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전주시가 대표적인 생태공간인 삼천을 수달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있는 하천으로 복원한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올해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한 국비 47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서신동 삼천·전주천 합류점 인근에 독립된 섬 형태의 수달 인공보금자리와 생태수로, 생태탐방로 등을 만들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평화2동 원당교에서 서신동 전주천합류점까지 9.8㎞ 구간의 삼천의 수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올 연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는 최근 사업 핵심구간인 수달보금자리 조성구간 내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관련 전문가 및 생태하천협의회 등 관련 NGO단체 등의 자문을 거쳐 날씨가 풀리는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전주천 합류부 인근에 외부로부터 간섭이 적은 독립된 섬 형태의 수달보금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또한, 시는 수달이 주로 돌무더기와 나무더미 근처에서 은신해 생활하는 만큼, 수달보금자리 주변에 돌무더기와 수로형 습지, 초지군락 등을 만들기로 했다. 동시에, 섬 아래쪽에는 수로형 습지와 삼천을
(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은 ‘작은 지구’라 불린다. 열대, 온대, 지중해, 극지 등 다양한 생태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고, 계절별 특별 행사와 생태교육도 즐길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쌀쌀한 바람이 어깨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날씨에도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에는 가벼운 복장으로 전시관을 둘러보는 관람객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겨울이라는 게 무색할 만큼 따스한 실내 생태체험관에는 지구상의 다양한 기후대별 생태계를 재현한 전시관들이 마련돼 있다. 국립생태원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물은 단연 에코리움, 즉 생태체험관이다. 생태계의 기본 개념을 배울 수 있는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관, 에코랩을 갖춘 에코리움에는 식물 1900여 종과 동물 280여 종이 전시돼 있다. 미래적인 외관에서 엿볼 수 있듯, 에코리움은 각종 국내 건축상을 휩쓴 국립생태원의 랜드마크로 불린다. 개관 해인 2013년에는 녹색건축물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2013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최우수상을 받았다. 2013년 12월 개원한 국립생태원은 약 30만 평의 부지에 조성된 국내 유일의 생태 연구·교육·전시 복합기관이다. 개원 2주년 만인 지난해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 동해안 산불 피해지에서 지난 15년 동안 일어난 곤충들의 변화를 연구한 결과, 초지성 곤충이 증가하고 희귀종들이 발견되는 등 다양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0년 발생한 동해안 산불은 고성, 강릉 삼척, 울진 등 지역에 발생해 여의도 면적의 82배에 달하는 산림을 황폐화 시켰다.□ 산불이 나면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리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산불은 곤충의 다양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 국립산림과학원이 동해안 산불피해지에서 딱정벌레목 곤충의 변화를 정리한 결과, 420여 종에 달하는 곤충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 가운데 일부 종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희귀종이었으며, 산불 피해지에는 꽃에 날아드는 하늘소가 많아지고, 법정보호종인 왕은점표범나비가 증가했다. ○ 산불 피해지에서 나타나는 곤충의 종다양성 증가는 산불로 인해 만들어진 초지가 초지성 곤충들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산림교란 지표종’ 4종과 ‘산림회복 지표종’ 4종을 선발하였다. ○ 곤충들은 종에 따라 환경의 변화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데, 산불의 경우에도 산불
[한국방송뉴스/김근해기자]경북도와 경주시는 21일 시청에서 ‘경주국립공원 생태연결 프로젝트 기본구상’ 연구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는 최양식 경주시장, 이진락 도의원, 김규호 경주대 교수, 강태호 동국대 교수, 한명구 경북도 산림자원과장, 이수형 경주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일부 경주시 산림과장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녹색경주 조성에 다양한 고견이 도출됐다. 사업 기본구상은 경주국립공원 도심권 5개 지구(남산, 토함산, 소금강, 화랑, 서악지구)를 핵심지역으로 설정하고, 자연 생태공간과 문화공간을 거점지역과 연결하여 생물공동체와 인간환경간의 종합·복합적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주국립공원은 1968년 지리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유일한 사적형 공원으로, 그동안 8개 지구로 단절·분산되어 있어 생태적 가치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북도와 시는 풍부한 산림과 녹지, 하천, 문화재를 연결하는 생태거점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숲 도시를 창조할 계획이다. 경주국립공원 인근에 비오톱(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이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숲, 다양한 생물서식 공간) 가치가 1,
