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한용렬기자]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2일에 이어 보름 만에 또다시 천수만 가두리 양식장을 찾았다. 지속되고 있는 폭염으로 천수만 해역 수온이 급상승하며 양식 물고기 폐사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바쁜 발걸음을 옮겼다. 양 지사는 17일 태안군 안면읍 대야도 가두리 양식장을 방문, 고수온 피해 예방 대응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폭염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어업인 등의 노고에 격려의 뜻을 전했다. 양 지사는 또 천수만 고수온 피해 대응 비상대책반과 고수온 현장 대응팀으로부터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듣고,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양 지사는 “고수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관심은 물론, 유관기관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한다”라며 폭염이 물러가고 바닷물 온도가 하향세를 보일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천수만 창리지선 평균 수온은 지난달 26일 28.2℃를 기록한 후 이달 초까지 26℃에서 28℃ 사이를 오가다 지난 8일 다시 28℃로 올라섰다. 이어 12일에는 29.1℃를 기록, 올 들어 처음으로 29℃를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가 문수산에 발생한 돌발해충 푸른곱추재주나방애벌레(학명 Euhampsonia splendida) 긴급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푸른곱추재주나방애벌레는 식엽성 해충으로 유충은 연2회(6월, 8월)발생하여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등 참나무류에 위해를 가한다. 최근 폭염으로 인하여 개체수가 급증해 문수산 참나무류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방제농약으로 인한 농가 및 등산객 피해를 최소화하며 돌발해충 박멸을 위해 산림병해충전문방제단을 동원해 저독성 농약을 사용한 산림 집중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에 따라 돌발해충인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미국흰불나방에 이어 푸른곱추재주나방애벌레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 예찰활동과 함께 지속적인 방제작업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3일부터 15일까지 충남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일원에서 '제13회 숲사랑소년단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숲사랑소년단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숲 교육을 통해 숲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설립된 학교 동아리단체로 현재 전국 초·중·고 학생 9,600여 명이 활동 중이다. 500여 명의 지도교사와 학생들이 참가하는 올해 전국대회는 '숲으로 그린 지구, 숲으로 그린(GREEN) 지구!'라는 주제로 열리며,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을 목표로 숲에서 체험활동, 인성교육, 지혜함양교육 등을 실시한다. 첫째 날에는 '그린(GREEN) 나'라는 주제로 친구들과 함께 숲을 거닐며 숲오감체험, 야간숲체험, 별자리·곤충관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둘째 날 '그린(GREEN)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숲 속 퀴즈탐헙대와 다양한 산림체험 부스를 경험하고, '그린 페스티벌'을 통해 자연과 교류하며 하나 되는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 날에는 '그린(GREEN) 지구'를 주제로 숲을 통해 지구를 지키고자 하는 다짐의 시간을 갖고자 산림헬기의 산불진화 시범이 마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이도 선사유적과 갯벌을 체험할 수 있는 「조가비가 이어주는 생생(生生)한 생태여행」프로그램을 8월 13일부터 10월 26일까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에서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선사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참가자들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과 갯벌에서 오감을 자극하는 생태체험을 통해 선사시대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 숲 생태체험과 갯벌 생태체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숲 생태체험프로그램은 조가비, 나무, 돌 등 자연물을 관찰하고 활용법을 고민하는 동시에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생태게임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오이도에 살았던 선사인들의 삶을 자연스레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다. 