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바로세우기 민주당 시의원들이 먼저 제기... 시의회의 이중잣대

서울시는 민간위탁 및 민간보조금 사업의 세금 낭비 요인을 없애고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정상화 작업’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스스로가 이미 끊임없이 지적했던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6년간(‘16.1~’21.9)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의 관련 지적사항을 공 개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을 위해 구조조정 한 관련 예산도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근거 없는 예산 삭감’이 아닌, ‘분명한 혈세 낭비적 요소를 제거’한 것으로, 이러한 문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 후 새롭게 제기한 문제가 아닌 이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박원순 시장 재직 당시부터 줄곧 비판했던 문제들이라고 시는 밝혔다. 실제로 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위탁‧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한 근본적 필요성 의문 ▴ 예산 과다지원 ▴특정 수행기관에 대한 특혜 ▴동일단체에 대한 반복적 보조금 지급 ▴저조한 경 영성과 ▴자체 사업은 거의 없이 인건비 지원에 치우친 예산집행 ▴개방형 임기제 제도를 활용 한 회전문 인사와 집단 카르텔 우려 ▴사업의 지속가능성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 부족 등 다양 한 문제들이 이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로부터 수년에 걸쳐 다각도로 지적되어 왔다. 이창근

• 박기문 기자
• 2021-11-04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