(한국방송뉴스/김근해기자) 환경부는 겨울철 수렵기간 동안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그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멧돼지, 뱀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밀렵 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중단속기간 중에는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기관별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 민간단체, 검찰청, 경찰청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그릇된 보신 풍조를 추방하기 위해 밀거래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단속과 함께 불법포획 야생동물 취식의 위법성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밀렵·밀거래 적발 건수는 2011년 643건에서 2015년 153건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으나, 지능화되고 전문화된 밀렵·밀거래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동절기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추진하게 됐으며, 국민들의 활발한 밀렵신고를 이끌기 위해 밀렵신고 포상금제도를 같이 운영해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자를 신고할 경우
(한국방송뉴스/문종덕기자)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천연기념물 179호)를 찾아오는 겨울철새에 관한 정보 제공과 낙동강하구의 아름다움 및 생태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제7회 겨울철새 맞이 ‘반가운 겨울철새~ 낙동강하구를 찾아오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낙동강하구에코센터와 낙동강 하구 일원(을숙도, 명지갯벌 등)에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행사 프로그램은 △체험프로그램 △탐조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우선, 체험프로그램으로 △ 체험부스Ⅰ(11.19.~20. 10:00~17:00, 현장접수)에서 자연물로 새 만들기와 짚풀공예 △체험부스Ⅱ(11.19.~20. 10:00~17:00, 현장접수)에서는 종이 제비 만들기, 야생동물 족적비누 만들기, 나만의 생물 책갈피 만들기 △희망 솟대 만들기(11.19. 14:00~17:00, 사전예약) △전통 장승 만들기(11.20. 14:00~17:00, 사전예약) △고니모양 석고방향제 만들기(11.19.~20. 13:00, 14:00, 15:00, 현장접수)가 진행이 된다.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며 새벽 물안개와 저녁 노을 명소로 유명한 ‘섬진강 무릉도원’ 침실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전남 곡성군 고달면과 전북 남원시 송동면 일대의 섬진강 침실습지(면적 203만 6815㎡)를 습지보전법 제8조 규정에 의해 7일 22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침실습지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국립습지센터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한 전국 내륙습지조사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후 생태계 정밀조사 등을 거쳐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침실습지는 섬진강 중·상류부에 위치한 자연형 하천습지로 안정적인 수변 생태계를 갖추고 있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있다. 서식 생물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과 흰꼬리수리와 Ⅱ급인 삵, 남생이, 새매, 큰말똥가리, 새호리기 등을 포함 총 665종이다. 특히 모래와 자갈로 구성된 사주와 수변에 안정적인 어류의 서식공간을 갖추고 있어 각시붕어, 칼납자루 등 17종의 한반도 고유어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부는 침실습지에 대한 ‘습지보호지역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생태계 정밀조사, 습지 훼손 불법행위 감시 등을 중점 추진할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에서는 건강에 매우 유용한 어린 다슬기 30만 마리를 직접 생산하여 지난 8월 23일 춘천시 남면 방곡리 및 박암리 일대에 방류하였고, 추가로 70만 마리를 생산하여 11월 7~8일 철원군외 4개 지역에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내수면자원센터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어린 다슬기 500백만 마리를 방류하여 내수면어업의 기초 생산력을 높이는데 기여하여 왔으며, 다슬기가 고급 기호품종으로 각광받게 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슬기는 간기능 회복과 숙취해소 및 신장 기능에 매우 좋은 효능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 예로부터 민물의 웅담으로 불릴 정도로 간에 좋은 작용을 하고, 또 칼슘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성장기 어린이의 발육과 성인의 뼈 건강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센터에서는 11월 중에 은어 수정란을 강릉시외 3개 지역에 1억 3천만개를 방류함으로써 강원도 청정계곡의 은어자원 회복과 증대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에서는 강원도가 산·바다·계곡을 연계한 전국 제1의 청정 관광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내 내수면 여건에 적합한 품종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러시아에서 인공부화된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넓적부리도요 1마리가 4,500km 떨어진 국내의 해변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넓적부리도요 개체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최재천)은 지난 9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 한 해수욕장에서 러시아 추코트카 반도에서 인공부화된 넓적부리도요 1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연부화된 넓적부리도요가 충남 서천의 유부도 등 서남해안 일대와 경남 낙동강 등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었으나, 올해 인공부화된 넓적부리도요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울산지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 1K가 표기된 깃발(Flag) 형태의 표식이 오른쪽 다리에 부착된 넓적부리도요 1마리를 포착했으며, 이 넓적부리도요는 버드 러시아(Birds Russia) 등 여러 국제기구의 협력으로 진행 중인 '넓적부리도요 증식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7월 5일 인공부화된 개체로 확인됐습니다. 