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의 휴게소의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을 특별점검하고 이동형 충전서비스와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이를 통해 귀성‧귀경길의 충전 불안을 줄이겠다고 나선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설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휴게소 내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이용 증가에 대비하여 충전시설 안전성과 편의성을 사전 점검하고, 고장·혼잡 등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특별점검 및 긴급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충전시설 특별점검은 설 연휴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충전시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이날 현장에는 한국도로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충전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설 연휴 기간 중 고장·안전 등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특별점검 및 긴급지원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1. 기후부 제2차관 현장점검〉 이호현 제2차관은 2월 12일 오후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인천방향)를 찾아 관계기관 및 충전업계와 함께 현장을 점검한다. 이번
[군산/김주창기자] 옥서면 행정복지센터는 이승현 신임 면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20개소 경로당을 방문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동절기 경로당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로당 이용 중 불편 사항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 행정을 위해 진행됐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바쁜 와중에도 경로당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찾아와 명절 인사를 전해주어 고맙다.”라며 감사를 전했다. 이승현 면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방문했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양평군은 지난 11일 양서면사무소 광장에서 ‘2026년 우리동네 새단장 캠페인’ 발대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생활권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주민이 일상 속에서 참여하는 환경정비 활동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우리동네 새단장’은 행정안전부가 주도해 추진하는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다. 주민이 주체가 돼 마을과 생활공간을 정비하고, 자자체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명절과 지역행사 전후를 중심으로 환경정비 활동을 연중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발대식에는 경기도 자원순환과 관계자와 양서면 기관·단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다회용품 사용 확대, 재활용 분리배출 실천, 폐기물 발생 저감 등 생활 속 실천을 독려하는 홍보활동이 함께 진행됐다. 발대식 이후 참여자들은 시가지와 전통시장, 공원, 하천변 등 주요 생활공간으로 이동해 구역별 환경정비 활동도 실시했다. 경기도는 우리동네 새단장 추진계획에 따라 도 전역을 대상으로 생활권 중심 환경정비 활동을 추진한다. 1분기 중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군과 합동 분리배출 캠페인과 현장 환경정비 활동을 병행하고, 농촌지역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군산시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은 군산시가 10억, 시중은행(농협·전북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이 10억을 출연했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총 250억 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접수는 오는 19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서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신용평점 595점 이상(1~7등급)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5,000만 원이며, 군산시는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1.7%의 자부담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 5%까지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지점(☎063-452-0341)에 신청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농협·전북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에서 융자받으면 된다. 한편, 시는 일시적인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도 병행한다. 특히 고정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드 수수료와 임대료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구민 모두 즐거운 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설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하며 명절 연휴에도 공백없이 생활밀착형 행정을 이어나간다. 구는 각종 사고 발생과 주민 불편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안전 ▲민생 ▲생활 ▲공직기강 확립 등 4대 분야별 대책을 마련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먼저, 구는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구청 종합상황실(02-879-6000, 7000)과 재난안전상황실(02-879-6651∼4)을 24시간 멈춤 없이 운영한다. 아울러 한파, 폭설 등 갑작스러운 자연재해와 교통, 의료, 청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9개 분야별 대책반을 구성해 구민 불편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한다. 또한 구는 연휴 중 관악구를 찾는 귀성객과 주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도 꼼꼼히 챙겼다. 점검 대상은 ▲노후 공동주택, 공사장 등 '안전취약시설' ▲도로, 공원 등 '공공 시설물' ▲전통시장, 상점가, 공연장, 공공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식품 제조·판매업소 등 연휴 중 방문객 집중이 예상되는 시설이다.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명절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월 12일(목) 오전, 경기 연천군 청산면 소재 푸르내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하여 설 연휴를 앞둔 농촌관광 준비 상황 및 체험시설 등을 점검하고, 마을 운영위원과 주민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설 연휴를 계기로 농촌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프로그램 등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농촌관광 관련 경영체 및 지방정부에게 합리적인 숙박요금 준수 등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마을 관계자들과 함께 체험휴양마을 시설을 점검한 송미령 장관은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 및 경기도, 연천군의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농촌관광 숙박요금 준수 등을 위한 계획 등을 청취하였다. 간담회에서 송미령 장관은 “설 연휴를 계기로 가족 단위와 단체 관광객이 농촌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과 안전한 운영 등 농촌관광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송미령 장관은 “농촌관광 관련 협회에서는 합리적인 숙박요금 준수와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캠페인, 자체 모니터링 등의 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새롭게 착한가게에 가입한 ‘맥시칸치킨’과 ‘맥화’를 방문해 현판을 전달하고 나눔 참여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11일 밝혔다. 