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중동 전쟁 상황의 장기화 대응을 위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해 국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총리는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두고 범부처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이와 별도로 청와대에서는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대응체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대응체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김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교민 신변 안전을 즉각적으로 확보하고 외교·안보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해 지난 15일에는 '사막의 빛' 작전으로 중동에 고립된 우리 교민 204명이 무사히 귀국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동상황이 에너지·금융·실물경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100조 원+α의 시장안정조치를 적기 시행할 수 있게 선제 대응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 물가부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5일) 오후 3시 연제구 부산시티호텔 컨벤션홀에서 해사법원설치추진부울경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확정 시민보고 및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해사법원설치추진부산울산경남협의회, 학계·법조계·기업 및 항만연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확정을 기념하고 글로벌 해사법률 중심도시 도약 의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추진 경과와 의미를 공유하고, 향후 기대 효과와 추진 방향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민·관·정·학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달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8년 3월 1일 개원이 확정됐다. 행사는 추진 경과 보고, 주요 인사 축사, 비전 발표, 결의문 낭독,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은 영남·호남·제주권의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법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관할지역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울
[서울/박기문기자] 서울 시내 도시화된 면적의 약 36%, 하루 1천만 명이 오가는 도심 내 역세권이 고밀‧복합개발을 본격화해 ‘미래세대를 위한 생활거점’으로 탈바꿈한다. 규제를 완화해 개발 대상지와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용적률은 높이고, 공공기여 비율은 낮춰 사업성을 확보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없애 개발에 속도감도 더한다. 서울시가 지역 발전 핵심인 ‘역세권’ 325개 전체를 교통 거점을 넘어 일자리, 주거, 문화·여가, 생활 SOC가 결합된 신개념 도시공간으로 전환한다. ‘출퇴근은 짧게, 휴식은 길게, 일상은 풍요롭게’를 모토로 시민 일상 편의와 도시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역 주변 250m(도심, 광역·지역중심 350m) 지역을 일컫는 ‘역세권’은 시민들의 이동거점이자, 생활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소형필지 비율이 높고 개발 여건이 제한되어 체계적인 개발이 어려웠다. 실제로 역세권 용적률은 서울 평균의 약 1.1배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도 높아 공간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이동중심의 역세권을 ‘직·주·락 생활거점’으로 전환하는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역세권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 주의단계 발령에 따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공부문 대응으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촉발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중심 에너지 절감 정책에 발맞춰 추진된다. 특히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승용차 5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평일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군산시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이며,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군산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사 출입 차량에 대한 점검 및 통제를 강화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 및 출입 제한 등 단계별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및 카풀을 장려하여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도청 본관 지하 1층 로비에 설치·운영하던 ‘온기우편함’을 더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남도서관으로 이전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온기우편함’은 주민 및 청년이 익명으로 고민과 사연을 편지로 남기면, 사단법인 온기의 자원봉사자인 ‘온기우체부’가 공감과 위로를 담은 손편지 답장을 보내주는 정서 돌봄 기반 소통 프로그램이다. 도는 지난 23일 도서관 내에 이용주민의 고민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도내 32개 대학교에도 설치를 마쳤다. 오는 4월부터는 온기우편함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도내에 설치된 온기우편함을 촬영해 인스타그램 및 블로그에 #충남온기우편함 해시태그해서 올리되고, 매월 10명을 추첨해 온기 도서 및 코음이 캐릭터 키링을 선물로 제공한다. 김은숙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온기우편함이 도민 누구나 마음을 털어놓고 작은 위로를 건네는 우리동네 심리·정서 안전망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심리적 안정과 정서 지원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의 본격 시행(’26.3.27.)을 앞두고, 읍·면·동 돌봄 통합 담당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돌봄 통합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어르신복지과장, 통합돌봄TF팀장 및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 통합지원 사업 개요 ▲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절차 ▲ 통합판정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지역특화 서비스 및 수행기관 안내 ▲ 업무처리 흐름 및 읍·면·동 역할 등으로 구성되며, 실무 위주의 교육을 통해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각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담당자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서은주 어르신복지과장은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읍·면·동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며, “돌봄 통합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도민 생활 불편에 숨어있는 ‘불량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진행한다. 간담회는 경기도 경제실 규제개혁과를 중심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7개 권역으로 나눠 3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다. 고양·김포·의정부·양주가 참여하는 제1권역 간담회는 오는 26일 열린다. 올해 추진계획의 핵심은 ‘국정과제 정합성’이다. 기존 민원 위주 발굴 방식에서 탈피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선결 요인을 역제안하는 ‘국정과제 연계형’ 규제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전략이다. 주요 발굴 테마는 ▲미래 신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촉진: AI·반도체 클러스터 및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저해 규제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 규제 완화 ▲수도권 역차별 해소와 균형발전: 중첩규제 합리화 및 지역 활력 제고 ▲삶의 질 제고와 주거 안정: 생활 밀착형 불편 및 주거·교통 환경 개선 등이다. 