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독립운동 현장에서 생명과 헌신으로 조국을 지킨 간호사들의 역사를 되새기는 특별 사진전을 기념하는 행사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대한간호협회는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독립운동가 간호사, 헌신으로 지킨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 간호사진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이번 전시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가 후원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전시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위대한 여성들이자 전문직업인이었던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의 희생과 용기를 기억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는 “간호사의 헌신은 국난극복의 역사 속에서 간호가 단순한 직업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이었음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는 “광복 80주년은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수많은 영웅의 희생 위에 가능했다”며 “간호사들은 가장 열악하고 위험한 현장에서 생명을 지켜낸 조국의 수호자였다”고 평가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여야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해 뜻을 함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는 11월 6일(목), 평택대학교 90주년 기념관에서 ‘2025년 한미동맹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한미동맹 콘서트는 한미 장병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감사를 전함과 동시에 한미동맹의 가치와 의미를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한국과 미국 양국의 문화가 어우러진 공연으로 진행된다. 한미 양국 보컬의 ‘We Go Together', 한국의 전통을 새롭게 해석한 퓨전 국악, 미국의 재즈와 팝 음악 공연,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에 이어 걸그룹 하이키(H1-KEY)와 에일리, 송소희가 한미동맹의 깊은 우정과 신뢰가 어우러진 무대를 펼치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대장 김성민)은 “연합사는 한미 양국의 강력한 유대를 바탕으로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숭고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라며 “이번 공연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이 한미동맹과 연합사에 더욱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와 제9585부대 1대대는 3일 군산시청에서 ‘드론 예찰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난·재해 예방과 지역 안전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드론을 활용한 신속한 현장 예찰과 정보공유를 통해 재난 대응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와 군이 함께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대규모 인구밀집도가 높은 행사·축제 시 ▲ 기타 재해·재난 발생 시 드론을 통해 영상정보 공유 및 현장 파악 등을 추진하게 된다. 군산시는 드론을 통해 소방대원이나 구조대원 등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나 위험한 상황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게 되어 인명 구조와 재산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산시 김영민 부시장은 “군의 전문적 장비 운용 능력과 시의 재난 대응 경험이 결합되는 만큼 지역의 안전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군산시는 향후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재난관리 체계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한국의 청년 세대가 가진 정의감에 주목하며 미래를 위해 독려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경기도는 3일 소노캄 고양 그랜드볼룸에서 ‘2025 DMZ OPEN 에코피스포럼’ 개회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더 큰 평화 – DMZ에서 시작하는 미래 길 찾기’를 주제로, DMZ의 생태·평화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DMZ가 회복한 평화의 가치를 인간의 세계로 이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생태와 평화,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깊이 새기며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질 높은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가 미래 세대에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이라며 “이제 더 큰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인간과 자연, 세대와 세대가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한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평화와 생태, 기술과 인문이 만나 지구를 지키고 인류의 미래를 양속하고 지속시킬 수 있다는 희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DMZ 평화콘서트, DMZ 걷기대회, DMZ OPEN 에코피스포럼 등 DMZ를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지난 5월부터 마포구와 서초구, 시내 2개 구간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한 결과 시민들은 보행환경이 개선(69.2%)되고 충돌 위험이 감소(77.2%)하는 등 효과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를 묻는 질문에는 98.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 도로(일명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시민 인식 조사 등 지난 6개월간 전반적인 효과분석을 바탕으로 내달 경찰과 킥보드 단속 및 통행금지 도로 확대 여부 등 확대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서는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km) ▴서초구 반포 학원가(2.3km), 2개 구간이 12시~23시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 구간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다. 통행금지 위반 적발 시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청년들의 도전과 협력을 바탕으로 경산시 청년정책을 총괄·지원하기 위한 미래 성장 플랫폼인 「경산시 청년센터」가 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산시 청년센터는 경산시 중앙로2길 8(구 펌프업스튜디오)에 위치하며, 2025년 1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사)경상북도 청년 CEO 협회가 위탁 운영한다. 청년센터 내부는 청년 활동과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구성됐으며, 1층에는 강연, 네트워킹,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 오픈 라운지와 청년 휴식을 위한 공유카페가 마련되어 있으며, 2층에는 공유 오피스, 스터디룸 및 동아리실, 상담실, 운영사무실 등이 조성되어 있다. 