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 3. 18.(수) 10:00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에서 교정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 업무를 넘어, 사회질서와 인권, 재활을 동시에 책임지는 사회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데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하였다. 특히, 교정공무원은 평시에는 수형자의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비상상황 시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의 주체로서 국가 중요시설 방호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안보 체계의 일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하여 공공기여도가 매우 높은 직군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제복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교정공무원은 제외되어 있어 직무의 위험성과 국가 기여도에 비해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성호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공무원”이라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달 1일부터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 주도를 넘어 공공과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속에 상생 협약을 추진했다. 문체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문화예술 및 경제계를 대표하는 11개 유관기관과 '문화가 있는 날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대한상공회의소, 문화도시협의회,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메세나협회, 한국뮤지컬협회, 한국박물관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가 참여했다.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열린 문화가 있는 날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민간 분야와 긴밀하게 협력해 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매주 수요일 문화 향유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실질적인 기반이 돼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만끽하는 '문화요일' 시대를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합천/진승백기자] 합천군은 3월 27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본격 추진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전문 인력이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의 건강관리와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합천군에서 운영하는 전담형 재택의료센터는 보건소에 전담 인력팀을 구성해 방문 진료 및 간호, 복지서비스 연계 등 체계적인 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비스 대상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한의사)가 판단한 자로, 대상자 선정 후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또는 합천군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055-930-4072)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명기 보건소장은 "재택의료센터 운영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자신의 가정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살던 곳에서 계속 생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근대 역사문화의 중심지인 월명동 일대 근대건축자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지난 2025년 4월 착수한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수립 용역이 오는 2026년 7월 최종 결정 및 고시를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2억 5000만원이 투입된 이번 용역은 월명동 일원 327,456㎡ 부지를 대상으로 하며, 단순한 보존을 넘어 건축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과 주민 실생활 개선을 목표로 한다. 시는 2017년 월명동 일원을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2024년 12월에는 근대건축자산 보호를 위하여 월명동 일부 방화지구를 해제했으며, 2025년 7월에는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건축자산의 유지‧보수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난해 11월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월명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리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혜택을 상세히 공유했다. 주요 계획안에는 ▲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용도에 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산업과 일상 전반의 AI 전환(AX)에 속도를 내기 위해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스프린트)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제조, 농·축·어업, 국토·교통 등 생활·산업과 밀접한 분야에서 1~2년 내 출시가 가능한 AI 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과기정통부·산업부 등 10개 부처에서 총 246개 AI 제품의 개발·출시를 지원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월드 IT쇼' 모습. 2025.4.24 (ⓒ뉴스1) 올해 AX 예산 2조 4000억 원 중 단일 프로젝트로는 가장 큰 6135억 원이 투입되며, 제품 개발·출시를 위한 출연·보조금 4735억 원과 융자 1400억 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도 계속사업비 1405억 원을 지원하여 2년간 총 75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속한 AX 지원을 위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총괄을 맡은 기획처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등 11개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했다. 부처 간 중복 영역 사전 조정, 기업 수요에 바탕을 둔 지원 분야·과제 선정,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28일과 29일 이틀간 경산 실내 체육관 일원에서 「2026 패밀리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가족이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한편, 결혼부터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정책과 지원 정보를 한자리에서 제공하여 시민들의 정책 이해도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다. 행사장은 웨딩·출산·육아·교육 분야 ▲정책·전시 홍보관, 아동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직업 체험 부스, 가족의 일상과 양육 고민을 함께 나누는 ▲공감형 토크콘서트,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및 무대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오은영의 토크콘서트’를 통해 부모와 가족이 양육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며, 어린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핑크퐁과 튼튼쌤의 댄스파티’공연이 진행되어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무대도 펼쳐진다. 또한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는 지난 17일 14시 평택시가족센터 회의실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관계자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을 예방하고 가정 내 갈등 및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 중심의 상담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양 기관은 ‣보호관찰 청소년 및 부모 상담 지원 ‣가정폭력 ․ 아동학대 ․ 다문화 가정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가족상담 연계 ‣ 위기 가정 긴급 지원 및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가족 상담은 8회기로 진행되고 성격검사 및 양육태도검사 등 심리검사를 병행하며 양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보호관찰 청소년과 가족의 상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청소년 재범예방은 개인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가족기능 회복이 핵심”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비행청소년 통합 보호관찰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향후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평택지역 비행청소년과 그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법무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해 전국 23개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은 약 4300만 명으로, 이들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한 여행 비용은 약 3조 5564억 원 규모로 분석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이같이 탐방객 소비 형태를 분석한 결과, 국립공원 방문자가 연간 3조 5000억 원 대의 소비 활동을 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지리산과 설악산 등 인구감소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15개 국립공원의 방문이 지역소멸 위험지역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분석은 전국 23개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체류 기간과 여행 소비 유형을 조사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비 규모를 추정했다. 