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대석기자] 앞으로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또는 지역 산림계획에 포함된 부분은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이 각각 수립된 것으로 인정받는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최근 공포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임업진흥계획은 법정계획임에도 상위계획인 산림기본계획의 변경사항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임업진흥계획이 간소화돼 임업진흥권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돕고, 법정계획간 정합성 확보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는 등 '불필요한 일줄이기' 운동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법정계획을 정비하여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해소할 계획"이라며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정책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이대석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산림생산기술 분야의 주요 연구성과를 알리고 기관간 협력을 통한 산림사업의 현안 해결을 위해「현장 맞춤형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27일(화) 산림생산기술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5개 지방산림청과 27개 국유림관리소의 산림사업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육성, 산림경영활성화를 위한 임도·임업기계화 기반 구축, 연구성과의 현장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에 참석한 국유림 산림사업 담당자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 해결형 현장 연구 강화’와 ‘연구성과의 즉시 전파’를 당부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산기술연구소는 지난해「경제림 조성·육성 및 국산재 저비용 생산·공급기술 개발」연구사업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성과를 도출했다. 첫째, 목재수요가 증가하는 낙엽송 묘목의 생산기간 단축을 위해 1년생 용기묘와 조직배양묘의 양묘 기준을 세우고, 후계림을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낙엽송의 천연갱신 메커니즘을 구명했다. 둘째, 활
[한국방송/한용렬기자] 예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는 영농철이 다가옴에 따라 3월 말까지 볍씨의 우량종자 확보를 돕기 위해 볍씨 발아시험을 지원한다. 볍씨 발아율 시험은 볍씨의 발아율이 낮을 경우 생육이 불안정하고 입모 불량으로 정상적인 육모가 어렵게 되며 또한 발아되지 않은 종자가 썩어 모 썩음병 등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권장되는 시험이다. 이에 볍씨 발아율 시험을 한 후 파종을 권장하며 발아율 시험은 페트리디쉬에 휴지를 깔고 벼를 파종한 다음 30℃의 따뜻한 곳에 두고 물기가 마르지 않도록 4∼5일 정도 관리하면 7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발아율이 85%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엔 종자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우량종자를 확보하기 위해 자가 채종종자의 발아율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팀(☎041-339-814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예산군은 고품질 우량종자 자율교환을 위해 벼 우량품종(삼광벼) 종자생산 자율교환 시범사업 10ha 조성과 고품질 찰벼종자 자율교환 시범사업 5ha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방송/이대석기자] 다음 달 초부터 국립공원에서 봄꽃을 감상할 수 있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3월 초 지리산에서 산수유와 생강나무가 꽃을 피우기 시작해 중순에는 치악산·오대산·태백산·설악산 등 강원권 국립공원에서도 노루귀·변산바람꽃·제비꽃 등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26일 밝혔다. 19일 개화한 변산반도국립공원의 노루귀. 4월에는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봄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공단은 예상했다. 앞서 지리산에서는 이달 15일 복수초가 꽃봉오리를 터뜨려 가장 먼저 봄소식을 전했다.공단은 이번 겨울 한파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복수초 첫 개화 시기 2월 1일보다 다소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홍도에서는 복수초보다 먼저 봄소식을 알린다는큰개불알꽃이 이달 17일에 개화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도 매화 가운데 가장 먼저 핀다는 춘당매와 별꽃, 냉이꽃 등이 18일부터 피기 시작했다. 내륙지방인 무등산과 변산반도, 소백산에서도 이달 19일 복수초, 노루귀 등의 야생화가 꽃망울을 터뜨렸다. 17일 개화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홍도의 동백꽃. 공단은 국립공원의 본격적인 봄꽃 개화는 3월 5일 경칩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용상 국립공원관리공