맥시칸치킨은 중앙동에서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치킨과 친절한 서비스로 주민의 사랑을 15년째 받고 있는 지역맛집이다. 맥화는 전통 식생활 교육 공간으로 K-푸드, K-디저트, 전통주 교육을 진행하면서 흰찰쌀보리약과, 김부각, 도라지정과, 수제청, 오색쌀강정 등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제조․교육․판매하고 있다. 앞으로 두 가게는 중앙동 착한가게 18호, 19호로 나란히 매월 3만원 이상의 기부를 통해 어려운 소외계층을 돕고 나눔을 실천할 예정이다. 현판을 전달받은 맥화 송유나 대표는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고 싶어 착한가게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밝혔으며, 맥시칸치킨 윤정한 대표는 “비록 작은 실천이지만 이웃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으며, 앞으로 나눔에 동참하는 가게들이 많이 생기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성호 민간위원장은 “소중한 나눔에 동참해 주신 두 업소에 감사드린다.”라며, “소중한 기부금은 지역 내 위기 가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인력공급(경제활동인구)과 인력수요(취업자)가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전망하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추계하였다. 1.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24~2034) 주요 전망 결과를 보면, 15세 이상 인구 증가 폭은 과거에 비해 크게 둔화되고, 경제활동인구는 2030년부터는 본격적인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2034년 31.7%까지 확대되면서 노동 공급의 구조적 제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1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망 전기(‘24~’29년)에 감소 전환하는 반면,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노동시장 내 고령화 심화와 인력 구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경제활동인구 증감 전망(천명) : (’04-‘14) 3,292 (’14-‘24) 2,563 (’24~‘34p) 136 2024년~2034년까지 취업자 수는 6.4만 명 증
하남시가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한강연결 보행육교' 건설의 첫 삽을 뜨며 한강 생활권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시는 11일 오후 미사강변중학교와 미사한강공원 일대에서 '한강연결 보행육교' 주민설명회 및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업시행자인 LH와 시공사인 서광건설산업(주)이 참여해 사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발표하고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참석자들은 착공식 장소인 미사한강공원 3호 내 부지로 이동해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으나 가스관로 등 지장물 문제로 인해 추진 과정에서 난항을 겪어왔다. 이후 2023년 주민설명회를 거쳐 보행육교 형태의 건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본격적인 추진 발판을 마련했다. 그동안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은 한강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양양고속도로라는 도로망에 가로막혀 한강공원 접근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에 설치되는 보행육교는 이러한 경계를 허물고 도시와 자연 환경을 잇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된다. 육교가 완공되면 시민들은 도보나 자전거로 안전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인 통로가 생
[서울/박기문기자] 지난해 보라매공원에 111개의 정원을 만들고 1,044만 명의 관람객을 기록하며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았던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2026년에는 서울숲에서 ‘글로벌정원’을 만든다. 글로벌정원 공모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과 함께 팀을 구성해 1팀당 5㎡ 내외의 규모의 정원을 함께 조성하는 시민참여 콘텐츠 중 하나이다. 서울시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취지를 살리고 정원 문화 확산을 꾀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과 함께 글로벌 정원을 조성하고자 이달 12일(목)부터 다음달 27일(금)까지「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글로벌정원 참가자 모집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6개월간 보라매공원에서 ‘Seoul, Green Culture’라는 주제로 열릴「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2015년 시작된 ‘서울정원박람회’의 11번째 행사로, 작년 행사의 규모와 완성도를 뛰어넘는 정원 축제를 선보일 계획이다. 시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전문가부터 기업‧기관, 학생‧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150개의 특화정원을 조성해 서울숲을 재창조하고,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글로벌정원
[부산/문종덕기자] 박형준 시장은 오늘(12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 ▲동래봉생병원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 방문해 명절 응급의료 및 특별교통대책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설 명절에도 부산 시민의 안전과 귀성을 위해 근무하는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시-소방-응급의료기관 간 응급진료체계 구축 점검을 통해 연휴기간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명절 특별교통대책 및 대응태세를 현장에서 직접 챙기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부산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현황과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집중 점검한다. 119종합상황실은 각종 재난 대응과 병원·약국 안내 등을 24시간 총괄하고 있으며, 특히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설 연휴를 맞아 인력 증원과 비상 수보대 가동을 통해 1,028개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 안내하여 명절 의료 공백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후, 박 시장은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실시 중인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연휴 기간 철저한 구급상황 관리와 재난 대응 태세 확립을 당부할 예정이다. 소방재난본부는 설 명절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2026.2.13.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서울 자경위’)는 설 연휴를 맞아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설 명절 특별 치안대책’을 오는 2월 18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 자경위는 설 연휴 시민들의 이동과 생활 패턴에 맞춰 귀성객이 몰리는 지하철역 범죄 예방부터 전통시장 이용객의 교통편의까지 ‘민생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대책은 명절이면 반복되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지하철 범죄 불안, 전통시장 주차 및 교통난, 사회적약자 안전 사각지대 등 연휴 기간 치안 공백을 메우고, 시민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활동에 역량을 집중한다. 지하철 범죄 불안: 서울역, 고속터미널역, 강변역 등 인파가 밀집하는 주요 역사 내에서 발생하는 절도 및 불법 촬영 등 범죄 발생 우려 증가 전통시장 주차 및 교통난: 제수용품 구매를 위해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공간 부족과 이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협 우려 사회적약자 안전 사각지대: 연휴 기간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사회적약자 보호와 관내 범죄 취약 요소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 필요성 증대 이를 위해 서울 자경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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