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4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26년 집중안전점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본격적인 점검 시행에 앞서 행정안전부 운영계획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공유하고, 시군 평가지표 개선 내용과 부서별 이행사항 및 점검 추진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안전건설국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련 부서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2026년 집중안전점검’은 오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61일간 실시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 방식으로 추진된다. 군산시는 올해 총 30개 시설 분야, 119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과 민생 중심 시설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고, 시설별 특성에 맞는 점검장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등 점검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점검반은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제16회 결핵 예방의 날(3월 24일)을 맞아 23일부터 28일까지 ‘결핵 예방 주간’을 운영한다. 결핵 예방 주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복지관과 기업체 등을 방문해 결핵 예방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결핵 예방의 중요성과 정기검진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 24일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캠페인은 어르신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됐으며, 결핵 예방 수칙 안내와 교육, OX 퀴즈 등 참여형 프로그램과 결핵 검진을 실시해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결핵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기침, 가래, 발열,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될 경우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한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결핵은 조기 발견하고, 꾸준히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라며, “특히 고령층 환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매년 1회 결핵 검진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민들이 지역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4곳(부산민속예술관, 부산전통예술관, 구덕민속예술관, 다대포민속예술관)에서 '무형유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 관람 중심의 문화 향유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하여 무형유산의 가치를 보다 쉽고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전수교육관별로 교육·공연·체험이 결합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동래야류·동래학춤 등 공연과 체험이 결합한 ‘Play 동래!’ ▲자수·도자·단청 등 장인의 기술을 배우는 전통문화체험교실 ▲초등학생 대상 ‘부산농악 놀이터’ ▲다문화·어린이 참여형 ‘후리소리 전통교실’ 등으로 운영된다. 특히 일부 프로그램은 2주 과정 또는 단계별 교육으로 운영되어 단순 체험을 넘어 무형유산의 역사와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체험프로그램은 4월부터 11월까지 전수교육관별 일정에 따라 운영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 및 참여 방법은 각 전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재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월 25일~27일 기간 중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방서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와 출동로 확보를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이다. 또한 단속 공백을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연 2회 실시하던 합동단속을 연 4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준법의식을 유도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소방서장 김현철은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지연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3일 지역 보건의료기관 및 단체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1분기「보건의료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산시 보건의료협의체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 보건의료 발전 방안 논의, 정부 의료정책 및 추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보건의료 현안 사항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병숙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지역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의약 단체장과 경산중앙병원, 세명 종합병원 등 지역 응급 의료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장 등 보건의료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의료기관 분야별 신고 의무자 교육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응급의료기관 지정기간 재연장 ▲ 의료기관 빈발 민원 예방 ▲의료기관 진료 정보 침해사고 예방 ▲휴일 지킴이 약국 지정·운영 등이 포함됐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지역 보건의료는 개별 기관이 아닌 하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일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며, “협의체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를 비롯, 바다를 가진 전국 모든 지방정부 등은 해마다 수산종자 방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남획 등으로 고갈되고 있는 어족 자원 회복과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매년 큰 규모의 사업비를 바다에 투입 중인데, 과연 이 사업은 어업 현장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일까. 도는 24일 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도 관계 공무원과 수산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수산종자 방류 효과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수산종자 방류 효과 조사 연구용역은 방류 품종의 생태 특성과 자원 변동, 경제 편익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수산 자원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실시 중이다. 지난해 용역을 통해 도는 홍성 대하, 서천 꽃게, 서산 조피볼락, 아산호 동자개 등 4개 품종에 대한 △수질·먹이 등 생태 환경 △어획 △위탁판매 실적 △DNA 등을 조사·분석했다. 이 가운데 홍성 대하의 경우, 조사 개체의 90%가 방류 종자와 DNA 95% 일치를 보였다. 용역 과정에서의 직접 어획, 어업인 어획물 획득, 위판물 구입으로 240개체를 확보한 뒤, 도가 지난 5년 간의 용역을 통해 보유 중인 방류종 59
