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쿠팡 사태로 인한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8일부터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실태조사에 나선다. 최근 쿠팡을 둘러싼 정보 보안 우려로 소비자 탈퇴가 확산되자 입점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매출 감소와 거래 불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의 피해나 애로사항을 공식적으로 접수할 전용 창구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해 이번 신고센터를 마련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www.kfme.or.kr)에 개설된 신고센터는 이번 쿠팡 사태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2025.12.29 (사진=연합뉴스) 쿠팡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의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 창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89개 회원사에 소속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조사도 병행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점업체의 피해 현황과 애로 사항을 종합적
[서울/박기문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제성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총 1조 7천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육성자금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기술 잠재력 우수기업, 지역균형발전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원 규모는 운전자금 1조 2천억 원과 시설자금 5천억 원으로 구성된다.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은 ▲경영안정자금 1조 원 ▲특화지원자금 800억 원 ▲특별경영자금 1,200억 원이며, 시설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으로 공장 매입·임차비, 건축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에 6천억 원, 소상공인(창업·경영개선·대환)에 4천억 원을 지원한다. '특화지원자금'은 수출형기업 300억 원, 신성장혁신기업 300억 원, 지역균형발전기업 200억 원을 별도 한도로 운용해 기업 성장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특별경영자금'은 재도전희망특례 100억 원, 수해·설해 등 재해피해지원 300억 원, 일·가정 양립 기업 지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는 K-뷰티 유망기업의 중국 진출 지원을 위한 ｢상하이 K-뷰티 글로우 위크 (K-Beauty GLOW WEEK in Shanghai)｣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월 6일부터 이틀간 중국 상하이 푸싱예술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K-수출전략품목’ 지정기업과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수상기업 등 K-뷰티 중소 브랜드 50개사가 참여했다. < K-Beauty GLOW WEEK in Shanghai 개요 > ￭ (일시) ’26. 1. 6 (화) ~ 1. 7 (수), 2일간 ￭ (장소) 중국 상하이 푸싱예술센터 (Zhoushan Rd (E-2), 600, Huangpu, Shanghai) ￭ (규모) K-뷰티 중소 브랜드 50개사 제품 ￭ (내용) ① 신상품 런칭 경진대회 (상담회 포함), ② 팝업스토어 (전시·체험공간), ③ 라이브커머스 (중국에 진출한 K-뷰티 제품 방송·판매) 작년 12월 서울 성수동에서 K-뷰티 등 수출 유망제품의 글로벌 진출을 선포*한데 이어, 중국 현지에서 본격적인 신규 시장 공략에 돌입한 것이다. * 2025 K-BRAND GLOW WEEK : K-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는 1월 8일(목)부터 1월 25일(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고등어 특별 할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고등어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마트,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메가마트 등 19개사가 참여하여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소비자는 행사 기간 동안 1인당 1만 원 한도 내에서 30%에서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고등어를 구매할 수 있다.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행사 이외에도 이번 달부터 정부 비축 고등어 2천여 톤을 방출하여 가격 안정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최근 고등어 가격이 올라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할인 행사와 비축 물량 할인 방출 등을 통해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2024년 12월 개장 이후 누적 매출 8억원을 돌파하며 지역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생산자 소득 증대와 로컬푸드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직매장 수수료 구조 개선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누적 매출액 500만원 미만 생산자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전체 생산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면제를 적용한 뒤 일정 매출 도달 시점의 익월부터 기존 수수료를 적용할 계획으로 수수료율은 농산물 10%, 가공식품 12%다. 또한 2026년부터는 소비자 만족도 제고와 품목 다양화를 위해 신규 품목을 확대하며,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중인 기후온난화 대응 품종 다변화 사업을 통해 재배된 천혜향, 황금향, 레드향 등 제철 과일을 직매장에서 판매해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의 건강하고 특색 있는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다양화하고 있다”며 “안전성 검사 강화와 포장 개선, 홍보·마케팅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자를 상시 모집해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은 오는 1월 6일부터 20일까지 서울 하나로마트 창동점에서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겨울 시금치 '보물초' 특별 판매 행사를 개최한다. 보물초는 깨끗한 공기와 해풍을 맞으며 노지에서 자란 남해의 대표 농산물로, 탁월한 단맛과 부드러운 식감, 그리고 풍부한 영양을 간직하고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행사 기간 중 보물초는 100g에 690원, 300g 한 단은 2,980원에 특별 판매된다. 행사 첫날인 1월 6일에는 장충남 남해군수, 서천호 국회의원, 정영란 남해군의회 의장, 관내 농협장 및 시금치 관련 단체장들이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방문해 보물초 특판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특히, 보물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행사 현장에서 남해 시금치로 만든 '시금치 크리스피롤'을 홍보용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해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또한, 200단 한정으로 1+1 행사도 진행됐다. 