넓적부리도요 이동거리와 예상 이동경로 '증식프로그램'에 참여한 러시아의 '넓적부리도요 태스크 포스 팀(Spoon-billed Sandpiper Task Force Team)'은 이 넓적부리도요를 7월
(한국방송뉴스/박종평기자) 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는 은어수정란 4,000만 알을 이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식은 지역특산어종인 은어 자원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난 10월 31일부터 이틀간 남해·하동·산청·합천 등 4개 시·군 6개 수면에서 실시되었다. 은어는 물이 맑은 하천과 그 하구에 서식하며, 강 밑바닥에 자갈이 깔려있는 곳을 좋아한다. 맛이 담백하고 비린내가 나지 않으며, 살에서 오이향 또는 수박향이 난다. 내장째 튀기거나 굽거나 매운탕을 끓이며, 조림으로 먹기도 한다. 이번에 방류한 은어수정란은 자연산 어미고기 포획이 어려워 양식산 어미고기에서 채란한 알을 수정시킨 것으로, 도 수산기술사업소에서 질병검사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건강한 개체이다. 이식 후 일주일 정도 지나면 부화가 시작되며, 부화한 어린 은어는 곧바로 바다로 내려가 이듬해 3~4월이 되면 태어난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와 일생을 보낸다. 방류량과 생존율, 시중 거래단가를 감안할 때 1년 후 약 9억 원 정도의 소득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산청군에서는 은어낚시대회 등 은어를 이용한 내수면 관광상품 육성으로 일본인 관광객 유치 등 어업 외 소득으로 역할을 톡톡히
(한국방송뉴스/문종덕기자) 부산광역시는 (사)한국숲해설가협회 부경협회, (사)한국숲유치원협회부산지회, (사)부산그린트러스트,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등 지역단체들과 함께 도심내 녹색공간에서 시민 녹색체험을 위한 ‘그린문화마당’을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5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린문화마당’개최 첫날 11월 2일 오후 3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게릴라가든과 도시녹화’와 ‘골목정원과 마을공동체’라는 주제로 그린문화강연회가 열린다. ‘골목정원과 마을공동체’는 시민과 함께 조성한 ‘달성토성마을 골목정원’의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골목정원 활성화를 위한 좋은 기회로 많은 시민들이 강연회에 참석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부산, 경남의 아름다운 가로수길 발굴을 위한 사진공모전 수상작품 48점을 시청 지하철연결통로에 전시한다. 이밖에도 남구 UN평화기념관 일원에 평화의 골목길 조성 ‘골목길 가드닝 행사’, 평화공원의 ‘공원아 놀자’, APEC나루공원의 ‘오감충만 파크투어’, ‘펀펀파크 가을운동회’ 등 많은 녹색체험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민경업 부산시 산림녹지과장은 “부산 그린문화마당 행사 개최로 녹색체험 문화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최하는
(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 김포시가 모담산 등 관내 임야 17개소 53ha에 걸쳐 건강하고 우량한 생태숲 조성을 위한 숲가꾸기사업을 완료했다고 24일 전했다.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아베기, 천연림 개량, 덩굴 제거 등 다양한 산림 가꾸기를 말하는 것으로, 이번 모담산에 실시된 숲가꾸기사업은 등산로 주변 피압목, 고사목, 병해충 피해목을 대상으로 솎아베기, 덩굴제거를 실시해 숲의 바닥에 도달하는 햇빛의 양을 증가시켜 키작은 나무와 풀 등 다양한 식물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울창해진 산림에 꿩, 고라니 등 야생동물 서식환경이 개선되어 개체수가 더 늘어나고 더 풍요로운 숲이 되도록 유도했다. 한편 김포시 권오철 공원녹지과장은 “숲가꾸기사업을 통해 산림의 품질 향상 뿐만이 아니라,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경제성과 공익성 모두 향상되는 것으로 지속적인 산림 자원관리를 통하여 산림강국으로 나아가야한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며, “숲가꾸기 사업에서 발생한 산림부산물은 사랑의 땔감나누기 봉사활동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관내 복지시설에 난방비 절감을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충남 아산 라이콘타운에서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 수립을 위한 충청권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4(화) 10:00~11:30, 라이콘 타운 아산점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권 혁신기업 등 20여명 ▪ (주요내용)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권 혁신기업 의견 청취 및 논의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고 제3벤처붐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영남권(부산), 24일 호남권(광주) 등 전국 릴레이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 결집, 심층기술(딥테크) 중심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데카콘) 조기 육성, 세계(글로벌) 시장 주도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