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10월 16일 주야간 보호센터 4개소와 초기 치매 환자 돌봄 및 치매안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치매환자를 위한 각종 지원과 사례관리, 종사자 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치매환자 가족들의 돌봄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업무공유와 협업을 위해 기획됐다. 늘푸른사랑채 주야간보호센터, 사랑이 꽃피는 주야간보호센터, 시흥종합재가기관, 정왕 주야간보호센터와 함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매관리사업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그간 치매안심센터(정왕센터)에서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치매안심지도를 제작․배포했다. 함현은빛사랑채와 시흥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를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했고, 정왕권의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가져왔다. 시흥시 정왕보건지소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기관과 실질적으로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한 첫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치매안심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치매안심센터(정왕센터)에서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걱정과 부담감을 함께 나누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하
[산청/허정태기자]산청군이 지역 주민들의 치매극복과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는 ‘산청군치매안심센터’를 건립, 정식 개소했다. 군은 17일 오후 보건의료원 부지에 신축한 치매안심센터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산청군치매안심센터는 사업비 23억5000만원을 들여 880㎡ 부지에 3층 건물로 지어졌다. 1층에는 사무실과 상담검진실, 교육상담실이 있고 2층에는 프로그램실과 가족카페·쉼터, 3층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건강증진실, 재활치료실이 마련됐다. 담당공무원 3명과 치매전문인력 10여명이 상주하며 운영한다. 산청군은 지난 2017년 말부터 임시 개소해 운영해 왔던 치매안심센터가 정식 개소함에 따라 ‘치매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산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9월 현재 산청군 인구는 3만5900여명으로 이 가운데 만 65세 이상 인구가 1만2100명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34%에 이른다. 전국적으로 노인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다 치매 고위험군인 독거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어 지속·체계적인 치매관리가 필요하다. 산청치매안심센터는 지역주민의 치매극복과 예방을 위해 우선 치매조기검진 전수조사를 확대 시행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임병택)는10일시흥능곡동청소년문화의집을치매극복선도단체로지정하고, 업무협약식(MOU)을진행했다. 시흥능곡동청소년문화의집은한국YMCA의법인단체로, 시흥시에거주하는청소년들이주체적으로모여가상현실체험(VR), 요리등다채로운동아리를운영하며건전한청소년문화를선도하고있다. 최근에는노소동락(老少同樂) 프로젝트‘해피투게더’ 를통해‘효’ 문화개선에앞장서고있다. 이번협약을통해시흥시치매안심센터와시흥능곡청소년문화의집은시흥시청소년들을대상으로치매에대한올바른정보를제공, 조부모및이웃어르신들의치매예방파트너교육, 치매인식개선을위한캠페인등다양한사업을추진할예정이다. 또한, 시흥시지역어르신들과시흥시청소년문화의집동아리의각양각색활동연계를통해세대간소통하며공감할수있는장을마련할계획이다. 보건소관계자는”치매에대한인식제고를위해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지속적인치매인식개선캠페인활동등을통해지역사회에기여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
[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11일 치매환자 및 가족 20여명과 함께 예산읍 관작리 소재 국립 예산치유의 숲으로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번 나들이는 치매환자 돌봄으로 지친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충전 제공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관모산과 용골산 자락에 위치한 국립예산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지도사의 알찬 숲 해설을 들으며 피톤치드 가득한 숲길을 함께 걷고 아름다운 산림이 주는 치유 효과를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명상 및 향기 가득한 꽃차테라피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정서적 안정은 물론 휴식의 기회가 됐다. 나들이에 참여한 치매가족들은 “아름다운 숲에서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만끽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환자 돌봄으로 지친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치유의 시간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치매가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 송탄보건소는 만성질환예방사업으로 추진 중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중간검진을 지난 4일에 마무리 했다. 건강위험 대상자의 중간검사 결과, 검진 대상자(93명) 가운데 건강 위험요인 중 HDL-콜레스테롤 개선율이 66.6%로 가장 높았으며, 공복혈당(53.2%), 허리둘레(53.2%), 중성지방(55.1%) 등에서도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만성질환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활동량계의 건강정보를 모바일 앱(APP)을 통해 자동 전송하고, 전담팀(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코디네이터)의 모니터링을 통해 언제 어디시나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신개념 스마트 지원 사업이다. HDL-콜레스테롤을 높이려면 나쁜 식습관 개선 및 운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만으로도 개선 될 수 있는 항목으로 대상자의 건강생활습관을 형성하는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올해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서비스 참여 24주(6개월)후인 오는 12월 최종검진 및 방문상담을 끝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며, 대상자분이 탈락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모바일 건강
