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한용렬기자] 예산군은 18일 대술면 궐곡리 방사장에서 자연방사 행사를 갖고 황새 가족 7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황새 자연방사 행사는 황선봉 군수, 남영숙 황새생태연구원장, 군의원, 도의원 , 대술면장, 마을 주민, 대술‧유어‧이방초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식, 방사케이지 테이프 컷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방사된 황새는 번식쌍 1쌍(영황, 순황)과 번식쌍의 아이 황새 5마리(궐곡, 희망, 청정, 아름, 태극) 총 가족 황새 7마리가 방사됐다. 황새 별칭은 대술초등학교 학생, 마을주민이 지어준 이름으로 길조인 황새가 마을에 좋을 일만 있게 해달라는 마음을 담았다. 특히 참석자들은 옛 황새 번식지인 대술면 궐곡리에서 진행되는 만큼 방사된 황새가 이곳에서 잘 적응하고 정착‧번식해 황새 마을의 명성을 되찾길 기원했다. 창녕 우포늪 따오기 마을 초등학생 25명은 습지학교(논 생물 조사 프로그램) 민간 교류 차원에서 황새마을 방문했으며, 황새공원 탐방, 체험프로그램 참여, 황새 방사 행사 견학을 실시했다. 군은 방사된 황새 다리에 출생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번호가 적힌 가락지를 채워 방사 후 자연으로 돌아간 황새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8일 서울 중구 문학의 집에서 시민, 대학생, 임업 관련 단체 신규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청장과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산림청의 핵심정책인 '숲속의 대한민국'을 소개하고 산림일자리, 산림정책방향, 귀산촌 등 산림분야 전반에 대한 국민생각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스케치북 토크, 현장투표 등 산림청장과 국민이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토크콘서트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김재현 청장은 "앞으로도 사람중심의 정책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이를 위해 토크콘서트와 같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오늘 수렴한 국민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남/진승백기자] 경상남도는 산림 환경기능을 증진하고 사회복지시설 내 수목 식재 등 숲을 조성해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19년도 녹색자금 지원 사업’ 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녹색자금 지원 사업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복지시설 나눔 숲 조성사업과 무장애 나눔 길 조성사업, 취약계층 숲 체험‧교육사업, 생활 속 정원 돌봄 사업으로 나눠 지원된다. 복지시설 나눔 숲 조성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시설별 1억 원 내외, 최고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무장애 나눔 길 조성사업은 시‧군 및 공익법인이 대상으로 5억 원 내외, 최대 7억 원까지 사업비의 60%가 보조된다. 또한 취약계층 숲체험‧교육사업 은 비영리법인‧산림학과 개설대학‧사회적 기업 등이 대상으로 사업당 5천만 원 내외,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되며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 속 정원 돌봄 사업은 사업당 3천만 원 내외,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과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의 경우 7월 31일까지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제출하면 되고, 취약계층 숲체험‧교육사업과 생활 속 정원 돌봄
[한국방송/윤감제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불위험이 낮은 여름철(7월12일부터 9월7일까지)에 산불전문진화요원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인근 초등학교에 지원하여 ‘명상숲(학교숲)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상숲(학교숲) 주변 환경개선사업’은 대상은 관내 농어촌 생활권 중 국유림과 인접한 3개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옥외환경 정비(풀베기, 고사목 정리, 가지치기, 톱밥만들기, 산책로 정리 등)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학교 옥외공간을 다양한 놀이와 숲교육을 위한 다목적 공간조성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이다. 아울러 이렇게 조성한 공간은 숲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숲의 공익적 기능과 초등학생들에게 처음 시작하는 산불예방 ‘初初心’(초등학교, 첫 시작,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음세대에게 물려줄 숲을 계속해서 맑고 깨끗하게 보호하기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관리소 관계자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새롭게 갖춰진 명상숲(학교숲)이 “꽃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작은 숲과 더불어 자라나는 학생들이 숲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꿈을 키우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녹색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고 하였다.
[한국방송/윤감제기자]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지난 7월 9일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에 위치한 산불복원지에서 산림천이 숲체험 행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2004년 4월 산불로 뒤덮였던 창평리 일대를 2011년∼2012년 조림 사업 후 2015년 산림복원사업을 통해 자생식물과 다양한 식생을 유입시켰다. 이번 숲체험 행사는 산불 발생 후의 복원 과정과 산불방지 및 보존해야할 산림자원을 설명하고, 야생화 탐방 및 숲 오감 체험을 경북도민 및 숲해설가 실습생 40여명에게 제공하였다. 숲체험 행사 참여자는 “산림자원의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며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산불의 경각심과 숲의 효과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숲속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방송/장영환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이유미)은 2018년 7월 10일(화) 오전 11시부터 국립수목원 광릉숲 일대에서 국내 최초로 토종 장수하늘소 방사행사와 산림곤충 종 복원과 관련한 전문가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릉숲 장수하늘소 복원「날아라!장수하늘소!」행사 일정 및 장소 [1부] 광릉숲 장수하늘소 방사행사(11:00-12:50, 국립수목원 휴게광장) [2부] 산림곤충 종 복원 학술세미나(13:00-15:00, 산림박물관 시청각실) 국립수목원은 지난 2006년부터 광릉숲 내 장수하늘소 서식실태 조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으로 본 종의 서식을 확인한 바 있다. 장수하늘소는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218호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된 구북구지역에서 가장 큰 딱정벌레의 일종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광릉숲이 유일한 서식지로 확인이 되고 있다. 장수하늘소의 개체수는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밀도가 낮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서식지내로의 다수의 개체수 재도입과 복원이 시급한 종이기도 하다. 이번 행사는 연구를 기반으로 토종 장수하늘소 개체를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산림청이 민북지역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추가 지정하고 ‘제2차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민북지역은 군사분계선 남쪽 10∼15㎞ 지역으로 인천, 경기, 강원 등 3개 시·도,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9개 시·군에 걸쳐 있으며 면적이 16만ha에 달한다. 