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도지사는 2월 12일(목)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사창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에 참여하며, 지역경제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날 김지사는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지역 농·축산물, 제수용품 등 명절 성수품을 직접 구매하고, 고물가와 소비패턴 변화 등 어려움 속에서도 전통시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한편, 설 명절을 맞아 충북도는 11개 시·군과 함께 전통시장 활력 제고 및 지역경제 상생 활동의 일환으로 설맞이 직원 장보기 행사를 적극 추진중에 있다. 김영환 도지사는 "전통시장은 단순한 거래 공간을 넘어 지역민의 삶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현장"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에 방문해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가족과 함께 풍요로운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어린이공연장이 21일 어린이를 위한 국악극 ‘달랑달랑 노래 주머니’를 선보인다. 특히 이번 공연은 전래동화를 바탕으로 착한 마음과 나눔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어린이 눈높이 맞춤형 공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줄거리는 마을을 돕는 착한 혹부리 영감과 욕심 많은 혹부리 영감의 대비되는 모습을 통해 욕심과 배려, 공동체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풀어낸다. 특히 도깨비 등장 장면과 유쾌한 음악, 생동감 있는 연출은 아이들의 상상력과 몰입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군산예술의전당관리과 박현자과장은 “‘달랑달랑 노래 주머니’는 전래동화를 재해석한 작품.”이라며, “군산어린이공연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의 어린이 공연을 지속적으로 기획·운영해 지역 어린이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 단위 관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국악극 ‘달랑달랑 노래 주머니’는 21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총 2회 공연으로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를 통해 예매 가능하다. 1인당 최대 예매 수는 4매까지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가 도로 결빙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121곳을 결빙 취약지점으로 지정하고, 열선 설치와 속도 관리 등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12일 경찰청과 함께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결빙 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 변화로 강설량은 줄었지만, 기온 급강하에 따른 도로 결빙 위험은 반복 발생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안국동 도로에서 차량들이 눈길에 큰 정체를 빚고 있다. 2025.12.4. (ⓒ뉴스1) 먼저, 최근 5년 발생한 도로 결빙 사고지점 중 국토부 소관 도로 329개소를 전수 조사하여 결빙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지점을 선별했다. 그 결과, 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121개 지점을 '결빙 취약지점'으로 선정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결빙 위험지점'(20개소)과 '결빙 관심지점'(101개소)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결빙 위험지점' 20개소에는 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열선을 설치하되, 교량 등 구조적 제약이 있는 지점에는 염수 분사시설을 설치하여 결빙 사고를 예방한다. '결빙 관심지점' 101개소에는 염수 분사시설을 기본으로 설치하고, 필요시 열선도 설치한다. 아울러 모든
[군산/김주창기자] (재)군산문화관광재단(이사장 강임준)은 우수 인재 육성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국립군산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의 문화·관광 분야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들에게 실무 경험의 장을 마련해주고, 대학과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고용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국가근로장학사업 상호협력 ▲국가근로장학생의 직업체험 기회 제공 및 취업 역량 제고 ▲국가근로장학생의 부정 근로 방지 ▲기타 국가근로장학사업 관련 상호 협력방안 모색 ▲국가근로장학생의 안전교육·관리를 위한 상호협력이다. 특히 양 기관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국립군산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현장 중심의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재단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인재 양성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재)군산문화관광재단은 지역 인재가 군산의 문화예술 및 관광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내실 있는 직무 경험을 제공할 예정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청과 충남청년센터 등 공공기관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문서 자동화 도구인 ‘범정부 오피스(이하 범피스) 활용 교육’을 진행했다. 범피스는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문서 자동화 도구로, 공직자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인공지능(AI) 활용 및 한글·엑셀 문서 편집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고안됐다. 이날 교육에는 범피스를 만든 이경수 행안부 주무관이 강사로 나서 업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범피스 활용법’을 전수했다. 교육 내용은 △인공지능(AI) 활용 문서 자동화 △한글 문서 반복 작업(제목·소제목·참고 서식·글상자 등) 자동화 △참석자 명단을 활용한 회의용 명패 자동 변환 △도 행정 업무에 특화된 병풍 양식 자동 구성 및 간편한 도청 문장(CI)·로고 삽입 방법 등이다. 남성연 도 청년정책관은 “범피스 활용으로 단순 문서 작성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공직자가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현장 소통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구/진승백기자] 대구광역시는 1966년 설치한 화장시설 명복공원(수성구 고모동)을 자연친화적이고 품격 있는 장사·추모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연말 착공을 목표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명복공원 현대화사업은 총사업비 1,217억 원(국비 227, 시비 990)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16,544㎡ 규모의 화장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사비 국비 80억 원을 확정 통보받았으며, 올해 중 교부받을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건물 전면 지하화 ▲지상부 자연친화적 공간(산책로·쉼터·체육시설) 설치 ▲화장로 증설(11→16기) ▲유족대기실 확장(3→18실) ▲갤러리·카페·식당 등 편의시설 설치 ▲주차장 확충(126→176면 이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5∼8월 건축 설계공모를 거쳐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다. 올해 8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연내 설계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한 뒤, 연말 착공해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 연간 화장율은 2005년 51.5％, 2022년 9
