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과 「건축사법」·「항공보안법」개정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제·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은퇴자마을 조성 절차 등 규정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은 고령화에 대응하여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입법과제로서, * 63-2.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 고령자를 위한 고령친화주택 공급 확대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과 의료·문화·체육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포괄적으로 설치하는 은퇴자마을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은퇴자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은퇴자마을지구의 지정 등 조성 절차, 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제정안은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일 도래 전 하위법령과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와대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으로 국빈으로 맞이하는 대통령이다. 또한 브라질로서는 2005년 룰라 대통령이 본인의 첫 임기에 국빈 방한한 이래 21년 만의 국빈 방한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양 정상은 2월 23일 오전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브라질은 1959년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우리와 수교한 전통적 우방국이자 남미 지역 최대의 교역·투자 파트너이며, 약 5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중남미 최대 규모 동포사회가 형성된 국가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도록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산, 과학기술, 농업, 교육·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 정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2일) 오후 2시 에이펙(APEC)나루공원 방향 보행교량 상부에서 '수영강 휴먼브리지 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은 박형준 시장, 시의원,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강성태 수영구청장, 공사 관계자,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영강 휴먼브리지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된 시의 대표적인 보행자 중심 15분도시 사업으로, 단절돼 있던 수영강 양안을 연결해 시민의 보행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수변 문화·관광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통으로 수영구 주거지역과 해운대구 에이펙(APEC)나루공원, 영화의전당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며, 시민들은 걸어서 수변공간과 주요 관광 거점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광안리~수영강~영화의전당~해운대를 잇는 보행 관광 동선이 형성돼, 단순한 통행 기능을 넘어 수영강 경관을 조망하며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보행 공간이 될 전망이다. 이에 시민들에게는 일상 속 휴식 공간을, 관광객에게는 새로운 수변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산의 대표 보행 관광 상징물(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의 세계적 수준의 도시경쟁력과 서울의 미래상을 만나보고 서울의 주요 정책을 경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내 친구 서울 서울갤러리’(이하 서울갤러리)가 설 연휴에도 다채로운 콘텐츠와 함께 활짝 문을 연다. 지난 2월 5일(목) 시청 지하공간에 새롭게 문을 연 서울갤러리는 첨단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도시홍보전시관과 시민들이 참여하고 휴식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시청 지하 1·2층에 조성된 서울갤러리는 1600:1 스케일로 축소한 서울 전체 지도 모형, 미디어인터랙티브로 반응하는 ‘플레이한강’, 지름 2m 지구 모양의 ‘미디어스피어’ 등이 있는 전시관(내친구서울1·2관)과 주요 시정을 경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청년활력소·키즈라운지·서울마이소울샵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설 연휴를 맞이해 14일(토)부터 18일(수)까지(17일 제외)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서울갤러리를 가득 채울 예정이다. 이번 연휴에는 개관과 설을 기념해 정기휴무일인 일요일(15일)에도 문을 열고 시민들을 맞이한다. 14·16·18일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되며, 15일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물가 관리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 성과는 국민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다"라며 "행정의 현장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이 대통령은 "21일 충주 '그냥드림' 사업 현장을 돌아보고 시장에 갔더니 우리 국민들께서 여전히 물가 걱정, 또 매출 걱정을 많이 하셨다"며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가 가동됐다.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하며 물가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할당 관세 등을 악용해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서 그냥 정상가로 팔아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민들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조치를 주문했다. 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청·장년층의 취업 역량 강화와 지역 기업의 인력 수요 해소를 위해 ‘2026년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을 실시할 훈련기관을 19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미취업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수료 후 취업까지 연계하는 인력 양성 사업으로 구직자와 기업 간 부조화 해소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훈련기관의 자격요건은 군산시 소재 고용노동부 인증 직업 능력개발기관이며, 모집 훈련과정은 6개 과정 이내이다. 교육 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미취업자다. 시는 제조업 및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수요가 많고 취업 연계 가능성이 많은 직종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3월 중 교육기관 선정이 완료되며, 선정된 기관은 과정별 20명 이내로 120여 명의 교육생을 모집·선발한다. 이후 2~6개월 동안 직업 훈련이 진행되며, 종료 후 우선채용 협약을 맺은 관내 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교육 수료생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선정된 훈련기관에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1인당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를 적용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한편, 교육생에게도 월 3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설 명절에 앞서 집중호우 피해 도민과 귀성객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재민 임시조립주택과 급경사지 위험지역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논산 급경사지 이날 신일호 도 안전기획관은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최재구 예산군수와 임시조립주택 2세대를 방문한데 이어 오병권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과 급경사지 위험지역을 점검했다. 