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년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AI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1월 3일 새만금이 차세대 연구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새만금 지역에 입주한 국책연구기관과 전북 지역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등 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새만금이 핵융합 연구시설 구축에 최적의 입지임을 공유하고 유치를 위해 먼저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기계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참석자들은 “핵융합 연구시설이 미래 청정에너지 공급을 위한 중요한 국가 전략 인프라(기반 시설)로 주목받고 있으며, 새만금은 국가 차세대 에너지와 첨단산업 연구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새만금은 대규모 에너지산업 집적지로 에너지·소재 분야 연구기관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국가 산업단지 기반 등을 활용해 핵융합 연구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초 연구 역량과 산업 생태계가 이미 조성 중이라는 점도 강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새만금은 지난 2011년 수립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 한국형 핵융합 실증로 및 인공광합성 연구단지
[합천/진승백기자]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2017년 61.9㎏에서 2024년 55.8㎏으로 감소하는 등 식습관 변화와 사회 구조 변화로 쌀 소비가 줄고 있다. 합천군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프리미엄 쌀 '영호진미' 명품화와 가루쌀 전문단지 조성을 통해 쌀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 최고 품질 벼 '영호진미'로 밥맛 살리다 합천군은 벼 재배면적 5,830ha로 경남에서 두 번째로 넓다. 군은 프리미엄 쌀 소비 확대 추세에 맞춰 2017년부터 영호진미를 생산에 들어갔다. 영호진미는 밥맛이 좋은 쌀로 2009년 농촌진흥청이 육종한 최고 품질 벼 중 하나다. 밥맛, 외관, 도정특정, 내재해성 등 4가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한 벼 품종이다. 군은 '합천 쌀 명품화 사업'을 통해 전량 계약재배하며 영호진미 생산부터 유통까지 철저하게 관리 중이다. 생산 과정에서는 질소비료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적기 이양과 수확, 재배포장 검사도 꼼꼼히 한다. 수매 때는 산물벼 형태로 출하해 일정한 선별·건조율을 유지하고 있다. 수분과 단백질 함량, 혼입률 검사 등도 엄격하게 하고 출하 직전 도정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러한 관리 덕에 수려한 합천 영호진미는 농협중앙회
[경기/김명성기자]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번째 방문지로 김포시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현장을 찾았다. 김 지사는 계양천 정비사업이 홍수 예방은 물론 기후대응과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1석3조 사업이라며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계양천 정비사업은) 첫 번째로 예산이 1,400억 원 넘게 드는데 100억 남짓 국비로 받고 나머지는 전액 도비로 하는 사업”이라며 “도민 안전 차원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한 대로 ’29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이곳 저류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태양광 발전소로 만들겠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에 가장 적극적”이라며 “세 번째, 도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석3조의 좋은 의도라고 보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계양천 정비사업은 김포시 고촌읍 태리에서 운양동 일원에 이르는 계양천에 대한 수해예방 사업이다. 도비 1,420억 원을 투입해 14만㎡ 규모의 계양저류지 조성, 0.8km 길이 축제공(제방 쌓기
충북도는 3일(월) 청남대 영빈관에서 도내 청년 87명으로 구성된 '2025 충청북도 청년브랜드참여단' 현장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청년브랜드참여단'은 2023년 출범한 이래 '충북의 미래를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 간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충청북도 대표상징(CI)과 소통캐릭터 '치치비비'를 개발하고 충북도청 미디어파사드 전시 등에 참여했다. 올해 출범한 참여단은 충북의 주요 관광지·축제·문화예술 공연, 도정 주요정책 사업 등을 알리는 V로그 영상·쇼츠·카드뉴스 제작 등 충북의 대표 브랜드를 알리는 데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현장 워크숍은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청년참여단, 지도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고 ▲참여증서 수여식 ▲충북의 브랜드 정책 설명 ▲청남대 가을 축제 등 홍보 V로그 영상 촬영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현장 워크숍은 그동안 37팀, 80여 명이 팀별로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다가 처음으로 갖는 화합의 시간으로 대학 간, 선후배 간 자유로운 대화를 통한 교류와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김영환 지사는 정책 설명을 통해 "전국 최초로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는 '청년브랜드참여단'은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로, 혁신적 실천은 단순한 아이디어를
전라남도는 코트라 광주전남지원본부와 공동으로 '2025년 산업기계 특화 베트남·필리핀 시장개척단'을 10월 말 파견해 76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은 전남지역 산업기계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기반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수출 준비도, 제품 경쟁력, 바이어 발굴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 산업재 분야 7개 사와 소비재 분야 1개 사 등 총 8개 기업이 참여했다. 전남도는 상담회 개최 한 달 전부터 현지 바이어와 최소 2회 이상 사전 매칭을 진행해 수출 가능성을 높였다. 그 결과 현지 바이어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내며 총 91건, 56억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고, 760만 달러 상당의 수출 업무협약(MOU)을 하는 성과를 거뒀다. 베트남 하노이 상담회에서는 ㈜인송GE-가축분뇨 처리장치, ㈜한길산업-가드레일, ㈜에이치유원-도로교통시설물 수출 업무협약을 했다. 필리핀 마닐라 상담회에선 봉강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유기질 비료 수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디엠티-신축이음관, ㈜에스에프시-계면활성제, 신영엔지니어링-수배전반, ㈜에스이투메터리얼-이차전지 양극재 등 다양한 산업기계·소재 분야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추진한 '골목경제119 프로젝트'로 주민들의 생활비가 100억원 이상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는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자료를 토대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온누리상품권 유통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구 관내에서 총 524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유통돼 전년 대비 약 13배인 488억 원이 증가했다. 