경산시 청년센터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정책 실현을 핵심 가치로 하며, 관내 대학과 청년 공간, 기업 등 다양한 지역 자원을 연결해 청년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하고 대학생, 직장인, 고립·은둔 청년 등 다양한 청년 계층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경산형 청년정책의 거점으로서, 복지·문화·교류 등 청년의 일상과 성장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콘텐츠팩토리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내 목소리로 만드는 오디오북」2차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참여 신청은 3일에서 17일까지 군산시청 또는 군산콘텐츠팩토리 누리집을 통해 정보인식부호(QR코드)로 접수 가능하며, 모집 인원은 10명으로 선착순 마감된다. 이번 교육은 책을 직접 낭독하고 음향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뒤, 녹음 파일을 편집해보는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평소 오디오북 제작에 관심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은 ‘오디오북 이론 및 편집프로그램 기초’, ‘음향스튜디오 녹음’, ‘음성파일 편집’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군산시 김형옥 문화예술과장은 “문화 콘텐츠 제작을 직접 경험하며 자기표현과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창의적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콘텐츠팩토리 운영지원실(☎063-454-5819)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인천 차이나타운과 개항장, 상상플랫폼 일원에서 열린 '1883 인천 짜장면 축제'가 시민과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시민 참여 중심의 신선한 기획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행사장 입구에는 평범한 아치 대신 6개의 큐브형 입구 조형물이 설치돼 포토존과 전시,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되며 MZ세대 관람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사전 참여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었다. 인스타그램 공모를 통해 선정된 '나만의 짜장면 이야기'는 아카이브관 전시로 공개돼 비슷한 추억을 공유한 많은 관람객들의 공감을 얻었다. 또한, 시민 버스킹과 가요제를 통해 관람을 넘어 축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장이 마련됐다. 상상플랫폼 실내에 마련된 어린이 체험존도 호평을 받았다. 미니게임, 촉감놀이, 키즈 클래스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마술 및 버블공연 등에 대한 관람객들의 호응도 매우 높았다. 웨이블홀 한 편에 조성된 짜장면 관련 도서를 읽을 수 있는 독서존은 "기대하지 못한 선물 같은 공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축제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1일, 해군2함대 연병장 일원에서 ‘2025 평택 해양 페스티벌’에 참석해 개최해 시민과 함께 해양의 가치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하고 평택시의회 국회의원, 도의원, 유관 단체, 시민 등 약 1만 5천여명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평택시 통합 30주년, 해군 창설 80주년’을 기념해 ▲해양경찰악대 공연 ▲해군의장대 시범 ▲평택시 태권도 시범 ▲해군홍보단 비보잉 공연에 이어 위시볼 점등, 10센티, 볼빨간 사춘기 등 축하 공연이 펼쳐져 무대를 뜨겁게 달구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왕건함, 충남함, 천안함 등 함정공개 행사 ▲서해수호관, 천안함 기념관 안보견학 ▲해군·해병대 장비 전시・체험 ▲해군문화체험, 각종 놀이체험 부스 ▲지역주민참여 역사체험 ▲페이스페인팅 등 참여 마당이 운영되었으며,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된 항해 체험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은 “바다는 국경이자 생명줄이며, 해양 안보는 국가의 중심축”이라며, “오늘 해양 페스티벌이 우리 시민들에게는 평택항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고, 청소년들에게는 국가 안보에 대한 소중함과 해양의 꿈을 키우는 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 여부가 현안으로 떠오른 와중에 지역 농축협들은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이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상무·전무)들을 상대로 9월24일부터 10월1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 농축협 166곳중 33%가 농업경제지주의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도시 대형마트 사업 확대 진출에 매우 긍정적이었고, 35%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홈플러스 인수에 68%가 찬성한 셈이다. 특히 지역농협, 조합공동법인, 품목 농협의 자유로운 대도시 판매장 설립에 대해 49%가 매우 긍정적, 42%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들은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형마트 사업 진출 확대, 지역 농축협과 조합공동법인의 대도시 판매장 설립을 통한 대도시 소비시장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 도매시장법인과 물류·택배사 인수에도 긍정적이었다. 이에 반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농협의 유통사업이 너무 어렵다.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이 연간 400억원씩 800억원 적자가 나고 직원 200명 이상을 구조조정했다”며 "홈플러스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연내에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해 정부 차원의 자살 예방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 4원칙을 확산하고, 온라인상 자살유해정보를 검색해 삭제와 차단을 요청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조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9월 12일 서울 중구 자살예방상담 시설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방문해 전화 상담사를 격려하고 있다. 2025.9.12. (ⓒ연합뉴스) 정부는 자살사망자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아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개정했으며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
[경기/김명성기자]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번째 방문지로 김포시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현장을 찾았다. 김 지사는 계양천 정비사업이 홍수 예방은 물론 기후대응과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1석3조 사업이라며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계양천 정비사업은) 첫 번째로 예산이 1,400억 원 넘게 드는데 100억 남짓 국비로 받고 나머지는 전액 도비로 하는 사업”이라며 “도민 안전 차원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29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이곳 저류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태양광 발전소로 만들겠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에 가장 적극적”이라며 “세 번째, 도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석3조의 좋은 의도라고 보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계양천 정비사업은 김포시 고촌읍 태리에서 운양동 일원에 이르는 계양천에 대한 수해예방 사업이다. 도비 1,420억 원을 투입해 14만㎡ 규모의 계양저류지 조성, 0.8km 길이 축제공(제방 쌓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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