갯벌 생태체험프로그램은 조개를 비롯한 갯벌 생물들을 관찰하고 갯벌의 생태를 직접 체험하면서 패총으로 대표되는 오이도 선사유적의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접수는 7월 27일부터 모집 인원이 마감 때까지 진행되며, 1회당 30명 내외가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참가비는 무료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유아 단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참가 신청 등에 관한 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7일 경남 진주시 LH 본사 사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이하 LH)와 '도심 내 숲을 기반으로 건강한 국민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 기관은 산림의 치유기능과 정서함양 기능을 도시민이 생활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LH 그린 케어(Green Care) 숲'의 조성·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LH는 'LH 그린 케어(Green Care) 숲'의 조성과 안정적 확산체계를 구축하고 산림청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적 지원을 펼친다. 아울러 양 기관은 도심 산림교육·치유공간의 조성·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산림치유지도사 등 전문 인력 배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산림청과 LH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LH 그린 케어(Green Care) 숲'은 경기도 오산에 조성되며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점차 확대 조성될 계획이다. 김재현 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림이 주는 혜택을 도시민이 생활권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며 "LH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숲으로 건강해지는 도시 생활공간 구현'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
[남원/서정철기자]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운영 중인 2018여름방학특별기획 “반딧불이랑 떠나는 세계곤충여행”에 지난 주말까지 1만2,000여 명이 다녀갔다. 산림청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은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방문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재방문과 입소문 등으로 관람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의 주인공 ‘자이언트반딧불이’는 매일 7회(오전10시30분/11시30분, 오후1시/2시/3시/4시/5시) 만나 볼 수 있다. 행사 초반 회 차 별로 100여명이 대기하던 반딧불이생태관은 행사 중반부에는 300~400명이 대기하는 등 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특별전에는 산림청 복원사업으로 번식시킨 천연기념물218호 장수하늘소와 헤라클레스장수풍뎅이, 웨스트우디굽은턱사슴벌레, 뮤엘러리사슴벌레 등 14개국 50여종 2,000여 마리의 아름답고 신비한 곤충이 전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애완동물학과 곤충과학관)의 협조로 각종 이벤트 행사를 기획하여 아이들의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고 있다. 전시관을 찾은 한 방문객은 “특별전뿐만아니라 백두대간생태교육장전시관, 백두대간 물놀이터, 미니동물원 등
[한국방송/이대석기자] 사상 최악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은 최고 기온 39.6℃까지 치솟아 1994년 이후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오늘날 우리나라 도시는 미세먼지와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이 국민들이 늘 접하는 보행공간의 가로수를 활용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폭염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지난 7월, 서울시 종로구와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줄 가로수', '하층숲 가로수', '벽면숲 가로수' 거리에서 미세먼지 농도 감소와 기온 저감 효과를 측정했다. 피실험자를 땡볕에 노출시킨 뒤 도시숲에서 10분간 휴식을 취하자, 얼굴표면 온도가 한줄 가로수에선 평균 1.8℃, 하층숲 가로수에선 평균 4.5℃, 그리고 벽면숲 가로수에선 평균 3.9℃ 내려가는 효과를 보였다. 미세먼지 농도는 하층숲 가로수에서 32.6%, 초미세먼지 농도 15.3%가 낮아졌으며, 벽면숲 가로수에선 미세먼지는 29.3%, 초미세먼지는 16.2%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은 하층숲과 벽면숲 가로수에서 기온이 낮은 것을 숲지붕층의 '그늘 효과', 나뭇잎의 '증산작용 효과', 그리고 하층과 벽면숲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추진한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 공모 결과 울진, 평창, 괴산, 인제, 진안 등 5개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산촌의 숲과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친환경 산업과 일자리를 발굴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산촌지역 주민과 귀산촌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내년에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역에 특화된 산림자원과 생태·경관·문화적 잠재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상향식 산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에는 산림청의 지원 등을 통해 해당 계획의 내용을 단계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5월부터 약 2개월간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최종 접수된 6개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신청 시·군에서는 지역 산림자원 현황과 이와 연계 가능한 지역자원(자연생태·경제·문화·인적자원 등), 특화발전 구상(Needs) 등으로 구성된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산림청은 지역활성화, 인적자원개발 등 다양한 분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지난 7월 2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서울 용마산 2차 산양 조사과 정에서 용마산과 약 30km 이상 떨어진 포천에서도 산양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산양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 급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이다. 