남해군은 이번 특판 외에도, 지난해 11월부터 이마트, 남해몰, G마켓, 11번가, 우체국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겨울 제철 보물초에 대한 할인 행사는 물론 홍보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보물초는 해풍을 맞으며 노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제조 스타트업의 제품화 실패 요인으로 지적돼 온 공정 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자인부터 초도양산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품화 전 단계를 하나의 체계로 지원하는 '제품화 올인원팩'(All-in-one Pack) 사업을 신설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조 스타트업이 제품 제작 과정에서 겪는 구조적 어려움을 줄이고, 초기 제품 완성도를 높여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조 스타트업은 디자인부터 초도양산까지의 공정을 각기 다른 기업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 공정 간 정보 연계가 미흡하며, 이로 인한 사양 변경과 일정 지연, 비용 증가가 반복되어 결국 최종 양산 실패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제품화 올인원팩 지원구조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품화 전 과정을 단일 전문기관이 총괄 관리·지원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공정 전반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함으로써 정보 누락과 작업 단절을 줄이고, 반복 작업과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주관기관은 제조 스타트업의 공정 전반을 직접 지원하거나, 적합한 제조 파트너를 연계해 디자인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창업 전반에 도움을 주는 ‘2026년 충남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올해 참여 청년 모집 기간은 1월 1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이며, 19∼39세의 청년 (예비)창업자로 관내 창업을 했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생활업종 △기술업종 두 분야로 나눠 각 분야의 특화기관인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운영하며 총 65팀을 선발해 지원한다. 생활업종은 △창업에 대한 필수적인 교육(상권분석, 법률, 인테리어, 마케팅, 세무, 지식재산권 등) 프로그램 동네창업학교 △예비창업자에 컨설팅 및 5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 최대 1억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도전패키지 △창업 7년 이내 창업자에 컨설팅 및 10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 최대 2억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성장패키지로 구성돼 있다. 생활업종은 기존 생활 밀착형 창업 분야(음식, 숙박, 도소매, 서비스업)에서 제조업 중 생계형 적합 업종(떡국떡, 떡볶이떡, 국수, 냉면,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두부제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기술업종은 신기술 등을 활용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총 62개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출컨소시엄은 품목별 또는 시장별로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시회·상담회 등 현지 시장을 공동으로 공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수출 국가와 품목 다변화를 적극 뒷받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올해 수출컨소시엄 예산은 전년 대비 39억 원 증액된 198억 원으로 확정돼, 2024년과 2025년 각각 159억 원에서 크게 확대됐다. 중기부는 수출기업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2026년 수출컨소시엄' 모집을 공고했다. 접수된 199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현지 시장 개척 전략의 구체성, 경쟁력, 실현 가능성 등을 중점 평가해 최종 62개를 선정했으며, 경쟁률은 3.2대 1을 기록했다. 선정 과정에서는 신청 수요와 함께 품목별·시장별 균형도 고려했다. 품목별로는 뷰티·패션·라이프·푸드 등 소비재 분야가 46.8%를 차지했고, 철강·기계금속·전기 등 산업재 분야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수제 창작 분야 청년창업가의 시장 진입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군산메이드마켓에 입주할 (예비)창업가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군산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부터 49세 이하의 청년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이며 모집인원은 6명이다. 모집 분야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독창적이고 개성있는 아이템을 보유한 패션, 공예, 리사이클링, 리빙 등 수제 창작 전 분야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며,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심사 완료 후 1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은 군산시청 6층 기업지원과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창업가에게는 상시 판매·전시 가능한 창업 공간을 제공하여 실제 시장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창업지원금 500만 원과 함께 창업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온·오프라인 판로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메이드마켓은 수제 창작 창업가들이 실제 판매와 운영을 경험하며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라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오는 2031년 말까지 총사업비 286억원(국비 45％, 시비 55％)을 투입해 중원구 하대원동 15번지 일원 시유지 1277㎡에 지하 1층, 지상 7층, 건축연면적 6111㎡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건립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을 입주 대상으로 하며, 전용면적 26㎡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91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 시설로 지어진다. 모든 가구에는 응급 상황 시 119 등을 연결하는 게이트웨이와 활동량 감지 센서, 응급 호출기, 화재감지기 등의 응급 안전 안심 설비가 설치된다. 사회복지시설은 건물 1층과 2층에 총 1500㎡ 규모로 마련된다. 식당, 체력단련실, 보건실, 심리상담실, 문화·여가 프로그램실 등을 갖춰 입주 어르신들은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부름카 서비스도 제공해 병원 진료나 공공기관 방문이 필요할 때 차량과 동행 도우미(돌봄 매니저)를 지원한다. 하대원동 고령자 복지주택은 오는 2028년 초에 착공할 예정이며, 완공 후 입주 시기는 오는 2032년이다. 임대보증금과 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때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 목표를 69.4%로 설정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은 69.3%로 목표치(68.7%)를 0.6%p 초과 달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소방청은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도입과 공동주택 '119패스'전국 확대, 출동 장애 요인 해소 등 3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잡한 전통시장 내에서의 출동 체계 개선이다. 기존에는 내비게이션이 시장 입구까지만 안내해 화재 점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국민은행 등 민관 협력으로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내부의 정확한 점포 위치와 최적의 진입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도착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구급대원들이 119패스를 이용해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지체없이 통과하고 있다.