[한국방송/서정철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3일 전남 완도에서 전국 첫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재현 산림청장을 비롯해 전라남도와 완도군, 산림조합, 환경단체 등 관계자와 지역주민ㆍ유아 등 250여 명이 참석하여 황칠나무 1천 그루를 직접 심어보는 ‘전국 첫 나무심기’ 체험과, 어린 후박나무를 화분에 직접 심어보는 ‘희망나무 화분 만들기’ 체험시간을 가졌다. 첫 나무심기 행사가 열린 완도는 사계절 푸른 잎의 난대상록활엽수가 많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아름다운 경관성과 약용ㆍ식용으로도 인기가 많은 황칠나무 숲이 조성되면 지역 관광자원과 주민 소득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오늘 전국 첫 나무심기 행사를 통하여 나무심기에 대한 중요성과 숲의 소중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이날 첫 나무심기를 시작으로 4월 말까지 여의도 면적의 77배에 달하는 2만ha에 5천만여 그루를 심을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갑일)에서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숲길체험지도사를 2월 21일(수)부터 오는 3월 2일(금)까지 10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인원은 총 4명으로,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라 취업취약계층 및 청?장년층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선발토록 하고 있다. 모집공고 후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오는 3월 7일(수) 최종 선발하며,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 간 운영할 계획이다.신청자는 산림청 홈페이지, 울진지역 신문 홈페이지 모집공고 내 서식을 이용하거나 울진국유림관리소 금강소나무생태관리센터(전화문의 054-781-1201∼5)에서 직접 교부 받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워크넷 정부직접일자리(www.work.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올해 홍릉숲의 복수초가 봄기운이 돋고 초록이 싹이 튼다는 우수를 맞아 노란 꽃잎을 피웠다고 밝혔다. 올해는 평균 개화일(2월05일±16일)보다 다소 늦은 2월 19일에 꽃망울을 터뜨린 것으로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늦은 개화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생물계절조사팀이 홍릉숲 복수초의 개화 특성을 분석한 결과, 복수초의 개화가 개화 전 20일간 일평균기온의 누적온도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초는 0℃ 이상의 일평균누적온도가 평균 20.4±8.5℃ 이상 되면 꽃이 피는데, 2월 19일 기준, 일평균누적온도는 3.9℃로 아직 평균값의 19% 정도에 불과하다. 올해 복수초의 늦은 개화는 작년 12월부터 지속된 이상한파의 영향으로 올해 1월은 평년보다 1.5℃나 낮은 평균기온을 나타냈기 때문이며 평년의 39% 수준으로 적은 강수량의 영향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홍릉숲 복수초가 가장 빨리 개화한 해는 수퍼엘리뇨의 영향을 받은 2016년 1월 6일이었고, 가장 늦은 해는 2월 중순까지 이어진 이상한파의 영향을 받은 2010년 2월 21일이었다. 2월 말까지의 기상예보를 보면, 기온과 강수
[한국방송/서정철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귀성객들의 이동이 예상되는 연휴 전날(2.14)부터 귀성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림 현안업무를 집중 홍보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찾아가는 산림행정 구현을 목표로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된 규제 내용은 국민들에게 안내하였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와 산불예방을 홍보하여 위험요소를 발견 시 안전신문고 앱 또는 관련부서에 즉시 신고를 당부하였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귀성객들에게 찾아가는 산림행정 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산림 업무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한용렬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7일 서울 홍릉숲을 '이달의 국유림 명품숲'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홍릉숲은 1922년 임업시험장(현 국립산림과학원)이 생기면서 연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수목원이자 서울 내 유일의 국유림 명품숲이다. 