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2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호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앞으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 상황별로 미리 정해진 일수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대 7일까지 일시적으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 9일에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주요 내용(장애인거주시설 운영기관의 경우, 신규 설치형으로도 참여 가능)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선정된 기관은 전국 17개 지역에서 남·여 이용자 독립된 단위(UNIT)로 구성한 권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한다. 먼저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자는 이용 7일 전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급작스런 사망이나 재난 등 미
지난 3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시작되어 주소지와 상관 없이 전국의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2~6개월까지의 영아로, 감염되면 심한 설사, 구토, 발열 등을 일으킵니다. ‘로타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궁금증을 Q&A를 통해 알아봅니다. Q1. ‘로타바이러스’ 사업 시행(3.6) 전 로타릭스 1회 또는 로타텍을 1~2회 접종한 경우, 이후의 접종은 국가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사업 시행(3.6.) 이후, 동일한 백신으로 나머지 횟수를 생후 8개월 0일(접종 가능 최대 연령)까지 접종한 경우, 국가지원이 가능합니다. Q2. 방문하려는 의료기관에 기존에 1차 접종을 한 백신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국가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찾기에 접종 가능 백신명을 설정 후 검색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병원에 확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Q3. 아이가 ‘로타바이러스’ 백신 경구투여할 때 혹은 경구투여 후에 토하거나 뱉을 경우, 재접종을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2월부터 3월은 대기 정체와 같은 불리한 기상 여건이 지속되는 시기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나머지 기간에 비해 높은 시기이다. 이때 연간 초미세먼지 고농도 일수와 나쁨 일수 또한 대부분 집중 발생하고 있어 ‘고농도 시기’이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폐로 흡입되면 호흡기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하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실천방법을 소개한다. 1. 가까운 거리는 걷고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 2. 폐기물 배출 줄여 소각량 줄이기! 3.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18~20℃) 유지하고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4. 불법소각, 배출은 신고하기!(환경오염 신고 ☎128) 5.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10분씩 하루 3번, 조리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 필수! 6.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스템의 필터는 미리 점검! 7. 외출 후에는 손씻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8. 미세먼지 매우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 피하기! <자료=환경부>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9일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교육실습실에서 우리농산물 이용 다양한 식문화보급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생활개선회 우리음식동아리 회원 및 희망농업인 48명을 대상으로 우리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전통과 퓨전이 어우러진 다양한 식문화를 보급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활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총 8회에 걸쳐 추진되며, 한국발효식문연구원 안의숙 원장의 전통 보리막장과 육쪽마늘고추장, 만능 김치 양념 소스만들기와 유원하우스 신은정 원장의 건강브런치 메뉴인 사과토마토 샐러드와 비건마요네즈소스, 햄치즈야채샌드위치 만들기 등 실습이 진행된다. 조미자 우리음식동아리 회장은 “점차 잊히고 있는 전통음식을 계승하고 새로운 트렌드의 음식 실습교육을 통해 우리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농업·농촌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역의 올바르고 건강한 식생활문화 정립과 여성농업인 전문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오는 22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지난달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됐는데 이같은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달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실 산림병해충방제과(042-481-4269)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시대를 무사히 넘기기 위한 서민들의 고군분투가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 맘 카페 등에는 ‘전기요금 절약 노하우’는 물론 공공요금을 아낄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해 공유하는 글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정부도 에너지를 아끼면 현금 혜택을 주는 에너지캐시백 기준을 좀 더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에너지캐시백은 아파트 단지·가구에 비해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인 경우 절약된 전기 사용량에 대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제도다. 6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아파트 단지는 절감 기준 구간별로 20만∼400만 원, 아파트 세대는 절감량 1kWh당 30원을 돌려받는다. 캐시백 지급을 위해서는 최소 3% 절감률 달성이 필요하다. 에너지 절약 동참 차원에서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8일 사이에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에너지캐시백 가입 신청을 했다면 캐시백은 오는 8월경에 받을 수 있다. 에너지 절감활동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로 1월 가입자는 1월분부터, 2월 가입자는 2월분부터 대상기간이 된다. 다음 공지는 7월경 나올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세대별 개별 신청에서 아파트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는 일상생활 속 다양한 지구 지키기 활등을 실천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범국민적 제도이며, 2050 탄소중립을 실행하기 위해 일반 국민이 탄소중립 실천 항목 10가지에 참여하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 홈페이지(https://cpoint.or.kr/netpoint)의 실천 항목별 참여기업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한 후 활동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인센티브를 수령하면 된다. 