[한국방송/이대석기자] 셔위궤양 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이에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에 대한 269개 제품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가 중지, 처방이 제한됐다.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은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로,이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 중 안전에 우려가 있는 사람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병·의원 등의 의사또는 약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 잠정 판매중지 의약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라니티딘에 대한 궁금증을 Q&A를 통해 자세히알아본다. Q. 라니티딘은 무엇인가? A.라니티딘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식도염, 졸링거-엘리슨증후군*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약에 사용하는 성분입니다. * 졸링거-엘리슨증후군 :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 발생하는 난치성 소화성 궤양 Q.라니티딘 원료의약품 품목 현황은? A.라니티딘 원료의약품은 11종(제조소 기준)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7종의 원료(제조1, 수입6)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에서는 시민들의 치매예방과 치료를 돕는 치매안심센터가 9월 27일(금) 도·시의원, 기관·사회단체장 및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경산시 치매안심센터는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 이행을 위해 보건소 내에 임시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지상 3층 규모로 증축하여 검진실, 교육·상담실, 프로그램실, 쉼터·가족카페 등을 갖추고 업무를 시작했다. 주요 업무로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치매환자에게는 약제비, 조호물품과 배회 인식표를 지원하며,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28명의 전문 인력이 치매예방교육, 환자 쉼터,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앞으로, 경산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어르신과 가족, 시민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치매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걱정 없는 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오늘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9월 26일 오전 10시~오후 3시 시청 온누리와 로비에서 행복한 마음축제(옛 성남정신건강축제)를 연다. 이날 행사는 정신건강의 날(10.10)을 기념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치료에 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다. 온누리에서 성남 행복한 마음축제 선포로 행사가 시작돼 1부 기념식, 2부 초청 강연, 3부 체험 부스 운영 순으로 진행된다. 정신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와 재활·복지·인권 향상을 위해 애쓴 유공자 6명이 기념식 때 성남시장 표창을 받는다. 샌드아트 작가 박선경 씨가 ‘행복을 찾는 모래예술’ 공연을 펼치고, 틔움 어린이합창단이 ‘넌 할 수 있어’ 등을 부른다. 김병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행복한 관계의 힘, 나 그리고 너 이해하기’ 강연도 열린다. 로비에는 8개의 정신건강 체험·정보 제공 부스를 설치·운영한다. 정신건강 키우기·치매정보·생명존중 인식개선에 관한 퀴즈 풀기,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법, 하바리움(꽃 공예), 캘리그라피(손글씨) 등을 해 볼 수 있다.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개소 20주년 기념하는 갤러리도 운영해 센터 이용자들의 수기 작품 등을 만날 수 있다. 성남시는
[한국방송/박기택기자] 치매 임상연구 결과, 남녀가 치매 예방을 위해 다르게 관리할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는 비만인 경우, 남자는 저체중일수록 대뇌피질 두께 감소가 빨라져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치매 임상연구 인프라 구축 학술연구용역 사업을 통해 남녀별로 인지기능 저하에 영향을 주는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다르다는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학술연구용역 사업의 연구책임자는 서상원 삼성서울병원 교수, 과제명은 ‘치매환자코호트 기반 융합 DB 및 파일럿 플랫폼 구축’이다. 학술연구용역을 맡은 삼성서울병원 연구진은 65세 이상의 1322명(남자 774(58.5%), 여자 548(41.5%)의 인지기능이 정상인 노인을 대상으로 단면적 연구를 시행했다. 이들 MRI 영상의 대뇌피질 두께를 측정하였고, 심장대사 위험요인과 대뇌피질 두께와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심혈관계 위험인자(고혈압, 당뇨병, 비만)가 있는 여성이 같은 조건의 남성보다 대뇌피질 두께가 감소되기 쉽고, 남성은 저체중인 경우 대뇌피질 두께 감소가 많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대뇌피질 두께 감소(대뇌피질 위축)는 치매환자 뿐만 아니라 정상인에서도 인지기능저하
