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명성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탄소중립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있을 때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시가 2일 고색역 상부 공원 일원에서 연 제1회 탄소중립 한마당 축제 '오늘무해！ 페스티벌'에 함께한 이재준 시장은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등 작은 행동이 모여 지구를 위한 큰 물결이 될 수 있다"며 "우리 자신과 후손들, 지구에 사는 모든 이를 위해 '탄소중립'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구로운 일상, 무해로운 삶'을 주제로 열린 이날 축제는 수원시 최초로 운영하는 '탄소중립 실천 주간(11월 2∼14일)'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였다. 공연과 체험, 캠크닉(소풍을 가듯 가볍게 즐기는 캠핑)존이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축제로 진행됐다. 이날 축제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념식과 탄소공감 버스킹공연·영화상영회, 탄소중립 키자니아 어린이 직업체험존 운영 등으로 이뤄졌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자원순환, 탄소중립 생활 습관 등을 체험하며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념식은 '탄소흡수나무' 기념식수, 유공자 표창, 미디어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인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학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도는 3일부터 4일까지 국립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 대학본부에서 ‘2025년 충남 인권주간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3차 충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중장기 과제인 ‘도내 대학교와의 인권협력체계 구축’의 첫 실행 사례로, 도와 국립공주대 인권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첫날 행사는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 손수진 국립공주대 인권센터장, 송오영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장, 권형둔 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도민인권지킴이단, 대학생,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부 기념식 및 성과공유회, 2부 명사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 소개영상으로 시작한 기념식에서는 인권증진 유공자 민간인 2명 표창과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자 10점을 시상했다. 성과공유회는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보고, 도민인권지킴이단 동아리 활동 발표 등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다. 2부 명사 특강은 영화 ‘재심’의 주인공인 박준영 변호사가 ‘우리들의 변호사, 희망을 말하다’ 주제로 인권 강연을 진행했다. 4일에는 권형둔 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국내 최대 수산 전문 전시회인 「2025 제23회 부산국제수산엑스포(BISFE 2025)」 를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수산산업의 지속성장과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해 수산식품부터 기자재, 양식기술, 연구·정책까지 수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 종합 전시회로 열린다. 본 행사는 부산시가 주최하고 ㈜벡스코(BEXCO), (사)한국수산무역협회가 주관한다. 2003년 첫 회를 시작으로 성장해 온 부산국제수산엑스포는 세계전시산업협회(UFI) 국제 인증(2008년)을 받은 수산 전문 전시회로, 올해는 29개국 460개사 1,200개 홍보 공간(부스)이 마련된다. 특히 에콰도르, 그리스, 튀니지 등 7개국이 새롭게 참가, 세계 수산산업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해외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대·중소기업 매칭데이,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 등 업체 간 교류 중심의 프로그램이 확대되었으며, 참가기업의 실질적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킹 행사도 마련된다. 11월 5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시행사에서는 ▲수산식품관 ▲수산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지난 3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주최 및 주관한 '2025년 민-관 협력 모의사례관리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민관협력 복지 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1·2차 서면 심사 및 현장 발표를 거쳐 시·구 지역형 8팀, 군 지역형 3팀으로 총 11팀이 선정됐다. 창녕군은 돌봄 사각지대 위기 사례를 배정받아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민관협력 통합 돌봄 모델을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창녕군은 이번 모의 사례에서 민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 사례에 개입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위기 상황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역량을 보여 줬다. 특히 창녕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하영철)는 농촌 고령가구 통합 돌봄 지원방안을 제공하며, 위기가구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하영철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민간기관의 참여가 확대되고 지역사회 복지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낙인 창녕군수는 "위기가구 발굴-개입-지원의 민관협력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인정받았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장성군이 거동이 불편해 혼자 병원을 찾지 못하는 지역 내 고령 주민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병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다. 가족 또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노인이 걱정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왕복 차량과 동행 인력을 제공한다. 진료 접수와 대기 등의 절차도 전문 인력이 맡아줘 편리하다.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은 사전에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수행기관인 영락양로원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다. 