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는 제81회 식목일을 앞두고 지역주민 대상으로 숲의 소중함을 알리고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하기 위해 "내나무 갖기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4월 1일 오전 10시 울진국유림관리소 청사 앞마당에서 진행되며 산수유, 모과나무, 오갈피 등 24종 약 10,000본을 선착순으로 1인당 5본씩 무료로 나누어줄 예정이다. 내나무 갖기 행사와 더불어 일상 속 각종 법령 및 제도로 인한 불편함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할 예정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 박소영 소장은 "내 손으로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과정을 통해 산림의 가치를 체감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실천"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푸른 숲을 미래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에 단결, 또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인데, 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총 초청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4(ⓒ뉴스1) 이 대통령은 "제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도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노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약칭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이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지자체 간 갈등 분쟁을 유발하고, 새만금 신항 해역 등 해양관할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됨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지방자치법’상 ‘종전의 원칙’을 배제하고 있어 그동안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으로 유지되어 온 해양관할권을 침해하여 전국적인 분쟁을 야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률안 제6조(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는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 행정관행, 지리적 조건, 주민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준 간 적용 방식과 우선순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해석상 다양한 판단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권 갈등과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부칙 제4조에는 ‘매립지 관할권이 결정 중인 해역은 관할권이 결정된 이후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새만금신항 해역의 관할 문제와
[충남/오창환기자] 대한민국 국방수도 충남이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글로벌 방산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도는 24일 국회에서 황명선 국회의원, 논산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LIG넥스원·한국항공우주산업(KAI), 충남연구원·충남테크노파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K-방위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충남 방위산업 육성,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협력 등을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각 기관·기업은 △방위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방위산업 신규 사업 분야 연구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체계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상생 협력 △지역 인재 육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성장 지원 등에 힘을 모은다. 또 △국방기술 성능 시험·실증 인프라 구축 및 공동 활용 △방산혁신클러스터 등 국가 사업 발굴·기획·공모 참여 협력 △예산 확보 등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협약이 방위사업청의 ‘2026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 사업 유치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논산시 내동·연무읍 일원에 2030년까지 499억 원을 투입, 인공지능(AI) 국방로봇 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사업 신청서를 이달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차재근)은 오는 4월 10일(금), 4월 17일(금) 오후 7시 30분,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살롱 드 국악 – 첼로가야금, 추다혜차지스>를 선보인다. K-문화가 세계적인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살롱 드 국악>은 국악을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내며 대중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자 기획된 공연이다. 10일(금)은 가야금과 첼로의 섬세한 앙상블로 장르의 경계를 확장하는 ‘첼로가야금’과, 17일(금)에는 실험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음악을 선보이는 ‘추다혜차지스’가 출연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독창적이고 파격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 1회차 (4월 10일), 첼로가야금 “동서양이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 첫 번째 ‘첼로가야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추진하는 ‘2026년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의 선정작으로, 기초예술 공연의 지역 유통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이다. ‘첼로가야금’은 오스트리아 출신 첼리스트 김 솔 다니엘과 한국의 가야금 연주자 윤다영이 독일 베를린에서 결성한 듀오다. 가야금의 섬세한 울림과 첼로의 깊은 음색이 만나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테스는 지난 3월 13일 용인시 처인구 양지천 일대에서 임직원 20여 명이 EM(Effective Micro-Organisms) 흙공 던지기와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직원들은 사전 준비한 EM 흙공을 양지천에 던져 수질 개선 활동을 했으며, 하천 주변 산책로 4km를 따라 걸으며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EM 흙공은 효모와 유산균, 누룩균 등 각종 유용한 미생물을 황토와 섞은 것으로, 하천 토양 내 오염 퇴적물을 분해해 생태환경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준다. 테스 ESG 사무국은 용인시 양지면 지역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임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테스는 이번 양지천 정화 활동 이외에 분기별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테스 소개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국산화를 목표로 설립한 테스는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투자를 지속했으며, 항상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최적의 장비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장비 기술 개발에서 얻어진 노하우와 경험을 기반으로 디스플레이, 화학물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국산화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은 오는 3월 말에 예정된 사업 공모를 진행하는 바, 특히 사업 준비도에 따라 신청 접수 기간을 1~2차(1차 신청: 5월 말까지, 2차 신청: 7월 말까지)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마을 태양광 모델이다. 특히 고유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태양광 확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햇빛소득마을 사업 개요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보고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바탕으로, 지난 2월 13일 출범한 행안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다. 