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제대혈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및 임상연구를 활성화 하기 위한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11. 28. 대표발의 했다 .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을 의미한다 . 세계 각국에서 제대혈을 이용한 치료 및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 우리나라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제대혈제재를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하지만 , 현행법은 치료 목적의 경우 이식을 통한 제대혈 사용만 허용되어 있으며 , 첨단재생의료에는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 최근 외국의 경우 기존 의료인 이식이 아닌 첨단재생의료를 목적으로 한 제대혈 활용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 특히 소아 뇌성마비 등 임상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 이처럼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 제대혈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첨단재생의료에 제대혈을 사용할 수 없다 . 이에 대해 임상연구를 포함한 첨단재생의료 영역에서 제대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배현진 의원이 27일(월) 국민의힘 당협평가 전국 현역 1위를 한 데 이어, 28일(화) 4년 연속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앞서 배 의원은 2020년 국민의힘 당협평가에서도 초선 1등을 한 바 있다. 21대 국회 마무리를 앞두고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국회 국정감사와 지역관리 성적표인 당협평가에서 모두 1등을 차지한 것이다. 배 의원은 “지난 4년간 국민이 주신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감사에 임해왔다”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송파을 주민들께 감사드린다. 효능감 있는 정치를 위해 언제나 주민들 곁에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0년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배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막혔던 46년된 잠실5단지 아파트 재건축 빠르게 추진, ▲서울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송파 문정2동 유치, ▲주민 다수가 운집하는 석촌시장-가락1동 치안을 위해 경찰지구대 이전ㆍ신설 등 총선 공약을 대부분 이행 완료해 지역주민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4년 내내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될 정도로 배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받아왔다. 2023년 국정감사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은 서영교 국회의원에게 막말과 비속어 문자를 보내고 반복적으로 전화를 한 피의자 권모씨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과 동시에 (중략)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라며,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하였다. 이는 반복적인 비방 문자와 전화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것으로 스토킹범죄에 해당되고 중범죄로 처벌된다. 실제로 권모씨는 스토킹방지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해 징역형에 처해졌다. 서 의원은 “비속어와 욕설 문자는 중대한 스토킹 범죄인만큼 사라져야 할 것이다. 향후에도 이런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군산 지역구의 신영대 국회의원은 지난 4년 국회의원 임기동안 군산의 해묵은 현안을 해결하고 군산의 대변화를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내 정치에만 매몰되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신영대 의원은 28일 오전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추진한 지역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대표 성과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군산전북대병원 착공 기반 구축, 금란도 개발, 장항선 복선화, 동백대교 랜드마크 조성 등을 꼽았다. 우선 신 의원은 군산전북대병원에 대해 “10년 전, 1,896억 원이던 총사업비를 3,063억 원으로 1,167억 원 증액했다”며, “군산전북대병원은 내년 2월 시공사선정, 3월 착공을 앞두고 있고, 2027년 말이면 군산시민의 10년 염원이던 종합의료시설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관련해서 “지난 총선 출마 당시 군산의 경제회복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기에 의원직까지 걸고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며, “군산조선소 재가동으로 군산 조선산업 생태계가 다시 회복되고 있으며, 향후 블록생산량을 늘리고 완전 건조를 통해 과거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오는 12월 1일, 동탄2신도시 테크노밸리에 소재한 LH인큐베이팅센터에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개소한다고 밝혔다.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약 426평 규모에 총사업비 80억원(국비 25억원, 도비 7.5억원, 시비 47.5억원)이 투입되었으며, 동탄 전자부품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스마트 제조장비 활용, 제품개발, 신뢰성 검증, 전시·판로 지원 등 원스톱 지원의 소공인 혁신기반시설로 조성된다. 동탄 소공인, 화성시, 이원욱 국회의원실이 협력하여 추진해온 노력에 힘입어 22년 3월에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LH 인큐베이팅센터 임대계약 및 시설 리모델링과 첨단장비 시설 구축 등으로 인해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개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원욱 의원은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소공인 상호 간 협업공간 마련과 함께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들의 제조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강조하며, “기획,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까지의 일괄 지원 복합지원시스템이 실효성 있는 지원책으로 작동하고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범죄 장소 등을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3건의 개정안(「마약류관리법」·「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23일(목)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불법 마약류 사용 등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장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또한 가능하나, 영업의 경우 개별법상 행정제재처분 근거가 없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운영될 수 있다. 이에 3건의 개정안은 영업소 운영자가 마약범죄를 위한 장소‧시설‧장비 등을 제공한 경우 당해 영업에 대해 허가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영업장에서의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고, 영업장을 본래의 용도에 맞게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했다. 실제로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 등에서 마약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경찰청의 ‘최근 3년간(2019~2021년) 장소별 마약률 관리법 위반 적발현황’을 보면 숙박업소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섬 발전 촉진법 때문에 섬 지역 개발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 마산합포 국회의원 최형두 의원이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동 법률안 통과되면, 섬 지역 개발 및 관광화를 이끌 전망이다.