단, 장기요양등급 주민이나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혼자 병원을 찾기 어려운 고령 주민을 위한 필수 복지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남구 소재 성인문해기관 (사)기러기문화원(원장 황영식)은 지난 10월 31일, 기러기문화원 다목적홀에서 '문학과 음악세상＆시화전'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시화전 시상식과 시 낭송회, 그리고 할매케스트라와 남구유스오케스트라의 합동 공연으로 구성돼 지역 주민과 학습자들이 함께 감동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식전 공연으로 진행된 두 오케스트라의 무대는 세대가 서로의 숨결을 이어가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됐다. 기러기문화원 해람학교는 교육부 지정 학력인정기관(초등·중등과정)으로, 매년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며 문해교육의 중요성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의 시 창작과 시화전은 해람학교의 전통으로, 배움 속에서 길어 올린 삶의 문장과 진심 어린 시 낭송은 가족에 대한 사랑, 배움의 기쁨, 세월의 깊이를 담아 관람객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기러기문화원 관계자는 "성인 학습자들의 시는 배움의 여정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이야기"라며 "지역 성인 학습자들의 삶의 회복과 자존감 향상을 위해 지속적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창원 주남저수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습지는 시베리아․몽골고원 등의 대륙과 일본․동남아시아 등 해양을 이동하는 철새들에게 중요한 월동지 및 중간 기착지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창원 주남저수지’는 결빙기가 짧아 조류의 월동에 유리한 지역이다. 창원 주남저수지*(898ha)는 산남·주남·동판 세 저수지로 이루어진 배후습지형 호수로, 1980년경 가창오리 약 5만 마리가 월동한 것을 계기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가을과 겨울철에는 재두루미, 큰고니, 기러기 등 겨울 철새가 날아와 장관을 이룬다. 주남저수지의 주요 생태관광자원으로 생태탐방로, 람사르문화관, 생태학습관, 다호리 고분군, 단감테마파크, 북부리 팽나무 등이 있다. * 예전부터 동읍, 대산면 농경지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던 자연늪(‘21.5. 생태관광지역 지정) 주남저수지에는 수생생태계와 철새를 관찰하며 산책할 수 있는 ‘생태탐방로(12㎞)’가 3개 구간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각기 다른 매력의 주남저수지를 만날 수 있다. 1구간은 주남저수지의 제방길을 따라 조성되어 저수지를 가장 가깝게 조망할 수 있
외교부는 최근 말리 내 알카에다 연계 테러단체인 ‘이슬람과무슬림지지그룹(JNIM)’ 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면서 유조트럭 공격과 이에 따른 유류 부족 문제 심화 등으로 치안이 악화되고 있는 말리에 한국시간 11.4.(화) 00시부로 여행금지를 발령합니다. 우리 교민 대다수가 거주중인 말리 수도 바마코는 사실상 봉쇄되어 식량과 연료 등 물자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은 말리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자국민들에게 즉시 출국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그간 3단계(출국권고) 여행경보가 발령되어 있던 말리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출국을 강력히 권고해왔습니다. 이번 여행금지국 지정에 따라, 말리에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말리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기 바라며, 말리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철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말리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0월 31일(금)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한「수출 이(e)-로움」정책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 리스트와 품목분류(HS)* 코드를 최초로 공개했다. * HS(Harmonized Systems) 개요 - HS란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상품에 대하여 관세부과, 통계수집,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서의 통일된 분류를 위해 상품의 명칭을 숫자 코드와 연결하여 만든 상품 분류표이다. - 상품과 연결하여 만든 숫자 코드를 흔히 HS코드, 품목번호, 세번부호라고 칭한다. ex) 여성용 청바지의 HS코드 : 6204.62–1000 이번에 공개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은 실제 수출자료를 기반으로 선정된 것으로, 해당 품목의 품목분류(HS) 코드를 제공하여 수출기업이 자사 물품을 보다 쉽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4년 수출신고 · 품목분류(HS) 코드 10단위 품목 · 금액 기준 수출기업이 세관에 신고하는 품목분류(HS) 코드 10단위에는 특정 품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나머지 상품을 통합한 ‘기타(other)’ 항목이 많아, 해당 코드만으로 상품의 세부 정보를 정확히
[서울/박기문기자] 5월 22일부터 165일간 진행된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지난 주말 성대한 축제의 막을 내렸다. 올해 정원박람회 방문객은 1,044만 명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텐밀리언셀러’ 행사로 등극했다. ※ 최종 누적 방문객 수 : 10,441,497명 서울시는 매년 도심 대표 공원에서 열리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내년에는 ‘천만의 정원’을 부제로 ‘서울숲’ 일대에서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역대 최장기간인 180일 동안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가을단풍이 특히 아름다운 ‘매헌시민의숲’에서도 10월 한 달간 참여와 치유의 정원을 조성하는 축제를 연다는 계획이다. 행사장 규모도 역대 최대로 펼쳐진다. 공원 면적 기준 약 20만 평(서울숲 약 14.5만평(48만㎡)+매헌시민의숲 약 5.4만평(18만㎡))에 봄부터 가을까지 계절별로 특색있는 경관을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장 외 성수동 등 주변 도심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원은 물론 도심공간, 한강·지천변까지 연결… 도심형 정원페스티벌로 한단계 진화> 내년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행사장인 ‘서울숲’과 ‘매헌시민의숲’은 물론 성수동 등 주변 도심과 한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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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23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