이 곳은 오랜 기간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지역으로 산림생물다양성이 풍부해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특히, 산림 비율이 전체 면적 중 70%(11만ha)이며 이 중 국유림 면적은 6만ha로 지역 내 국유림 비율이 54%에 달한다. 산림청은 민북지역의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134억 원을 투입, 국유림을 주요 거점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양구를 거점으로 철원, 화천, 인제 등 민북지역 국유림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올해 1월 기존 ‘양구국유림관리소’를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로 변경하고 조직을 개편했다. 또민북지역의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국유림 4만 5000ha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한국방송/이대석기자]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프레온 가스로 대표되는 냉매는 그 피해를 감수하고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요악’으로 인식돼 왔다. 추가로 온실가스 배출 국제 규제로 인해 지구 온난화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체물질이 요구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 이를 만족할 수 있는 4세대 신냉매가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들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인4세대 신냉매가 새롭게 각광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인 대표적인 4세대 신냉매는 수소불화올레핀(HFO)계 냉매다. HFO는 기존 냉매에 비해 비싸고 불에 탈 수도 있는 단점이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3~2017년 기간 중 냉매 관련 특허출원건수는 총 686건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인 4세대 신냉매 관련 특허출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전체 냉매 누적 출원건수 및 HFO계 냉매 출원건수 특히 2008년부터 HFO계 냉매를 포함한 출원건수가 큰폭으로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의 HOF계 비중이 65%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출원 경향은 국제 규제로 2008년부터 온실가스
[충남/한용렬기자] 꽃창포, 부채붓꽃 등 멸종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도랑과 생태습지에 심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활용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충남도는 4일 아산시 선장면 일대마을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도랑, 습지 자생식물 식재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식재행사에는 일대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및 도·아산시 공무원, ㈜한화 아산사업장 직원, 충남연구원 등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랑과 생태습지에 자생식물을 심는 행사가 열렸다. 특히 이날 행사가 열린 아산 일대마을은 2013년 주민 주도로 도랑살리기 운동을 시작해 자연정화 생태습지 조성을 통해 생활오수 및 비점오염물질 도랑 유입 차단 등의 사업을 추진, 2016년 충남도 민·관 협치 최우수상을 수상한 곳이다. 이날 일대마을에 식재한 자생식물은 꽃창포, 부채붓꽃, 붓꽃 등 3종 6100개체로, 국립생물자원관이 멸종위기 식물을 대량 증식한 것을 기증한 것이다. 도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12월 수변구역 환경개선을 위한 야생생물 발굴·증식·복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도랑살리기 운동과 연계해 우수도랑에 자생식물을 보급·식재하고 있다. 지금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보령, 서산, 태안 등 도내 해역에 순차적으로 어린 주꾸미 30여 만 마리를 방류했다. 주꾸미는 서해 특산종으로 수명이 1년이며, 성장이 빠른 것이 특징으로, 최근 주꾸미 어업인 및 유어객의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점차 자원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번에 방류된 어린 주꾸미는 지난 4월 보령에서 확보한 어미에서 산란유도 과정을 거쳐 확보한 개체를 성장시킨 것으로 체중 0.05g 크기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어린 주꾸미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도내연안 산란장으로 조성된 지역을 우선 방류했고, 추가 생산량은 주꾸미가 많이 생산되는 서천, 홍성 등 해역에 방류했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 주꾸미 84만 6000마리를 방류한 바 있으며, 이번 어린주꾸미 방류로 연안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류로 자원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주꾸미의 개체수를 늘리고 어업인 소득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꽃게, 붕어, 동자개, 대농갱이 등 자원고갈 품종들을 지속적으로 방류하겠다”고 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올해 남산 면적의 66배에 달하는 2만ha에 봄철(2월∼5월) 나무심기 사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산림청은 경제림을 육성하여 목재자원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수, 특용수(옻나무·헛개나무 등) 등 1만 5000ha를 조림했다. 산불·소나무재선충병 등 피해지 복구, 도로변·생활권 경관조성 등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4000ha의 큰나무 조림 사업도 완료했다. 또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조림으로 지역별 브랜드 숲을 조성하기 위해 800ha의 특화림을 조성하고, 국유림을 중심으로 양봉산업 지원을 위한 밀원수도 200ha 조림했다. 산림청은 올해 2만 2000ha의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잔여면적 2000ha는 수목의 생육시기 등을 고려하여 가을철(9월∼11월)에 심을 예정이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기능 증진을 위해 나무심기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을 위한 안식처로서의 숲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내달 4∼5일 이틀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사막화, 토지 황폐화를 막기 위해 '국제 토지황폐화 중립 포럼(Global LDN Forum)'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지구촌은 매년 남한의 1.2배에 달하는 1천 2백만ha면적의 토지가 사막화, 황폐화 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기에 산림복원 등 LDN 이행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특히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 사막화, 토지 황폐화로 인한 황사, 미세먼지 등 심각한 대기질 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주변 국가들과의 산림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국제 토지황폐화 중립 포럼(Global LDN Forum)'은 최근 남·북한의 산림분야 협력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 협력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산림청과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사무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모닉 바부(Monique Barbut) UNCCD 사무총장, 조현 외교부 차관,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의장 등을 포함한 해외 장·차관급 인사(가이아나, 타지키스탄, 에디오피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가나 참석 계획)와 전문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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