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지난 9 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조치계획 을 발표하며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를 예고했지만 , 정작 기존의 물량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LH 가 공공분양주택 사업을 위해 사놓고 첫 삽도 못 뜬 땅이 무려 60 만 평 으로 축구장 (2,200 평 ) 272 개를 합친 수준 이다 . 특히 정부는 3 기 신도시 물량을 3 만 호 추가 공급 계획을 밝혔지만 기존 3 기 신도시 물량 공공분양주택의 1.4 만 호 는 단 1 곳도 삽을 뜨지 못한 상황 이었다 . 6 일 ( 금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이 LH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LH 의 공공분양주택 사업으로 토지 1,969,160 ㎡ (595,671 평 ) 를 매입 해놓고도 미착공되고 있었고 , 해당 세대 수만 3 만 2,121 호 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공공분양주택 사업 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 이하 ( 국민주택규모 ) 의 주택건설사업이다 . 그런데 동 사업에 따른 LH 의 2018 ∼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국에 설치된 무허가 농성천막이 7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노총은 올 상반기에만 12곳의 시위천막을 전국에 설치했다. 4일 경찰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한‘전국 불법 천막 농성장 현황’에 따르면, 2023년 7월 현재, 전국 77곳에 집회를 이유로 불법 천막이 세워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이 29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기‧경북‧경남에 각각 7곳이 있었다. 아울러 강원 5개소, 충남‧전남‧세종시에 4개소, 인천과 울산 각 2곳에 불법 천막이 설치됐다. 부산과 대구, 광주와 전북, 제주에도 1곳씩의 농성 천막이 운영됐다. 불법 천막 77곳 중 22곳은 민주노총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시위가 3,000일 가량 지속되고 있는 울산 및 경북 사례 2곳을 포함, 천막농성 일수 상위 20곳 중 5곳을 민주노총이 관여하고 있었다. 특히 민노총은 2023년 올 상반기에만 무려 12개의 농성 천막을 전국에 설치했다. 농성 천막 중 가장 오래된 곳은, 2014년 6월 16일 울산과학대 정문에 민주노총 울산지역연대 청소노조에서 설치한 곳이었다. 노조원 직접 고용을 이유로(*자료집계일인 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증권업계의 미성년자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이 시작되면서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주식투자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주식 명의 개설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주식 보유액이 1조 5천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미성년자 주식보유 현황 (단위 : 주, 백만원) 0세~6세 7세~12세 13세~18세 합계 국민은행 (22년 12월) 보유주식수 10,307,957 22,262,041 34,335,919 66,905,917 보유주식액 129,402 253,353 332,915 715,669 하나은행 (23년 8월) 보유주식수 8,818,78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2년 조사결과 소상공인이 심리적 폐업 시점부터 행정적 폐업완료 시점까지 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는 7.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므로 1년 후 실제 폐업까지 기간은 0.8개월 더 길어졌다. 이동주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 소요기간이 3개월 미만은 29.30%, 3~6개월은 22.5%, 6~9개월은 15.7%, 9~12개월은 9.3%이다. 특히 폐업소요기간이 1년 이상 소요기간에 해당 되는 비중은 23.3%였다. `21년도 조사결과 12개월 초과 비중 8.6%에 비해 14.7%P가 증가한 것이다. 이 조사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재도전장려금을 받은 소상공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폐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2323.8만 원으로 조사됐는데 전년도 조사결과 557만 원에 비해 1766만 8천 원이 더 늘어났다. 페업에 소요된 지출항목은 원재료비 등 외상 체납액 584만 2천 원, 폐기비용 508만 4천 원, 점포원상복구 비용 288만 6천 원, 임대료 미납액 267만 6천 원, 세금체납액 189만 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최근 5년간 무단 이탈한 농촌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81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194명이 무단 이탈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3년 7월) 계절근로자 1,818명이 무단 이탈한 가운데 이탈자 국적을 보면 △네팔(603명), △필리핀(446명), △우즈베키스탄(311명), △베트남(220명), △라오스(100명), △캄보디아(73명), △키르기스스탄(50명)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계절근로자 이탈 지역별로 보면, △강원(832명), △전북(378명), △경북(219명), △전남(158명), △경기(62명), △경남(59명), △충남(53명), 충북(53명)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은 2018년 2,824명에 불과했으나, 최근 도입 인원이 대폭 늘어나 지난해 19,718명, 올해는 상반기까지 26,788명이 배정됐다. 그러나 현재 계절근로자 인력 관리는 기초자치단체들이 맡고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감염목이 2021년 30만 7,919그루에서 2023년 106만 5,967그루로 최근 3년간 약 3.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mm 내외 작은 재선충이 북방수염하늘소·솔수염하늘소를 매개로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에 침투해 말라 죽게 만드는 병으로 피해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방제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은 2014년 이후 줄곧 감소세를 보여왔다. 2017년 99만 2,363그루에서 2021년 30만 7,919그루까지 5년간 1/3수준까지 감소했으나, 2022년 37만 8,079그루로 다시 증가세를 보여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합동점검단까지 구성해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했다. 그러나 2023년 106만 5,967그루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급증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급증으로 방제 등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도 최근 3년간 509억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기내 흡연행위만 274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불로 인한 화재 사고 등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기내 흡연은 항공보안법으로 금지되어있다. 2일 국토교통부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국적항공사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335건 중 274건은 흡연행위로 적발된 불법행위의 81%를 차지했다. 