간담회 운영 방식도 개선했다. 기간을 기존 3~7월에서 9월까지로 늘려 권역별 특성에 맞는 심도 있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했다. 간담회에는 도 공무원과 시군 담당자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 도의원, 그리고 규제로 인해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노후화된 시화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공사를 오는 4월부터 시작한다.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정왕동 일원 약 668만3천㎡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488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5개 노선 도로 정비, 1,231면 규모의 노상주차장 조성, 공원 신설 등 산업단지 전반의 기반시설 개선에 집중한다. 시는 그간 타당성 검증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2023년도부터 일부 구간에 대해 공사를 추진해 공단2대로 도로 확장, 노상주차장 설치, 보도 정비 및 소공원(면적 314㎡) 조성을 완료했다. 4월부터 시행되는 공사를 기점으로 산업단지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시설 개선에 나선다. 이번 공사에서는 공단1대로 구간 도로 확장과 노상주차장 설치, 보도 정비를 비롯해 정왕천로 가로등 정비, 희망공원 테니스장(6면) 조성 및 보도블록 정비 등이 추진된다. 이후 2027년까지 마유로, 옥구천동로 등 주요 간선도로 정비와 추가 공원·주차장 조성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산업단지 내 고질적인 교통 혼잡과 주차 문제 해소는 물론, 근로자의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3월 24일 지역 의료기관인 서울적십자병원, 순천향대학교 서울 부속병원과 함께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퇴원 이후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은 용산구 지역특화 통합돌봄 사업인 '온(ON)이음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병원 치료를 마친 뒤에도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이 필요한 주민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퇴원 후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줄이고,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용산구와 협약 의료기관은 퇴원 후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의료·돌봄 수요가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퇴원 이후 일상 복귀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연계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퇴원 예정자를 병원이 우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 20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된 '2026년 상수도 업무 개선사례 발표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상수도통합관리센터를 전국 최초로 구축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3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고 2025년에도 전국 2위를 기록하는 등 상수도 운영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발표회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등 전국 주요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함양군은 최초 참가임에도 업무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상위 10％에 해당하는 6개의 단체가 현장 발표에 참여했으며, 이날 발표된 6건의 업무 개선 사례는 각각 ▲유충 모니터링용 여과장치 개발 ▲집수매거 개량을 통한 취수 안정성 확보 ▲소규모 지자체 맞춤형 위기관리 체계 고도화 ▲인공지능(AI) 기반 급수민원 관제 시스템 구축 ▲수도시설 설치 기준 정립 ▲스마트 관망관리 프로그램(S-WATERS) 활용이며, 이중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소규모 지자체
광명시(시장 박승원) 대표 관광명소인 광명동굴에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더한 역사·치유·미식 등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 새롭게 도약한다. 광명시와 광명도시공사는 광명동굴을 주제로 한 관광 콘텐츠인 '광명심도(深度): 동굴 깊은 곳에서 지역의 가치를 캐내다'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추진하는 '경기 로컬관광 콘텐츠 발굴 및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사업비 1억 5천여만 원과 함께 홍보 콘텐츠 제작, 관광상품화 지원 등을 받는다. 이번 공모는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과 이야기를 기반으로 지역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실제 관광상품으로 연결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했다. 총 26개 콘텐츠가 접수된 가운데, 서면·대면·현장평가를 거쳐 광명동굴을 포함한 6개 관광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선정에서 시는 광명동굴의 공간적 특성을 '깊이(심도, 深度)'라는 주제로 재해석해, 단순 관람을 넘어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체험하도록 설계한 차별화된 기획력과 사업화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과거 광산의 역사성을 담은 이야기 기반 즐길거리를 비롯해 동굴 환경을 활용한 치유(웰니스) 활동, 예술 전시, 지역 미식 코스 등을 결합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었던 '문화가 있는 날'이 4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영화·박물관 입장료 할인과 야간개장 등 기존 혜택이 주 1회로 늘어나면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4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싱잉볼 명상부터 인문학·공연 프로그램까지 전국 주요 국립예술기관은 기존 혜택에 특화 콘텐츠를 더해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국립현대미술관은 '데이미언 허스트' 특별전 연계 교육 등을 통해 관람의 깊이를 더한다. 국립청주박물관의 '휴(休)지엄 싱잉볼 명상&요가 체험', 국립중앙도서관의 '월간 인문학을 만나다', 국립세종도서관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어제와 오늘' 등 최신 문화 흐름을 반영한 웰니스·인문 프로그램도 새롭게 선보인다.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국립부여박물관은 '수요일은 내가 향로 박사!'를, 국립국악관현악단은 어린이 음악회 '신나락 만나락'을 운영한다. 국립정동극장(연극 '키리에', 전통연희 '광대')과 국립극단(연극 '반야 아재') 등 주요 공연은 20~30% 할인된다. 한국도서관협회와 한국박물관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도 독서·체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혼잡, 도시안전, 환경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발굴․확산하고자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도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18~’22)로 기술개발하고, 광역지방정부 보급․조성 사업(‘22~’23)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으로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연계․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도시 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 ’25년부터 시작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주거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민원․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스마트안전 분석 솔루션), 충청북도(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솔루션, 제천시 공동 수행)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하여 추진한다. 이번 공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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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3일 10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