[대구/김진희기자] 치매에 대해 바르게 알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대구시민을 초대합니다. 오는 19일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대구시와 대구광역치매센터는 ‘2019년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희망을 이야기 하고자 마련했다.올해는 치매국가책임제 2주년을 기념해 개인, 사회 및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돌봄으로 치매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로 슬로건을 ‘치매, 안심하세요! 함께 극복해요!’로 정했다.이날 행사에는 치매극복 기념식, 시상식, 치매파트너 관현악 공연, 치매안심센터 홍보 연극, 특별강연이 준비되어 있다.특히, 북구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치매환자의 증상과 부양가족의 고충을 현실감 있게 나타내고자 직접 연극을 기획하고 제작했다.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건강한 금빛 노년의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안내하는 내용을 담아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별강연은 요리연구가 빅마마 이혜정씨를 초청해 ‘소중한 나! 마음 건강 레시피’라는 주제로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나와 가족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메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7일부터 인플루엔자 백신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시작한다. 2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7월 1일 이전까지 총 1회만 받아 면역형성이 완벽하지 않은 어린이들이다. 2019년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백신 2회 접종 대상자는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및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고려해 가능하면 11월까지 2회 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10월 15일부터는 생후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2007년 1월 1일 ~ 2019년 8월 31일 출생)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1회 접종 대상자 중 초등학생 등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는 인플루엔자 유행 차단을 위해 겨울방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제공하는 지정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약 9000여 곳이 있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및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전에 가까운 지정
[한국방송/임재성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됩니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습니다. 하지만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됩니다(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외래 기준).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가 전체 남성 생식기 초음파의 약 85% 질환 또는 의심 증상 발생 시 건강보험 적용 구체적으로는 의사의 판단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고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12월 30일 자로 조직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25.12.30.) 복지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4과 신설, 39명을 증원함으로써 2020년 2차관 신설 이후 최대 규모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년 3월 27일~)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통합돌봄지원관’(국장급),‘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부내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통합돌봄 제도 기획 및 시범사업을 운영해왔으며, 2024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이후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로 임시조직을 확대·개편하여 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및 차질 없는 제도 출범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다.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30일(화) 17: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회 > ▪ 일시/장소 : ‘25.12.30(화) 17:00 / 정부서울청사 ▪ 참석 : (기재부) 부총리, 제2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유관부처) 관세청장 (유관기관) 한국투자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한국조폐공사 사장,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장, 한국관세정보원 원장 이번 회의는 지난 대통령 업무 보고의 연장선에서 그간의 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당면 문제 및 개선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구 부총리는 회의 시작에 앞서 연암 박지원의 ‘인순고식(因循姑息) 구차미봉(苟且彌縫)’을 소개하며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하던 대로 따라하고(인순(因循)) 잠시의 편안함만 취하며(고식(姑息)) 떳떳하지 못하게 행동하고(구차(苟且)) 임시변통으로 때우는(미봉(彌縫)) 자세’를 타파하는 공공기관이 될 것”을 주문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기관은 국민과의 접점에서 정책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