(소방청 제공)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진입 지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 1년을 맞아 그간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부터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운영해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지원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사업과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피해지역을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산불로 주택·농작물 등 생활기반을 잃은 이재민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주거·생활 안정 및 피해지역 재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특히 지난해 5월 총 1조 8800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집행 중이다. 또한 지난 2월 28일 기준으로 구호·주거 등 이재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금은 4954억 원 중 89%에 해당하는 4409억 원의 지급을 마쳤고, 나머지 지원금도 증빙 절차를 서둘러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재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있다. ◆ 지난 1년의 발자취 초대형 산불 1년이 지난 현재 공공시설 복구는 1031건 중 440건을 완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항목 공개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2일 법 시행에 맞춰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일 서울 고투몰 모습. 2024.12.30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일부 상가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근거 없이 인상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범위와 방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제공할 때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분해 세부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하는 관리비가 어떤 항목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과다 청구나 임의 인상에 대한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임차인 1인의 월 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3월 17일 인천 송도 부영송도타워에서 국내 귀환 동포와 함께하는 헌혈 행사를 열었다. 국내 귀환 동포와 내국인이 함께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 기관과 동포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나눔 활동을 통해 국내 귀환 동포와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추진했다. 대한고려인협회와 중국동포단체협의회 관계자 등 국내 귀환 동포 18명이 참석했으며, 재외동포청 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생명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헌혈 행사 이후에는 재외동포 웰컴센터에서 재외동포청 직원들과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국내 생활과 정착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이번 헌혈 행사는 국내 귀환 동포와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생명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동포 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한민족으로서 국내에 귀환한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조속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국내 귀환 동포와 지역사회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 이하 ‘우주청’)은 3월 17일(화) 다목적실용위성 7호(이하 ‘다목적 7호’)와 차세대중형위성 3호(이하 ‘차중 3호’)의 첫 촬영 영상과 초기운영 성과를 공개하며, 한층 도약한 우리나라의 지구관측 위성 역량과 산업적 결실을 국민에게 알렸다. ※ 다목적실용위성 7호: ’25. 12. 2.(화, 한국시간) VEGA-C 발사체 활용 발사 차세대중형위성 3호: ’25. 11. 27.(금) 누리호(4차) 활용 발사 이번 두 위성의 성공적인 궤도 안착과 초기운영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지구 관측 능력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기존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성과다. 다목적 7호는 다목적실용위성 시리즈의 계보를 잇는 고해상도 지구관측 광학위성으로, 우리나라의 정밀한 국토·자원·재난 관측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청은 이번 초기운영 과정에서 다목적 7호가 촬영한 서울 잠실 올림픽 경기장, 롯데타워 등의 고해상도 시험 영상을 공개했다. 1999년 발사된 다목적 1호(해상도 6.6m)부터 이어져 온 기술력의 결정체인 7호는, 지상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신임 경찰 임용식에서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위·경감 합동 임용식 축사를 통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의 모든 힘은 오로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이 없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만큼 빛나는 이름도 없다. 언제나 이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서는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강력범죄 발생률, 매우 높은 수준의 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3월 16일(월) 경상북도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해 하천 주변 점용시설 정비 현황과 재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대한천은 팔공산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하천부지에서 상습적인 불법 상행위가 발생하던 곳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현장이다. 이번 점검은 대통령의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2.24. 국무회의)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시설물 관리 실태와 재조사 진행 상황, 애로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고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 ▴조사 누락시 엄중 문책 ▴중앙-지방 협력 이행상황 관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 행안부 총괄, 기후부(국립공원공단 포함), 국토부, 농림부, 산림청, 법제처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두 차례(1차 3.1.~3.31., 2차 6월중)에 걸쳐 8개 유형*의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불법 경작, 형질변경, 기타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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