항공보안법 제50조에 따르면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은 5백만원 이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기내 흡연행위가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항공보안법 위반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항공보안법 위반에 따른 처분은 168건만 이루어졌다. 법무부는 항공보안법 위반에 대해 흡연, 음주, 폭언, 폭행 등의 구분 없이 집계하고 있어, 기내 흡연에 대한 대부분이 처벌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기내 불법행위 관리 또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은 “기내 흡연은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 범죄이기에 처벌 규정을 무겁게 두고 있는 것”이라며 “기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승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는 23건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지난 1~6월까지 발생한 18건에 비해 5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신림역과 서현역에서의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범죄는 주로 노상(20건)에서 밤 8시에서 새벽4시 사이(12건)에 발생하였다. 그동안 ‘묻지마 범죄’로 불리며 법률적 학술적으로 개념 정리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원표와 범죄분석(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피의자 23명 중 15명이 전과가 있는 경우였는데 대부분 폭행‧상해 등 동종전과로 폭령성이 반복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범행전력은 1~5범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6~10범이 5명, 11범이상이 4명이고 8명은 전과가 없었다. 피의자 연령은 10~20대 5명, 30대 7명, 40대 3명, 50대 6명, 60대 이상 2명으로 나타났다. 죄종은 (특수)상해가 16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살인미수를 포함한 살인 5건, 상해치사와 폭행이 각 1건이였다. 범행 당시 도구를 사용한 경우는 10건으로 미사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다수의 기관들이 법적 의무사항인 경영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1개 기관에서 제출받은 ‘소속 직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총 26건의 징계가 발생했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제외한 10개 기관이 징계 발생 즉시 해야만 하는 경영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운영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징계처분 결과, 소송 현황들을 발생 즉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또한, 분기별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인터넷 사이트(알리오)에 별도로 통합공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중기부 산하 기관들은 공시 홈페이지를 외부 사이트인 ‘알리오’와 연동만 시켜두거나, 필수 공시 항목 중 징계처분 현황 등 일부를 누락하여 공시했다. 특히 창업진흥원은 성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 7건의 징계 처분이 있었지만 모두 공시하지 않았다. 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6건의 징계를 공시를 하지 않았다. 그밖에 기술보증기금 6건, 중소기업유통센터 5건, 공영홈쇼핑은 1건의 징계 사실이 누락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아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을 10.4. 대표발의했다. 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 부족 문제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주요 필수의료 과목에 해당하는 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내과 등에 대한 기피 현상은 심각하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공의 충원율이 2018년 101.0%에서 올해 16.3%로 급감했고, 외과는 2018년 83.2%에서 65.1%로 줄었다. 흉부외과의 경우 2023년 전공의 지원율이 51.4%에 불과하다. <필수의료과목 전공의 정규정원 확보율> (단위: 명, %) 과목 현황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흉부외과 정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짝퉁(위조상품)업계 솜방망이 처벌로 유통·판매가 제대로 근절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특허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 8월 현재까지 위조상품 제작 및 판매 등으로 인한 상표법 위반 적발자는 5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3건이 재범 이상에 해당하며, 재범이 23건, 3범이 11건, 4범이 4건, 5범 이상을 저지른 경우가 5건에 달하는 등 연이은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상표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 범죄로 얻는 수익보다 훨씬 적다는 문제점 때문이다. 상표법 제93조에서 위조상품을 제작·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처벌 수위가 매우 낮다. 최근 5년간 특허청이 검찰에서 통보받은 명세에 따르면, 건별 벌금 평균은 ▲2018년 229만 원, ▲2019년 246만 원 ▲2020년 303만 원 ▲2021년 276만 원 ▲2022년 273만 원으로 꾸준히 2~3백만 원대에 머물러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특사경의 범죄수익 회수액은 60.5억 원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3 개월 여가 지나는 동안 피해자 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 저리 대출 이용률 이 고작 1.3% 에 불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28( 목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 대전 동구 ) 이 국토교통부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금리 1.2~2.1% 로 최대 2 억 4 천만 원 까지 받을 수 있는 저리 대출 이용자가 전체 피해자 4,627 명 중 고작 61 명 (1.3%) 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실상 피해자 100 명 중 1 명만 지원받은 꼴 이다 . 금융기관 저리대출 은 지난 5 월 통과한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라 전세피해가 입증된 임차인 에 대해 실질적인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새롭게 신설 됐다 . 신청 대상 은 성년인 세대주로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 제 3 호 또는 제 4 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다 . 신청 금액 은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 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 권등기명령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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