인센티브는 연간 최대 7만원 한도이며, 매월 말 환경공단에서 현금이나 카드포인트(그린카드)로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과 2050 탄소중립 실행을 위해 군민 여러분께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1월 약 2주간 관내에서 충청남도, 예산소방서, 예산경찰서 등 15개 유관기관과 주민 등 약 250여명이 참여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펼쳤다. 이번 훈련은 △전군민 지진대피훈련 △건물 불시 화재대피훈련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 및 화재 대응 훈련 등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특히 군은 관내 유관기관·단체와 협력해 재난상황발생 시 임무확인 및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군민이 함께한 민·관합동 군민 참여형 훈련 실시, 재난안전통신망,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등 내실있는 재난 훈련을 펼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재구 군수는 “이번 수상은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군민의 높은 책임의식과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격적인 봄나들이 철에 앞서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사람들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차역, 터미널, 공항, 국‧공립 공원, 유원지, 놀이공원, 야영장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푸드트럭 등 총 4,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주요점검 내용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식재료의 보존‧보관기준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입니다. 점검과 함께 김밥, 핫바, 떡볶이, 햄버거 등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조리식품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업자가 음식점 등에서 나무 꼬치를 재사용할 때 청결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올바른 세척·소독 방법 등에 대한 지도·홍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작년 가을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점검 결과 총 5,650곳을 점검해 24곳(0.4%)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모 미착용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8일 봄철 산불방지 및 초기진화 체계구축 회의를 개최하고 산불 예방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강학 부시장과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회의를 통해 23년 봄철 산불 조심 기간 대응·대비책과 신속한 산불 초기진화 대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론했다. 특히 이강학 부시장은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불 취약지를 현행화하고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유관기관과 중간보고 과정을 생략해 신속한 협조가 가능하도록 핫라인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산불 신고 접수 후 현장 출동 시 직원들이 안전 장비 착용을 철저히 해 안전하게 진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상정 산림과장은 “연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경산지역 산불위험이 큰 가운데 대다수 산불 발생 원인이 쓰레기 소각 등 실화인 만큼 읍면동의 지속적인 순찰 및 계도 활동으로 봄철 산불 예방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와 함께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직접 나선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추진을 원하는 지역을 공공 지원하는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선정하고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2021년부터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 65개소를 선정, 관리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사업이해도와 추진 역량이 낮아 개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보고 주택건설 및 정비사업 전문 공공기관인 'SH공사'가 모아타운 현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SH공사는 자치구 모아타운 신청대상지 중 고도제한 등 특수한 지역 여건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시와 SH공사는 지난 2월 모아타운 대상지 65개소 대상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희망 수요조사'에 신청한 7개 자치구 총 15개 모아타운 대상지를 두고 시범사업 지역을 검토했다. 모아타운 2개소가 연접해 있는 '성북구 석관동'과 '도봉구 쌍문동'은 문화재 주변, 고도제한 등으로 건축 높이가 제한되어 있어 그간 사업추진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1차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 및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APEC 회원경제체들은 이번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반부패 정책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7월 31일 열린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에서는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 및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들이 기조연설을 통해 부패 예방을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물론, 시민사회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해야만 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협력이야말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부패 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APEC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동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기조연설 이후 이틀간 진행된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국제 부패범죄 대응 협력(1세션) ▲민간부문 청렴성 제고를 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전국적으로 이어진 기록적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장에서 전국 의용소방대원 17,317명이 동원되어 안전조치 및 복구 활동을 적극 펼쳤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다수의 침수 및 실종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의용소방대는 총 6,678회의 안전순찰 및 배수로 정비 활동을 포함해 침수 주택 복구, 급·배수 지원, 폐기물 정리, 실종자 수색 등 광범위한 피해복구에 나섰다. 