를 달성하는 등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역대 중소기업 수출액(억달러) : (1위) ’21년 1,155, (2위) ’22년 1,145, (3위) ’24년 1,110 역대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억달러) : (1위) ’22년 591, (2위) ’25년 567, (3위) ’21년 556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이와 같은 중소기업 수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2026년 수출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할 주관단체를 10월 10일부터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수출컨소시엄사업｣ (이하 수출컨소시엄)은 업종별 협·단체 등의 주관단체가 10개 이상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가 해외 현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나 수출상담회의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절차는 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가 선정되면 국내에서 현지 시장조사 등의 사전준비를 거쳐 전시회 등 현지 파견이 이뤄지고, 이후 바이어 초청 등 3단계 해외시장 개척 활동이 진행된다. 올해는 80개 컨소시엄에 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숲에서의 한 걸음은 치유로, 일터로의 한 걸음은 희망으로 이어졌다.”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숲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며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대전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에서 ‘산재근로자 산림치유 협력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산업재해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근로자와 가족들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사회와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숲 해설, 명상, 가족 소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산재근로자는 “산재 이후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됐는데 숲에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과 오랜만에 웃고 대화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 사업은 2024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10개 산림복지시설에서 85회 진행됐으며, 총 2,320명의 산재근로자와 가족이 함께했다. 참여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 올해 예산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3일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대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활용한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안보를 동시에 이룰수 있는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체, 농지 허용범위, 시설규정, 전력계통, 주민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여러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농촌의 태양광 제도화에 앞서, 규모화․집적화와 함께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한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이며, 발전규모 1MW 이상으로 규모 있는 영농형 모델 2개소를 우선 조성한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주민의 참여농지 등을 임차하여 설치하는 형태이다. 의무영농 등 영농형태양광 제도 취지에 맞도록, 조성 후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여부 확인과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수익은 마을공동체가 공유토록 지역에 환원한다. 시범사업은 공모 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은 10월 13일(월) 우주항공청이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진주강소특구(경상대학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는 「2025 K-Aerospace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여 딥테크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의 수요 분야에 대한 기술 아이디어를 공모 후 수상자들에게 기술 실증 지원, 공동 개발, 투자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통칭으로, 기술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번「2025 K-Aerospace 오픈 이노베이션」은 ’25.10.13(월) ~ 11.5(수)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모집 대상은 수요기업인 KAI에서 제시한 총 4개 분야에서 KAI와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총 3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기업에는 우주항공청장상, 특구재단 이사장상, KAI 대표이사상이 수여되며, 총 3천만원 규모의 KAI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선정기업에는 단순 시상에 그치지 않고, ▲KAI 전담 사업부서 매칭 및 전략적 투자 연계 검토 ▲특구재단 특구육성사업 및 특구펀드 투자 연계 ▲항우연의 패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학생들의 등하교 시 마땅한 하차 장소가 없어 왕복 6차로인 학교 정문 인근 국도 위에 학생들을 하차시켜 사고위험이 컸던 대구 현풍중·고등학교의 통학 위험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13일) 대구 현풍고등학교 강당에서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학교와 연접한 사유지를 주차장(드롭존)*으로 조성해 국도 5호선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차량을 진입하게 하여 승하차하는 통학 및 교통안전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 드롭존 : 학교 출입구 근처 등하교 시 차량 승하차가 용이하도록 마련된 공간 대구 현풍중·고등학교는 1953년에 개교되어 현재 67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지역의 명문사학으로, 달성군 경계 부근 변두리에 위치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아 등하교 시간대에는 학생들의 등하교를 돕는 학부모 차량이 더해져 교통혼잡이 가중됐다. 국도 5호선은 학교 방향으로 굽어진 내리막길이고 인근에 산업단지가 위치하여 수시로 대형차량이 질주하는 상황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학생 통학 차량과 국도의 대형·일반 차량이 뒤엉켜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는「자율주행 일상 서비스 아이디어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자율주행 기술이 교통과 물류, 생활 안전, 도시 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제안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 주제는 자율주행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아이디어로, △택배와 배달 등 물류·유통, △버스와 택시 등 교통, △방범 등 생활 안전, △방재와 방역 등 도시 관리 분야에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접수는 9월 29일(월)부터 10월 31일(금) 18시까지 진행되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문과 양식을 확인한 뒤, 이메일(gongmo@kotsa.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약 2주 간의 심사와 공개검증을 거쳐 11월 중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당선된 작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기준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정책반영 가능성, 논리성 등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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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4일 17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