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29일 의창구 북면 동전일반산업단지 일원에서 경남창원그린에너지센터 개소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으며, RE100 실증 지원의 핵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은 시가 산업부, 경상남도, SK에코플랜트㈜ 등과 함께 2023년 6월까지 총사업비 393억을 투입해 창원국가산단 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RE100 전주기 실증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신에너지인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 1.8MW와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설비 2.0MW를 구축했으며, 주관기관인 SK에코플랜트와 경한코리아 등 관내 4개 수출기업 간 RE100 인증을 위한 직접전력거래계약(직접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한 바 있다. 2022년 9월 제도가 도입된 이래 단일 공급사업자와 단일 사용자간 동일 부지 내 1:1 직접전력거래계약 사례는 있었지만, 단일 공급사업자가 한전의 전력망을 이용해 부지 외부에 위치한 다수의 수요기업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는 1:N 유형은 이번이 국내 최초 사례이다. 아울러, RE100 플랫폼 서비스
앞으로 내 주변 민방위 대피소 위치를 지도앱과 민간포털에서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11시부터 네이버 검색,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카카오검색, 티맵에서 민방위 대피소 위치를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민방위 대피소 위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안전디딤돌 앱에서만 검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민간 포털과 지도앱에서도 주변 대피소를 직접 검색할 수 있게 돼 훨씬 편리해진다. 이번에 제공되는 정보는 민방위 대피소의 명칭과 위치(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등이다. 향후 대피소의 층수나 대피 가능인원 등 시설의 세부정보는 향후 제공될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 7000여 개의 민방위 대피소가 지정돼 있다. 북한의 포격 도발 등으로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민간 포털이나 지도 앱에서 내 주변 대피소를 검색해 가장 가까운 대피소를 찾아서 대피하면 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민방위 대피소 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7월부터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제공하고,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도 개방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주말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관내 출동태세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장마에 의한 집중호후, 강풍 등으로 인한 풍수해를 대비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서 내 수방장비 등 확인·점검하고 상습 침수 지역 순찰을 실시해 비상 상황 시 출동대비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수방장비 점검·훈련을 통해 대응능력 강화 ▲출동대비태세 확립 ▲상습 침수 지역 예방순찰 강화 ▲유관기관 상호 협조체계 유지 등이다. 전미희 서장은“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장마기간 최선을 다하겠다”며“유사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저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인천/이훈기자] 인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후 첫 고액 기부자가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제1호 고액기부자는 인천 중구에서 삼일자동차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김영식 대표로 개인이 연간 기부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인 500만 원을 기부했다. 김영식 대표는 "강화는 내가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강화에서 맺은 인연과 추억들로 강화를 사랑하게 됐고 강화에서 제2의 삶을 계획하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로 강화군 발전에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기부 답례품으로 받은 150만 원 상당의 강화섬쌀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재기부를 해 더 큰 나눔을 실천했다. 이태산 부군수는 "고액기부와 함께 답례품도 재기부를 하며 강화 사랑을 실천해주신 김영식 대표에게 감사하다"며, "전달해주신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서울/오창환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매주 월요일 운영하던 야간 민원실을 7월부터 매주 목요일로 변경 운영한다. 구는 근무시간에 민원창구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해오고 있다. 야간 민원실 업무 중 95％가 여권 업무로, 최근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여권 민원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내방 민원인이 가장 많은 월요일이 더 붐비게 되면서, 이 여파로 야간 민원실이 혼잡해지고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구는 목요일로 운영시간을 변경해 야간 민원실 방문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한다. 주 1회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송파, 서초, 성동, 강동 등 인근 자치구가 월요일~수요일에 운영하고 있어, 이번 강남구의 목요일 운영으로 민원인들의 야간민원실 방문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한편 주민등록·인감 관련 서류 발급, 여권 접수·교부, 출생·혼인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볼 수 있는 강남구 야간 민원실은 올해 상반기 총 1,928건, 일 평균 84건을 처리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들의 불편함은 줄이고 편의성은
당뇨병은 혈액 속의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못해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질환이다. 단순히 혈당만 상승하는 병이 아니며, 잘 조절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합병증을 유발한다. 당뇨병 예방·관리 5대 생활 수칙을 알아본다. 1.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 정기적으로 체중과 허리둘레를 확인하고, 적정 몸무게를 유지하도록 식사를 조절하고 운동을 합니다. 2.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체 활동을 늘립니다. ·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으로 최소 2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3일 이상 시행 · 중강도(숨이 약간 찬 느낌이 있으나,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하루에 30분 이상 시행 · 운동을 시작하기 전과 후에 반드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시행 3. 균형 잡힌 식단으로 골고루 제때에 식사합니다. · 당뇨병 예방 관리를 위한 건강한 식단 ① 기름으로 조리된 음식, 기름이 많은 고기는 삼가하기 ② 생선과 들기름 같은 불포화지방산 섭취하기(불포화지방산 같은 좋은 기름도 열량은 높으므로 과다 섭취 시 살이 찔 수 있으니 주의) ③ 튀기는 대신 삶거나 굽는 요리방법을 이용하기 ④ 미네랄 및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가 많이 포함된 식단