강원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입구에서 탐방객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다. 202510.23 (ⓒ뉴스1) 이번 분석 결과 국립공원별로도 지역 소비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먼저 북한산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들이 사용한 비용이 약 623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주국립공원은 약 3448억 원,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약 3080억 원 정도의 여행경비를 소비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국 23개 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복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2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복 담합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2021 ~ 2023학년도 교복구매 입찰기간 동안 각각 최소 1건 ~ 최대 34건, 평균적으로 16.6건의 중·고등학교 교복구매 입찰(총 260건)에서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송파구 나눔교복매장에서 관계자가 교복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2026.2.19 (ⓒ뉴스1)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제도'에 따르면 개별 학교가 경쟁입찰을 통해 규격(품질) 심사를 통과한 교복 판매 사업자 중 가장 낮은 교복 1벌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납품받는다. 그런데 이번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입찰가격 경쟁이 심화되자 과도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오는 30일부터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국에서 6만 명의 신규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오는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오는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지원한다. 한편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에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수혜자를 모집해 총 22만 2000명의 청년을 지원한 바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1동 주민센터 상담 창구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관련 홍보물이 붙어 있다. 2024.2.2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됐으나 월세 상승,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해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게 됐다. 이에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등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충남/오창환기자] 국가 탄소중립 정책보다 5년을 앞당긴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거점인 ‘충남기후환경교육원’이 문을 활짝 열었다. 도는 18일 청양군 대치면 작천리 충남기후환경교육원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도민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개회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기념사 △축사 및 환영사 △퍼포먼스 △현판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부대행사로 공공기관 및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참여하는 환경교육 체험부스 등을 운영했다. 총 사업비 198억원(국비 99억, 도비99억원)을 투입해 5만 7380.5㎡ 부지에 연면적 4549㎡ 규모로 건립한 충남기후환경교육원은 일상 속 탄소배출을 줄이는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조성했다. 주요 시설은 전시체험관(전시 관람 및 체험, 사무공간), 다목적관(숙박·교육·회의공간), 생활관(숙박, 탄소제로 생활 체험), 식당동 등이다. 이 곳에서는 유아부터 노인까지 전생애주기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숙박형 교육을 통해 탄소중립 생활양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전시체험관은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건축기법을 적용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8일) 오후 3시 부산에서 부울경 3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 출범식을 개최하고, 남부권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실질적인 초광역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에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일웅 경상남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하여 부울경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엔진임을 선언하고, 단순한 행정 결합을 넘어선 ‘하나 된 부울경’으로서의 결속을 확인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추진본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초광역 경제권 구축이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는 3개 시도지사의 의지를 반영해 조직을 강화했다. 기존 과 단위의 조직을 3급 본부 체계로 격상하고, 2개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정책 실행력을 높였으며, 시·도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조선·방산·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공동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은 본부 출범을 알리는 ▲현판 제막식 ▲환영사 ▲경제동맹 3주년, 주요성과 ▲향후 추진과제 발표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은 2023년 출범 이후 인프라, 산업, 인재, 문화관광 등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와 프랑스 국방보훈부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목)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내외와 함께 방한한 카트린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프랑스의 참전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를 위한 기념시설 협력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학술·교육·문화사업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협력사업의 실천을 위해 ▲대표자 및 실무자 간 회의를 비롯해 ▲관련 기록물과 문서, 정보의 상호 교환 ▲학술, 교육, 문화행사 기획 및 개최 ▲원활한 협력 이행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교류 등을 추진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체계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모범 답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3. 26.(목) 12:40(오스트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유엔(UN)본부 소회의장에서, 미국･영국･중국･일본 등 20여개 국 및 국제중재기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최근 ISDS 3연승으로 입증한 ▴한국 법집행의 공정성･합리성과 ▴법무부 중심의 ISDS 대응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세미나는 3. 26.(목) 12:40~13:40 1시간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유엔(UN)본부 C동 229호에서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한국의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진행한 위 세미나에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54차 회의(3. 23.~27.)에 참가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20여 개 국 대표단과 국제투자중재해결센터(ICSID)***, 세계경제개발기구(OECD) 등에서 약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투자자-국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한 바, 사전에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해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지원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 중이다. 또한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4월 1일 기준 95.0%로 평년 대비 116.2%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추가 수원 확보와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군 물탱크 차량 400대를 본격적으로 투입해 오봉저수지에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2025.9.4 (ⓒ뉴스1) ◆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또한 가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며 2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4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앞 갯벌에서 시민들이 조개를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과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해 2026~2030년 5년간의 갯벌 관리와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먼저, 2차 기본계획은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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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4일 08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