서울 산양 보도를 접한 한 시민이 보름 전부터 포천에서도 산양으로 보이는 동물이 매일 같은 장소에 나 타난다고 제보함에 따라 환경부는 서식 확인을 위해 7월 24일 제보 지점을 정밀 조사했다. 조사 결과, 포천에서도 서울 산양과 마찬가지로 1마리가 확인되었고 추가 개체 확인을 위해 인근 산지에 무인카메라 8대를 설치했다. 한편, 환경부는 용마산 산양 2차 조사 결과, 용마산은 활엽수 중심의 혼효림으로 먹이원이 풍부한 편이어 서 산양이 살기에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용마산 주변의 아차산과 망우산까지 범위를 넓혀 조사했으나 산양의 서식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먹이원은 두 산 모두 양호한 편이나 아차산은 물을 찾기가 어렵고 망우산은 등산객이 많아 산양 서식지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용마산 산양은 사람의 진입이 제한되는 인공폭포 인근 절벽에서 활동하고 있
[한국방송/장영환기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미세먼지 대응 등 도시숲 수요에 대응하고자 2018년 경기도 남양주시·안산시 등에 도시숲 신규 조성사업 및 도시숲 관리사업을 추진한다.” 라고 밝혔다. 금년에 신규로 조성하는 도시숲은 미세먼지 저감·폭염 완화 기능 강화, 주변 생태 환경·경관을 고려하여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 가능한 숲교육·체험·치유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시설한 도시숲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시숲 시설물의 안내표지판·나무이름표 설치, 노후시설물 등 편의시설 보완·보수로 도시숲 기능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도시숲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북부지방산림청은 기후변화 대응과 최근 급증하는 숲교육·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생활권 주변에서 충족 할 수 있도록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서울·경기·강원영서)에 27개소 329.4ha(2017년말 기준)의 도시숲을 조성·관리하고 있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도시숲은 도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시켜 주고, 도심 속 소음을 감소시켜 편안한 일상을 지켜 줌과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보건소(소장 박명희)는 지난 17일 하중동에 소재한 연꽃테마파크에 여름철 모기 방제를 위한 미꾸라지 20kg을 방류했다. 이번 행사에는 취학 전 아동과 시민, 공무원 50여명이 참여했다. 아동들에게 모기생태 동영상 시청 및 교육을 함께 진행하여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미꾸라지를 이용한 모기유충구제는 하천과 유수지 등에 모기 천적인 미꾸라지를 방류해 모기 발생을 예방하는 친환경 방역활동이다. 시흥시에서는 지난 6월 정왕천, 군자천 등 4개 하천에 미꾸라지를 방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미꾸라지 한 마리는 하루에 모기 유충 1000여 마리 이상을 잡아먹어 가장 친환경적인 해충방제 방법으로 꼽히고 있으며 수질개선과 정화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모기유충 등 감염병 매개 질병의 차단을 위해 친환경 방제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완주/이두환기자] 완주군의 시설포도 재배농가들이 송풍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19일 완주군은 관내 시설포도 5개 재배농가에 총 246대의 송풍기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시설하우스는 여건 상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않은데 송풍기를 설치하면서 적정온도를 유지, 병충해까지 방지하고 있다. 시설하우스 포도재배는 포도 넝쿨 등의 영향으로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온도가 균일하지 못하면서 생육기 관리가 힘든 단점을 안고 있다. 또한, 습도도 높아져 각종 병해 발생에 취약, 방제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착색기에는 주간 25℃, 야간에는 17∽18℃를 유지해 줘야 하는데 하우스라는 특성상 공기 흐름이 정체돼 시설 내 온도를 고르게 유지하는 것이 시설포도 재배 농가의 큰 과제였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시설포도재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송풍기를 지원했고, 송풍기는 정체돼 있는 하우스 내 공기를 순환시켜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한 곳에 모여 있는 이산화탄소(CO₂)를 고르게 분산시켰다. 특히, 공기가 순환되면서 광합성 효율을 증대시키고, 습도를 제거해 과원 내의 병해 발생률도 줄였다. 구이면에서 15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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