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 대상 섬의 일정 면적 또는 전체 면적을 ‘특별 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해당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개발사업을 건건이 허가받아야 했던 기존의 섬 개발 절차 및 규제를 상당 부분 간소화한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그 나라 섬이 지닌 특성을 이용한 관광 및 서비스산업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베트남 호찌민 근교의 콘손섬(Con Son Island)은 스파를 개발하여 세계적인 유명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고, 탄자니아의 마피아섬(Mafia Isalnd)과 스페인의 시에스섬(Cies Islands)은 관광 산업과 함께 깨끗한 바다 환경을 유지해 청정 관광지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남지역에만 552개 섬이 존재하며, 국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22일(수) 경기도교육청에서 임태희 경기교육감, 정명근 화성시장, 김태형, 박세원, 신미숙 경기도의원과 함께 동탄2신도시 공공10부지 일원에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과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당초에는 공공10부지 내 (가칭)경기미래교육도서관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동탄신도시 주민들의 복합문화시설 조성 수요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이전 및 기능 확대 계획에 따라 현재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날 논의 자리는 주민이 원하는 주민 중심의 맞춤형 시설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 도서관 등 지역주민 수요가 높은 시설을 포함해 다양한 복합화 의견과 아울러 동탄 주민, 경기교육청, 화성시, 이원욱 국회의원실, 지역 도의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품격 높은 복합교육문화시설을 건립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이원욱 의원은 “동탄신도시는 청소년과 청장년층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아 교육 및 문화시설에 특별한 관심과 다양한 수요가 현존하는 지역으로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다양한 시설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오늘(23일) 반려동물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일명 ‘한국형 루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루시법’이란 별칭은 영국의 한 사육장에서 구조된 강아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2013년 영국의 사육장에서 구조된 루시는 6년간의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척추가 휘고 뇌전증과 관절염을 앓다 사망했고, 이러한 번식장 학대를 없애기 위해 제정된 법이 루시법(Lucy’s law)이다. 이를 국내 동물생산업 환경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이 ‘한국형 루시법’으로 무분별한 번식을 촉진하는 동물의 경매와 투기를 막고, 어미의 손길이 필요한 아기동물(6개월령 미만)의 판매와 제3자 거래를 제한하며, 영업장에 충분한 관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루시법 도입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루시법 도입을 목표로 동물단체에서 시작한 ‘루시 프로젝트’는 12만명이 동참했고,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루시법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을 현행 200만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비롯해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9건이 11월 23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과 △마약류 안전 관리, △코로나 같은 팬데믹 재난대응 강화,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기기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 △위생용품과 화장품의 안전 및 불편 해소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법안 들이다.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첫만남이용권 지급 규모를 2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며 초저출산 시대에 아기를 처음 만나는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예산은 2023년 3,194억원에서 610억원이 늘어난 3,804억원이다. 지난 여름 세종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교사 똥 기저귀 사건처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국회 법사위 간사)은 주암댐 안정성강화사업 착수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인 주암면민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이를 치열하게 중재한 끝에 22일 오후 2시 주암댐 안정성강화사업 기공식이 열린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 4월 주암댐 안정성강화사업 주암면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현장에서 나온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수자원공사 측에 전달하고, 수자원공사의 준비 부족 지적, 그동안 주암댐 지역 지원 내역 공개 요청, 주민들과 시공사·관계기관의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소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여러 차례 진행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지역으로 내려가 주민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수자원공사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서로 간의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줄기차게 노력을 해 왔다. 소 의원의 노력으로 처음에는 간극이 컸던 견해차는 점차 좁혀졌고 마침내 주암면민과 한국수자원공사 간 합의가 이루어져 주암댐 안정성강화사업 기공식이 오늘 열리게 된 것이다. 소 의원은 “국가기관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셨고, 해당 지역 주민께서도 댐공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해 주신 끝에 합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윤석열정부 규제개혁의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11.21.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개혁프리존을 폐지하고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타다' 사업을 좌초시켰던 문재인정부와 비교했을 때, 윤석열정부의 규제개혁은 아주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다”면서,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규제 개선, 로톡 및 삼쩜삼 등 혁신 플랫폼 기업 규제 개선 등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함께 추진했던 규제개혁 성과를 소개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서 ‘윤석열정부 규제개혁 성과’를 발표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생각으로,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하여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1,600건 이상의 규제법령 정비를 통해 향후 100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41년 묵은 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통과 사례 등을 소개하며, 윤석열정부는 과거 정부들과 달리 오랫동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진승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3296-3114 Fax 0504-274-011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16일 19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