이곳은 원래 명성황후의 능이 있던 곳으로 '홍릉'이라는 이름도 옛 능에서 유래했다. 홍릉숲에서는 사시사철 총 2,035종의 아름다운 꽃과 나무, 그리고 80종이 넘는 새를 관찰할 수 있다. 2016년 5월부터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평일에 숲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홍롱숲의 숲해설 프로그램은 2013년부터 5년 연속 '최우수 공공서비스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2월의 홍릉숲은 하얀 눈 속에서 노란 꽃잎을 피워 이른 봄을 알리는 복수초로 유명하다. 복수초는 일출과 함께 꽃잎을 펼치고 오후 3시경 꽃잎을 다시 오므리기 때문에 활짝 핀 복수초를 감상하기 위해 홍릉숲은 오전 11시부터 사진 애호가들의 발길로 붐빈다. '국가산림문화자산 제1호'인 홍릉숲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가산림과학원에서는 「홍릉숲 보물찾기」를 계절별로 발간·배포하고 있다. 안내책자는 주말에 홍릉숲을 방문하는 초등학생 관람객에게 무료로
[한국방송/이두환기자]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 목재가공과는 2일(목) 충남대학교에서 개최한 ‘목재가공분야 연구성과 설명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부정청탁 금지 및 청렴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목재가공분야 연구성과 설명회’에는 충남대학교 환경소재공학과, 한국도시목질화연구회, 목재가공분야 관련 업체 등 약 30명이 참여하였다. 캠페인에서는 ‘목재가공분야 연구성과 설명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공익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과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리플릿을 배포하였다. 목재가공과 손동원 과장은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직사회가 자기정화 운동과 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현업 부서에서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며, “청렴한 생활이 편안한 일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2017년 MBC 우수다큐로 선정된“토종꿀벌의 경고”에 이어서 제작된 “꿀벌의 죽음, 풍요의 종말”편에서도 세계 최초로 토종꿀벌의 유전체 전장을 밝힌 인천대 권형욱 교수가 출연하여 최신연구를 도입한 멸종위기 토종꿀벌 회생의 희망을 제시하였습니다. 인류의 식량인 100대 농작물중에 70%이상을 수정시키는 꿀벌의 위기는 인류의 생존위기라는 중대함으로 전세계에서 연구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동양종 꿀벌은 식량뿐 아니라 약초와 야생화에게까지 생태계에 광범한 영향을 미쳐서 질병을 스스로 이겨내는 강한 종자규명과 확보는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기반연구입니다. 인천대의 권형욱교수 CIV연구센터는 외국과 국제협력이 가능한 첨단연구분야로 질병에 저항력이 높은 우수개체를 찾아내고 육성할 수 있는 유전체연구, 꿀벌의 뇌이상을 밝혀내 진단과 치료의 실마리를 잡는 뇌연구 분야를 촬영을 통해 소개하였습니다. 2018년을 맞아 보다 정교한 연구가 가능한 연구환경이 갖춰질 권형욱교수 CIV연구센터는 국립대학중에서도 선도적인 생명과학연구로 곤충자원화에 기여할 소중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플렛폼을 꿈꾸고있습니다 기타문의 : 인천대 생명과학기술대 ☎ 032
[한국방송/이두환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지속가능한 생태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철원 비무장지대(이하 DMZ) 철새도래지 등 6개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받은 6개 지역은 △철원-DMZ 철새도래지(철새평화타운) △정읍 월영습지와 솔티숲 △영양 밤하늘·반딧불이공원 △김해 화포천 습지 일원 △밀양 사자평습지와 재약산 △제주 저지곶자왈과 오름이다.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일대에 위치한 철원 DMZ 철새도래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조류인 두루미의 전 세계 최대 월동지로 유명하며 자연환경이 우수하다. 정읍 월영습지와 솔티숲은 평지와 산지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습지 생태계로 유명한 월영습지와 인근의 솔티숲을 연계한 곳으로 내장산국립공원과 함께 생태관광을 즐길 수 있다. 영양 밤하늘·반딧불이공원은 2015년 아시아 지역 최초로 국제밤하늘협회에서 국제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된 곳이다. 반딧불이 서식지로도 유명하며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김해 화포천 습지 일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조류인 황새와 Ⅱ급인 독수리가 사는 곳이며 지난해 11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밀양 사자평습지와 재약산도 20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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