[강화/김성진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지역 인재 양성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총 2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12일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관내 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6년 교육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강화군이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대표적인 교육 지원 정책으로,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의 교육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군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진학 프로그램, 명문고 육성, 방학 중 중식비 지원 등 학교별 특성과 수요에 맞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이 같은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 방향과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학교 현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군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됐다.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관내 교육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1부에서는 2026년 교육경비 지원사업 설명회를 통해 학교 규모별 지원사업 등 교육경비 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을 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재정경제부는 오는 9월부터 개인이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DC형·개인형 IRP)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이 퇴직연금 계좌로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청약·배정·상환 등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추진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2026.1.6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고정책관을 비롯해 한국예탁결제원과 9개 금융기관이 참여해 안정적인 국채 판매·관리 체계 구축 방안과 투자자·금융기관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개인투자용 국채'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퇴직연금 계좌 내 투자상품을 다양화해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장기 투자 수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투자중개업 인가를 보유한 퇴직연금사업자 가운데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를 우선 준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설 연휴 기간인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5일간,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연휴 기간 중 보건소 내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연육되지 않은 도서지역 특성을 고려해 보건지소·보건진료소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보건소는 연휴 기간 응급환자 발생 상황을 총괄 관리하며, 관내 보건지소 8개소와 보건진료소 11개소는 응급환자 진료 및 이송을 지원한다. 휴진이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지소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가동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백령병원(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7개소도 연휴 기간 주민 진료 편의를 지원한다. 군은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상황에도 대비해 119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을 상시 가동한다. 아울러, 주민들이 연휴 기간 중 운영 의료기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20·
합천군은 2026년 설을 맞아 2월 12일(목), 13일(금) 양일간 합천군청 제2청사 입구(합천우체국 옆)에서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합천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는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생산자로부터 직접 명절선물 및 제수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한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水려한합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협회'와 '합천유통(주)'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농특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해 시중 판매가보다 10∼2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영호진미 쌀을 비롯해 잡곡, 버섯, 과일류 뿐만 아니라 양파컵라면, 파프리카, 양파즙, 참기름, 토마토즙과 같은 가공식품, 합천춘란 화장품 세트까지 50여 가지의 다양한 품목들을 만나볼 수 있다. 한호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 직거래장터는 계속되는 장바구니 물가상승으로 명절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직거래장터를 통해 합리적인 장보기와 함께 농업인들과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기회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고향을 찾은 향우들과 군민들에게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고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들의 서울 주택거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아울러 국토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에 대해 면밀히 살펴봤다.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2025.10.12. (ⓒ뉴스1) 국토부가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은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35% 감소(2279건→1481건)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1% 감소(496건→243건)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33만 하남시민과 귀성객이 모두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결집한다. 시는 오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을 '설 명절 종합대책' 중점 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의료·교통·민생·안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8개 분야에 걸친 세부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8개 분야 108명 인력을 편성해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시민 불편사항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설 명절 종합대책상황실'을 가동한다. 이번 상황실은 총괄반을 필두로 ▲안전 ▲물가 ▲환경 ▲교통 ▲자원순환 ▲급수 ▲의료 등 8개 기능별 대책반으로 구성되며, 총 108명의 공무원이 순환 근무하며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재난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가동하며,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한 성수품 수급 관리,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 등을 통해 연휴 기간에도 평상시와 다름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할 방침이다. 연휴기간 중 응급의료 공백 '제로'를 위해서도 지역의료협의체와 긴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하남시 보건소는 연휴 기간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관내 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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