특히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충전할 때마다 기본 10％ 할인되고 페이백 10％ 이벤트가 추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은 실제 사용금액의 105억 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뒀다. 서구는 이 같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누적 절감액이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구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비진작을 위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후인 10일부터 연말까지 자체적으로 5％ 추가 페이백 행사를 추진, 주민들이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온누리상품권은 관련 예산이 전액 국비로 지원돼 지자체 부담 없이 주민들 생활비 절감과 상인들의 매출 증가로 주목을 받으면서 지난달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한 '2025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외교부는 2025년 의장국 자격으로 11.3.(월) 서울에서 제24차 믹타(MIKTA)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als’ Meeting)를 개최하여, 믹타 회원국들과 올해 믹타 활동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믹타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믹타(MIKTA) :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된 범지역적 협의체로 2013.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출범 / 우리나라는 12대(2025.2월-2026.2월) 의장국 ※ 참석자 : (인도네시아) Tri Tharyat 다자협력총국장 / (호주) Angela Robinson 다자정책·인권국장 / (튀르키예) Işil Cemali Doğan 국제경제정책·기구국 심의관 / (멕시코) Alejandro Alba G20·믹타 담당과장 회의를 주재한 이철 국제기구·원자력국장은 오늘날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복합적인 글로벌 도전과제 대두 등으로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하면서,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믹타가 국가들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협력 견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이 국장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3일 하양여자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올바른 약물 인식을 확립하고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최근 마약류가 청소년의 일상 속으로 침투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청소년들은 불법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 또는 또래의 권유, SNS를 통해 마약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청소년 대상 마약 유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날 교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황도환 강사를 초청하여 진행되었으며, 학생 눈높이에 맞춘 마약의 정의, 중독의 위험성, 마약 유혹에 대응하는 올바른 예방법 등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졌다. 동시에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홍보자료 배부 등의 캠페인을 병행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였다. 안병숙 보건소장은“청소년 시기부터 올바른 약물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마약 없는 깨끗한 경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3일 도경찰청 교육센터에서 자치경찰 공무원 28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치경찰 업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치경찰 업무 현장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업무 혁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치경찰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자치경찰 업무 효율성과 대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선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부터 자치경찰 실무 적용 방안까지 폭넓게 다뤘으며, 실습 중심으로 진행해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기법 △대민 홍보자료 제작 실습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업무 과정(프로세스) 혁신 등으로, 일상 업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자치경찰 분야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전문가 초청 특강과 맞춤형 실습 교육 등을 추진 중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발맞춰 자치경찰 업무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이종원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자치경찰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수매를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매는 건조벼를 대상으로 하며, 품종은 신동진, 해품과 가루쌀로 총 6,411톤 규모로 진행된다. 가격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매입 직후 중간정산금 4만 원이 지급된다. 수매는 군산시 관내 14개 지정 장소에서 이뤄지며, 창고 앞 검사 후 입고하거나 검사 후 창고로 직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기상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벼에 대해서도 별도 수매가 진행되므로, 전체 수매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수매 현장의 안전을 위해 2인 이상 공무원 배치, 지게차·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현수막 게시,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등 철저한 관리 대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품종검정 시료 채취를 통해 농가가 신고한 품종과 실제 품종의 일치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공공비축 참여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한편 군산시는 수매에 앞서 지난 10월 30일, 농업인회관에서 ‘2025년 공공비축미 매입추진 협의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 및 읍면동 담당자들과 협의를 통해 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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