특히 전남 나주시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건물 침수로 고립된 환자 18명과 관계자 6명 등 총 24명을 구조하기 위해 나주 의용소방대원이 소방공무원과 함께 구조보트를 투입해 전원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등 현장 대응의 최일선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7월 21일에는 경기도 양평 의용소방대원이 가평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드론을 활용해 실종자를 발견하며 구조 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도 했다. 폭우가 그친 이후에는 기록적인 폭염을 이겨내며 광주광역시, 충남 예산, 경기북부 등지에서 드론 및 수색 장비를 동원한 실종자 수색, 피해 복구 자원봉사활동을 연일 이어갔다. 의용소방대의 헌신은 단순히 관할지역을 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외교부는 8.3.(일)-8.(금) 간 서울에서 한국과 동남아 지역 청년들을 초청하여 ‘K-컬처, 아세안과 대화하다’ 라는 주제로 「한-아세안 청년캠프(YCAFE / ‘와이카페’)*」를 개최한다. * YCAFE: Youth Camp for ASEAN & Friends’ Engagement 외교부는 한국과 아세안의 미래세대 간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동남아 지역 40여명의 청년들을 초청해 청년 교류 및 문화 협력을 통한 한-아세안 관계 강화방안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올해 캠프에서는 “문화”를 주제로 선정하여 ▴한-아세안 관련 특강 ▴국립 중앙박물관 및 전통시장 방문 ▴문화 강연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에서 경험한 전통 및 현대 문화들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화 교류를 통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 발전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동기 아세안국장은 8.4.(월) 캠프 개막식 축사를 통해 우리 신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강조하며, 한-아세안 협력이 심화·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리더인 청년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촌진흥청은 8월 4일 오전,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서효원 차장 주재로 ‘호우·폭염 대응 점검 회의’ 열고, 각 도(道)와 특·광역시 농촌진흥기관 담당관을 통해 지역별 호우·폭염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서 차장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비가 내려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피해가 가중됨을 강조하며 각 기관이 역량을 총동원하여 피해 최소화에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7일(목)까지 국지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집중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농경지 배수로 정비와 농업시설물 보강 등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집중호우 시에는 농작업 중단·외출 자제 등 농업인 행동 요령을 반복적으로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호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중앙-지방 간 신속한 연락망을 통해 각 지역의 농업 부문 피해 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비가 그친 뒤에는 습하고 체감온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농업인 온열질환자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현장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가금류 등 폭염에 취약한 축종을 중심으로 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 농식품 혁신과 공동 번영의 길을 제시한다.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과 정책 혁신을 아우르는 농식품 시스템 전환을 논의하고, 농촌 팸투어와 농업혁신 전시 등 부대행사도 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경제체가 참석해 '공동 번영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의 혁신 추진'(Driving Innovation in Agri-food Systems for Shared Prosperity)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량안보와 농식품 시스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정현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 준비운영실장이 28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등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7.28.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각국 혁신 사례 공유와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시하고 농식품 분야 혁신 논의를 주도한다. 인공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전국 낮 최고기온이 37℃까지 치솟은 7월 26일 충남 예산군 신암면 한 멜론 농가에서는 의용소방대원 82명이 온몸이 땀에 젖은 채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날은 소방공무원 9명도 함께 작업에 투입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예산군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평균 434㎜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 농가도 비닐하우스 30개 동이 전부 물에 잠겼다. 피해 농민을 돕기 위해 이날 의용소방대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비닐하우스 안 화재 현장처럼 뜨거워" 비닐하우스 안은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흘렀다. 복구 작업에 참여한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온 것처럼 뜨겁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나 작업에 참여한 대원들의 의욕은 더 뜨거웠다. 이날 작업 목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침수 피해로 엉망진창이 된 비닐하우스 30개 동 내부를 수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91명이 힘을 모으자 작업은 불과 세 시간 만에 끝이 났다. 충남 예산군의 한 멜론 농가의 비닐하우스 안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수해 복구 작업을 하러 들어가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의용소방대원은 화재 진압, 구조 등 소방 업무를 보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경찰국 사무실 모습. 2022.8.1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행안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 또는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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