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소룡동에 위치한 군산 야외수영장이 다음 달 7일 개장한다. 군산시는 23일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옴에 따라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오는 8월 20일까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야외수영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산 야외수영장은 부지면적만 약 11,617㎡에 달할 정도로 넓고 쾌적한 공간에 연령대별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성인풀, 어린이풀, 유아풀이 조성돼 있다. 또, 워터슬라이드 2개소, 종합놀이시설, 분수대를 비롯해 카페테리아 등의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다. 시는 야외수영장 개장을 위해 이용객 휴식용 데크와 샤워장 시설을 보수하고, 수조 청소와 바닥 탄성포장을 했으며 물놀이시설 안전성 검사와 수질 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입장객은 1일 2,800명으로 제한하고 2부제로 운영한다. 1부 입장객은 10시~14시까지, 2부 입장객은 15시∼1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수영장 이용요금은 어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이고, 유아는 2,000원이며, 경로대상자 등은 입장료의 50％를 할인한다. 시 관계자는 "시설물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안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광안리해수욕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3년 4개월만의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맞이하는 첫 개장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광안리해변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SUP존, 캐릭터존 및 드론존 등 테마가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7∼8월 광안리해변에서는 차 없는 문화의 거리, 광안리 발코니 음악회, 아트마켓, 광대연극제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개최된다. 또한 드론존에는 광안리의 자랑인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를 매주 토요일 2회 개최해 관광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인 파라솔 설치구간을 마련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샤워탈의장 운영을 공공단체(2개소)에 위탁해 투명하고 불편함이 없는 광안리해수욕장을 만들 계획이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간이샤워기, 세족장 등의 편의시설물을 정비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해수욕장을 조성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경찰, 119수상구조대,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긴밀하게 유지해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
[경기/장철훈기자] 경기 과천시가 오는 7월부터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등기로 받아볼 수 있는 개별우편 배송 서비스를 시행한다. 현재 장애인등록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수령해야 했다. 이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민원이 종종 발생했다. 이에, 과천시는 장애인 편의를 높이고, 발급 과정 중의 분실사고나 발급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우편 배송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 우편 개별배송 서비스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된 장애인등록증을 우체국에서 장애인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로, 배달 과정을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실시간 조회할 수 있어 분실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 시행을 위해 시는 충청지방우정청(한국조폐공사 소재지 관할 지방우정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부터 장애인등록증 우편 개별배송 서비스를 시행한다. 우편 개별배송 서비스는 배송비는 과천시에서 부담하며, 과천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신청자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만 나이 계산은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로, 가령 1993년생은 올해 2023년에서 출생연도를 뺀 30세가 된다.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기에 1살을 더 뺀 29세다. 특히 올해부터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한편 이번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이 달라지는가에 대한 문의가 있는데, 한 마디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기에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법제처는 오는 28일 본격적인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앞서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FAQ)을 정리·안내했다. ☞ ‘만 나이’ 계산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 만 나이 안내
[경산/김근해기자] 자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영임, 이세현)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2023 경산 자인단오제에서 【함께하는 자인다움:이웃을 구하고 지구도 살려요】, 【굿바이 플라스틱~ 건강한컵 받깅!!】이라는 전시·체험부스를 운영해 환경과 복지, 나눔의 가치를 알린다.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플라스틱 오염이 환경과 건강을 위협하면서 전 세계 위기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 세계 3위의 오명을 안고 있다. 또한 사회적 고립 가구 및 복지 위기가구가 증가해 국민 10명 중 1명이 고독사 고위험군에 속하는 등 사회 문제로 심화하는 실정이다. 이에 자인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나와 지구 모두의 건강을 위한 ‘반려컵 갖기’ 캠페인을 진행해 음료를 마신 후 세척 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부스에 제출하면 다회용 목재컵으로 바꿔주는 친환경 체험을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부스를 방문한 체험객들은 “앞으로 플라스틱 용기는 재활용될 수 있도록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어 제대로 분리배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인을 홍보하는 독특한 로고가 새겨진 다회용 목재컵이 아주 마음에 들어 집에 돌아