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혁신적인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사업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 희망키움사업(8기)’에 참여할 청년 (예비)창업가를 4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 희망키움사업’은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시장진입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투자비 500만원과 24개월간 매월 100만원의 창업 활동경비를 지원한다. 또한, 창업 여건에 맞춘 1:1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참여 대상은 만19세~만39세의 군산시 청년으로, 자신만의 창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예비 창업가 또는 5년 미만의 기창업가이다. 모집 규모는 10명(팀)이며 신청은 개인이나 팀 단위로 할 수 있다. 예비 창업가는 사업 선정 후 6개월 이내에 군산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선발된 창업가에게 지원되는 초기투자비 및 창업활동경비는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창업가들이 사업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초기 창업가들이 자금 마련의 부담을 덜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실현해 볼 좋은 기회”라며 “지역 청년들의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가 도내 시·군 공무원들의 공공건축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찾아가는 맞춤형 실무자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1일 군포시를 시작으로 17일 수원시, 24일 시흥시에서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각 지자체의 시설 공사, 도서관 정책, 건축기획 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해 현장 중심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가졌다. 교육 과정은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사전검토 제도의 필요성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활용법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 가이드 등이다. 특히 부지 선정 적정성부터 규모계획,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 가능한 공공건축 기획을 위한 필수 고려 사항을 상세히 다뤄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역량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현안 사업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병행했다는 점이다. 특히, 수원시 교육에서는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경기도형 건축허브' 구축 필요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전남 곡성군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내나라여행박람회'에 참가해 봄꽃 여행과 세계장미축제를 홍보하며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최한 국내 대표 관광박람회로, 전국 지자체와 관광 관련 기관·업체들이 참여해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를 선보였다. 곡성군은 '꽃피는 여행, 곡성'을 주제로 ▲정원의 도시 곡성 ▲세계장미축제 주요 프로그램 ▲체류형 관광코스 등을 소개했으며, 현장에서는 가족 단위 방문객과 MZ세대 관광객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관광객의 여행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집중 안내했다. 일정 금액 이상 소비 시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관광객에게는 혜택을, 지역 상권에는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 구조로 호응을 얻었다. 또한, 철도 이용 관광객을 위한 연계 여행상품을 함께 홍보하며 접근성을 강조했다. 기차 운임 할인 혜택을 통해 이동 부담을 낮춰 수도권 관광객도 보다 쉽게 곡성을 방문할 수 있는 점을 부각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곡성의 봄꽃 관광과 관광객 소비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인터넷 연결 없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작동하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공공서비스 발굴·확산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신경망처리장치(NPU)를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기반 공공분야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으로 효과를 검증하고 AI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 신규 과제를 내달 30일까지 공모한다고 전했다. 온디바이스 AI는 인터넷 연결 없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술로, 빠른 응답성과 높은 보안성이 강점이며 특히 재난·안전 등 실시간 판단이 요구되는 현장이 증가함에 따라 그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는 공공분야의 온디바이스 AI 서비스를 통해 도시를 탈바꿈하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했다. 작년 공모에서는 해안을 감시하는 수상드론, 산불 조기경보 시스템, 하천 녹조 감시 서비스 등을 선정해 각각 부산광역시, 경남 하동·산청군, 경북 영주시에서 개발·실증하고 있다. 올해는 한층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신규 과제 5개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과제 선정 이후 주관·참여기관은 2년간 수요처인 지자체
연간 500만 명 관광객 방문을 목표로 도약 중인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가 울산 대표 관광지인 장생포고래문화특구를 중심으로 '2026년 사계절 테마가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남구는 그간 수국 페스티벌과 울산고래축제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됐던 관광 수요를 연중 상설화된 프로그램으로 분산·확대해 언제 방문해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울산 대표 명품 관광 명소'로 굳히기에 나섰다. 체류형 관광을 위한 야간 콘텐츠인 불꽃쇼와 거리음악회는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고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은 SK저유탱크를 활용한 초대형 미디어파사드인 '장생포 라이트'가 운영된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고래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고래바다여행선은 오는 3월 28일 출항식을 열고 올해 정기운항을 시작하며 울산 앞바다에서 직접 고래를 찾아 떠나는 고래탐사 코스(3시간)와 연안투어 코스(1시간 30분)로 준비됐다. 남구는 정적인 관람 위주의 관광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체험시설 확충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가족 단위 방문객과 이색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MZ세대의 발길을 사로잡을 핵심 콘텐츠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생이 캐릭터 등 감각적인 디자인의 카트를 타고 수국 정원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혼잡, 도시안전, 환경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발굴․확산하고자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도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18~’22)로 기술개발하고, 광역지방정부 보급․조성 사업(‘22~’23)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으로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연계․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도시 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 ’25년부터 시작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주거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민원․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스마트안전 분석 솔루션), 충청북도(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솔루션, 제천시 공동 수행)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하여 추진한다. 이번 공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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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3일 10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