[거창/진승백기자] 거창군은 2026년 1분기 대내외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조기에 투입해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편익사업 등 시설비' 예산 169억 원(539개 사업)을 1분기 내 50％ 이상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변동과 원자재 비용 상승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재정의 신속 집행을 더욱 강화해 내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서민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속집행의 주요 대상은 ▲마을 안길 정비 ▲농로 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마을회관 보수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특히, 영농 환경 개선과 통행 불편 해소, 공동이용시설 기능 보강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해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연초부터 사업별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긴급입찰 제도 등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등을 적극 활용해 행정 절차를 최대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3월 20일부터 연제구 국민연금공단 부산 사옥(2층)에 위치한 「부산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 허브(Study Busan Hub, 이하 통합지원 허브)」에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과 협력하여 외국인 유학생 대상 '단체 지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10일 통합지원 허브를 개소하고, 상담업무를 시작으로 3월부터는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부산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 허브 개요 》 ◦ 위 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관리공단 2층(연산동) ◦ 구 성 : 상담 구역 6곳, 라운지, 강의실 2곳, 사무실 3곳(380㎡ 규모) ◦ 운영기관 : 신라대학교(주관대학), 동의과학대 및 부산글로벌도시재단(컨소시엄) ◦ 협력기관 : 부산라이즈혁신원, 참여대학 20개교 ◦ 주요기능 : 원스톱 상담(생활, 의료, 금융 등),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취창업 지원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 지자체와 협업하여 대학 밖 외부 공간에서 외국인 등록을 위한 지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유학생 통합지원 허브의 단체 등록 서비스 도입으로 외국인 등록을 위해 중구 소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중앙동(동장 김종훈)은 24일 “전주양가(대표 전현우)”를 방문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주양가는 중앙동 착한가게 20호점으로, 정기기부 제도의 의미와 역할을 알게 된 후 지역사회와 따뜻한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착한가게’ 참여를 결정했다. 전현우 대표는 “착한가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다시 환원하는 가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중앙동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전주양가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동은 착한가게 지정기탁금을 활용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 확인 사업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나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도내 3개 도립공원(칠갑산·덕산·대둔산) 하천·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시설과 상행위를 근절하고 도민 누구나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단 설치 시설로 인한 자연 환경 훼손과 여름철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 한 달간 1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6월 2차 조사와 7∼9월 여름 성수기 집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도립공원 내 하천·계곡 주변에 허가 없이 설치된 평상, 천막, 파라솔 등 각종 무단 설치 시설과 무허가 영업, 상행위 등이다.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이번 점검으로 불법 시설 확인 시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불응하는 경우 원상 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반복·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및 법적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 자연공원법 외(하천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도 소관부서와 함께 점검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도 산림자원연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통해 자연을 보전하고, 쾌적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하위영 국제안보국장은 3.24.(화)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나카무라 기미타케(NAKAMURA Kimitake)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과 제18차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국장급)는 2000년 이래 양국간 정례 개최중 - 제17차 회의는 2024.2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군축비확산 분야의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해 평가를 교환하고,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이용 및 우주 안보 등 신흥 안보 분야에서 국제사회 논의 진전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약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4.27.-5.22., 뉴욕)와 관련한 준비 동향을 공유하고, 동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NPT 평가회의는 NPT 조약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5년마다 개최되며, 이번 평가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 개최된 제10차 평가회의(2022) 이후 4년만에 개최 특히, 양국은 북핵 문제가 NPT 체제 수호와도 직결되는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4일 경산시 미래로 118에서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준공식”을 개최하며 지역 재활산업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해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보건복지부 관계자, 도·시의원, 연구 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환영사와 비전 선포 퍼포먼스,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되었다. 센터는 첨단 디지털 기술과 재활 기기를 융합하여 연구개발부터 평가, 인증, 기업 지원까지 수행하는 전국 최초 어린이 재활 기기 전문 실증 기관으로, 총사업비 91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연면적 1,287㎡)로 조성되었다. 이 곳은 연구기관을 넘어 인지 활동 검사, VR․AR 기반 재활훈련 등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센터가 지역 산업과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며, 산업과 복지가 함께 성장하는 사람 중심의 미래 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경산시는 160여 개의 재활 의료 관련 기업, 대구대학교 등 재활 특성화 대학과 경북권역 재활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혼잡, 도시안전, 환경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발굴․확산하고자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도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18~’22)로 기술개발하고, 광역지방정부 보급․조성 사업(‘22~’23)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으로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연계․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도시 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 ’25년부터 시작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주거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민원․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스마트안전 분석 솔루션), 충청북도(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솔루션, 제천시 공동 수행)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하여 추진한다. 이번 공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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