내년도 2월은 올해보다 하루가 많은 29일로 1년이 366일(윤년)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단기 4357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월력요항을 발표, 이 같이 안내했다. 월력요항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대형서점에서 시민들이 2023년 다이어리 및 달력 등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68일로, 올해와 동일하다. 이는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8일의 공휴일을 더해 70일이 되나 내년 2월 11일 설날과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쳐 실질적 총 공휴일 수는 68일이다. 이 공휴일에는 내년도 4월 10일 전국에서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내년 총 휴일일수가 올해 117일보다 2일 늘어난 119일이다. 관공서의 공휴일 68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수는 120일이나 공휴일 중 토요일과
오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금수령 기준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 나이를 적용하지만 주류·담배 구매 연령 등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법제처는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함께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안내했다. 한편 ‘만 나이 통일법’은 28일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으로,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법령과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데, 대표적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개시한다. 한편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가 없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 1월 모바일 공무원증, 지난해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그리고 6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구현 화면(예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해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스마트기기)에 암호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대학(원)생들의 창의적인 조경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SH공사는 '숨은 조경공간 찾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작품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숨은 조경공간 찾기 아이디어 공모전은 공동주택 내 새로운 조경공간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관련학과 학생들의 설계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전은 조경학과 혹은 관련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 혹은 팀(최대 4인)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 주제는 '공동주택 내 숨은 조경공간 찾기'로 ▲공동주택 내 조경공간에 대한 개선방안 ▲유휴공간 활용 아이디어 ▲새로운 생활양식과 유행을 고려한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이다. 접수를 원하는 팀 또는 개인은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SH공사 누리집에 게시한 양식에 따라 참가신청서와 패널이미지 등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작품은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들이 2차례에 걸쳐 심사하며, 총 4개의 수상작품을 선정한다. 수상작품 선정 결과는 8월 3일 발표한다.(※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수상작품으로 선정되면 ▲최우수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학교(유치원) 및 교육기관에서 구성원 개개인이 안전 및 재난에 관심을 가지고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재난업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종합화·체계화한 '학교안전채움 로드맵'을 개발·보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로드맵은 총 2면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1면은 안전과 재난 관련 총 54개 업무를 ▲교육활동안전(학교폭력예방, 과학실험실 안전관리지원, 학교안전사고예방, 근로자건강검진지원 등) ▲교육시설안전(공사현장안전점검강화, 학교석면관리지원 등) ▲재난안전(학교급식식중독예방, 학교미세먼지대응지원 등) 등 3가지 안전 유형으로 구분하고 ▲예방(교육·훈련, 점검, 건강검진 관련) ▲대응(매뉴얼, 지침 관련) ▲보상(보험, 공제회 관련) 분야로 종합화·체계화했다. 또한 제2면은 학교(유치원) 및 교육기관에서 안전과 재난업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재난관련 업무별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연락처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로드맵은 각급 학교(기관)에서 안전·재난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매년 안전재난 관련 신규업무를 발굴해 학교안전채움 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에도 탑재해 누구나 이용할
이슬람 성지순례(하지, Hajj, ’23년 6월 26일~7월 1일) 전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에 주의가 필요하다. 중동 국가 여행자가 알아야 할 메르스 감염 예방 수칙을 알아본다. 여행 전 - 65세 이상, 어린이, 임산부, 암투병자 등 면역저하자,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위험 지역 방문 자제 및 예방 수칙 준수에 특별한 주의 필요 여행 중 - 여행 중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낙타 접촉,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생낙타유(Raw camel milk) 섭취를 피하기 - 사람이 붐비는 장소 방문 가급적 자제(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물과 비누로 자주 손 씻기 - 비누가 없으면 알코올 손소독제로 손 소독 -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여행 후 - 중동지역 여행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 가지 말고 먼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전화하기 <자료=질병관리청>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군산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군산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올해는 지난 2018년 9월 발행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도래한다.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2018년 발행분 중 미사용분은 지류형 상품권 2억 7천만원 정도로 파악되며, 올해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류상품권 소지자는 상품권 뒷면의 발행연도가 2018년 또는 공란 (공란상품권은 2018년 발행분임)으로 기재된 상품권을 서둘러 사용해야 한다. 시는 이달부터 상품권 소지자의 권익 도모를 위해 유효기간 내에 사용 할 수 있도록 개별문자 발송, 시정소식지 게재, 자생단체 및 이·통장 회의, SNS 등 각종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집중 안내 할 계획이다. 한편, 군산사랑상품권은 올해 3,850억원을 발행해 5월말 기준 50%가 판매됐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10일 12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