경기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26일 하남 위례에서 가락시장역(3호선, 8호선)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시내버스 36번 노선을 신설 개통하고 위례 주민들과 함께 시승식을 개최했다. 시내버스 36번 노선은 하남 위례(위례로제비앙)에서 장지터널을 거쳐 3·8호선 가락시장역을 최단거리로 연계하는 노선으로 기존 31번 노선 이용 시 가락시장역까지 약 50여 분 걸리던 시간을 약 30여 분으로 20분 단축하는 노선이다. 36번 노선은 지난 4월 대광위와 하남시가 발표한 위례지구 광역교통보완대책 노선 중 하나로 하남시에서는 운송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총 7대 중 우선 5대를 개통 운행하며 잔여 2대는 승무사원 추가 모집해 7∼8월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기점(위례로제비앙,단독주택단지) 기준 첫차는 오전 5시 30분, 종점(가락시장역 5번출구) 기준 막차는 오후 11시 50분이며 배차 간격은 20분∼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시승식에 참석한 위례 주민은 "가락시장역 시내버스 신설을 위해 힘써주신 이현재 하남시장 이하 하남시 공무원들,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분들께 영혼을 빌어 감사한다"고 말했으며, 위례공통현안 비상대책위원회 김영환 대표는 "위례 장지터널 개통에 맞춰 발 빠르게 시
연세대학교(총장 서승환)는 6월 27일부터 6주간 해외 대학 재학생이 참여하는 '국제하계대학(YISS, Yonsei International Summer School)'을 개최한다. 2023년 연세대 국제하계대학에는 총 51개국에서 약 2,100명의 학생이 참가해 역대 최대 참여 인원을 경신했다. 1985년에 국내 최초로 개설된 연세대 국제하계대학은 외국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연세대 캠퍼스에서 학점을 취득하면서 다양한 교과 외 프로그램, 국내 기업 및 연구소 인턴십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세계적인 국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2023년 연세대 국제하계대학은 세계 대학 학생들의 학제를 고려해 4주, 6주 과정으로 구성하고, 해외 유수 대학 소속 교원들과 연세대 교원들이 총 7개 분야에서 약 100여 개의 강의를 영어로 진행할 예정이다. 6월 26일 연세대 대강당에서 개최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가 학생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영어 강의 교과목 이외에도 ▲한국어 강의 ▲태권도 클래스 ▲K-Pop 댄스 클래스 ▲서울 시티 투어 ▲DMZ 투어 ▲쿠킹 클래스 ▲국악 공연 및 서울 야경 투어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및 풍성한 이벤트가 제공될 예정
[경기/김성진기자]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올해 폐업한 법인 명의의 압류된 대포 차량과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폐업한 법인 명의의 압류된 대포 차량 500여 대에 대해 차량의 책임 보험 가입 및 최종 차량 검사 일자 등을 전수 조사하고, 현지 출장 후 50대의 차량을 확보해 현재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가상 자산 등 다양한 채권을 확보해 35명의 가택을 수색하고, 현장에서 현금 3억3,100만 원 등을 징수했다. 올 하반기에는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가택 수색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말까지 폐업한 법인 명의의 압류된 대포 차량에 대한 일제 정리를 추진해 대포 차량을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고 체납세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이외에도 오는 28일에는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징수과 전 직원이 야간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무재산 등으로 납부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및 정리 보류 등의 방법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
행정안전부는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호우특보가 26일 새벽 충남과 전북까지 확대됨에 따라 호우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26일 새벽 3시부로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26일 밝혔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4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사전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대본은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관련사항을 지시했다. 먼저 해안가, 하천, 산간계곡, 산사태 우려지역 등을 중심으로 행락객 및 야영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사전통제와 대피계도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주민이나 방문객이 위험지역에 고립되지 않도록 재난 예·경보체계를 신속히 가동하고 위험시에는 긴급대피를 실시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내 침수발생시에는 즉시 통제 및 신속 대피를 실시하고, 장애인가구와 홀몸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민관이 협력해 신속한 대피가 가능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26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부터 안전신문고의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등 신고 유형에 ‘빗물받이 막힘’을 추가해 안전신문고에서 신고 접수를 받기로 했다. 특히 하수관로로 이어지는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홍보물 ‘막힌 빗물받이’ 신고 대상은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 있는 경우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앱을 내려받아 안전 신고메뉴 및 유형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한 후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안전신문고 누리집(https://www.safetyreport.go.kr)이나 각 지자체 민원실 등을 통해서도 신고 접수를 받는다. 한편 행안부는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빗물받이 막힘에 대한 일제점검과 정비를 지자체에 지난 20일 협조 요청을 했으며, 국민이 신고하는 빗물받이 막힘 현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전국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3일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옴에 따라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오는 8월 20일까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야외수영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산 야외수영장은 부지면적만 약 11,617㎡에 달할 정도로 넓고 쾌적한 공간에 연령대별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성인풀, 어린이풀, 유아풀이 조성돼 있다. 또, 워터슬라이드 2개소, 종합놀이시설, 분수대를 비롯해 카페테리아 등의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다. 시는 야외수영장 개장을 위해 이용객 휴식용 데크와 샤워장 시설을 보수하고, 수조 청소와 바닥 탄성포장을 했으며 물놀이시설 안전성 검사와 수질 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입장객은 1일 2,800명으로 제한하고 2부제로 운영한다. 1부 입장객은 10시~14시까지, 2부 입장객은 15시 ~ 1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수영장 이용요금은 어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이고, 유아는 2,000원이며, 경로대상자 등은 입장료의 50%를 할인한다. 시 관계자는 “시설물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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