도는 지난해 7월 호우 피해 이재민에게 임시조립주택을 제공했으며, 안전점검에서는 소방·전기 및 가스 등 위험요소를 살피고 생활 불편사항을 청취했다. 도내 이재민 거주용 임시조립주택은 총 20동으로 2024-2025년 호우 피해 8동과 2023년 홍성 산불 피해 12동이 있으며, 이번에 점검한 2개 동 외에 나머지 18동도 별도로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도는 집중호우 피해자에게 임시조립주택 뿐만 아니라 도 차원의 특별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한 바 있다. 특별지원은 복구 과정에서 정부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도와 시군이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택 전파는 면적에 따라 최대 1억 3000만원, 주택 침수도 면적에 따라 최대 1150만원까지 지원했으며, 농업 시설·작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에서도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이 2월 1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으로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여건에 맞춰 필수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새롭게 설치되면서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인력 및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역필수의료법은 22대 국회에 발의된 3개 법안*을 중심으로 4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통과되었다. * 김미애의원안(’24.6.20.), 김윤의원안(’24.7.11.), 이수진의원안(’25.8.14.) 앞으로는 개별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던 지역·필수의료 지원이 하나의 종합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보건복지부(정은경 장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동절기 혈액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연휴 기간 의료기관에 수혈용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년 겨울철은 한파, 방학, 독감 유행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헌혈자가 급감하는 시기이다. 이로 인해 공급혈액원(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한마음혈액원)의 일일 혈액 보유량이 적정 수준인 5일분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됐으나, 국민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 덕분에 최근 혈액 보유량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혈액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혈액원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설날 당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에도 일부 헌혈의집(헌혈카페)을 운영할 예정이며, 혈액 부족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채혈팀을 편성하고 헌혈 버스를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추운 날씨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생명 나눔을 실천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또한,“정부는 설 연휴 동안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혈액 수급 상황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라며, “설날 당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에도 헌혈의집(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귀경객은 물론, 연휴 기간 일상에서 명절을 보내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교통·응급의료·산불 예방·스미싱 차단 등 분야별 대책을 일제히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설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설 연휴 전국 이동 인원은 2780만 명, 중복 이동을 포함한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834만 명으로 예상된다. 설 명절 연휴를 앞둔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뉴스1) 13일~18일 '특별교통대책기간', 대중교통 운영 횟수↑·교통비↓ 대중교통 운행 횟수는 평시보다 1만 6578회 늘어난 총 14만 7540회로 확대한다. 공급 좌석도 963만 석에서 1057만 석으로 9.7% 늘린다. 버스는 전체 교통수단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증편된다. 운행 횟수는 1만 5455회 증가해 총 12만 6277회며, 공급 좌석도 54만 8000석 늘려 총 416만 7000석이 공급된다. 철도는 202회를 추가해 총 4530회를 운행한다. KTX 10만 5000석, SRT 1만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관광협의회(회장 윤의엽)는 지난 10일 남해읍 창생플랫폼에서 '2025년 남해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관내 주요 관광지 15개소에서 관광객 2,89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장기 프로젝트로, 남해 관광 정책의 실질적인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장충남 군수와 행정 관계자들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청년 크리에이터 등 다방면의 문화·관광 관련 구성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수도권 원거리 관광객 비중 31.2％…"전국구 관광지 위상 굳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해 방문객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 비중은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상·대구권 방문객 비율 28.4％보다 높은 수치였다. 또한 전체 방문객의 58.4％가 가족 단위 여행객이었다. 방문 이유로는 '수려한 자연경관 감상'이 1위(72.0％), '휴양 및 치유'가 2위를 차지했다.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만끽하며 온전한 쉼을 즐긴다"는 남해 관광의 매력 포인트가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충남스마트쉼센터와 함께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을 위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12일 도청 별관에서 도교육청, 충남스마트쉼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강사 및 가정 방문 상담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도가 위촉한 17명의 전문 인력은 역량 강화 교육을 거쳐 도내 곳곳의 교육 현장과 상담이 필요한 가정을 직접 찾을 예정이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대중화와 미디어 콘텐츠의 확산으로 과의존 문제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사이버 도박 등 신종 디지털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올해 사업은 전문 상담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가정방문 상담’과 학교·기관 현장을 찾아가는 ‘맞춤형 예방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청소년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내용을 내실화하고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현장 중심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찾아가는 가정 방문 상담 △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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