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자체 감사에서 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추정이 가능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70기 5급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들에게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을 주제로 특강을 하며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적극행정으로 징계 소명과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을 의무화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체 감사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군산/김주창기자] 수돗물 수질관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군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3일 재난상황실에서 개최됐다. 해당 회의에는 기후환경국장, 수도과장, 시의원, 환경·수질 분야 전문가 등 총 10명이 참석해 ▲수돗물 표본수 수질검사 지점 변경 ▲수돗물 표본수 시료채수 및 수질검사 전문기관 의뢰 ▲전문기관을 활용한 도서지역 수질관리 등 총 3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수질검사 효율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수돗물 표본수 수질검사 지점을 조정하고, 수돗물 표본수 시료 채수와 수질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함으로써 검사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아울러 접근성과 지리적 제약이 있는 도서지역의 경우 자체 채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문기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민이 수질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현장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참석자들은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 강화 ▲상시 배·급수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확충 등 수돗물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백운초 기후환경국장은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
[옹진/김성진기자]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3일, 군청 회의실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인 중앙경찰학교 소속 조우진 경감을 초빙해 4대 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직사회 내에서의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에 중점을 두고 사례 중심의 강의로 진행됐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져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육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옹진군은 4대 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고충 상담 창구와 고충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고충 상담은 옹진군청 사회복지과에 있는 상담 창구와 온라인 업무포털을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들락날락의 2025년 누적 방문자 200만 명 달성을 기념해 오늘(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시민과 함께하는 「들락날락 숏폼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들락날락’은 15분도시의 핵심 시설로, 실감형 디지털 콘텐츠, 매체 예술(미디어아트)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와 각종 프로그램을 어린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현재 90곳을 운영 중이고, 17곳을 조성 중이다. 이번 행사는 시민이 직접 짧은 영상을 제작해 개인 사회관계망(SNS)에 게재 후 들락날락 통합플랫폼에 응모하는 참여형 이벤트로, 들락날락의 성과를 시민과 함께 축하하며 참여와 공감을 확산하는 시민 참여형 이벤트로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200만 명이 찾은 들락날락, 다 함께 축하해요!”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자체 심사를 통해 우수작 2편과 참여자 중 추첨으로 20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통합플랫폼(busan.go.kr/bschild)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합플랫폼에서는 내 집과 가까운 ‘들락날락’의 정보와 ‘들락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은 3일 천안시에 있는 성거산 일원에서 충남 경찰특공대와 함께 가을철 등산객 증가에 대비해 산악사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직할구조대 26명, 해저터널구조대 8명, 경찰특공대 10명 등 총 44명이 참여했으며, 등산객이 절벽에 추락한 상황을 가정해 로프 구조 시스템과 들것 등을 활용한 인명구조 훈련을 진행했다. 주요 훈련 내용은 △산악사고 수색·구조 기법 및 로프 구조 시스템 이론 이해 △관계기관 간 공조 요청 및 협업 체계 확립 △다양한 산악 구조 장비 숙달 훈련 등이다. 특히 다목적 삼각 구조대(Vortex) 설치, 로프 도르래 시스템 구축, 들것 결착 및 인양 훈련, 이중 확보(Two-Point) 등 안전 확보 기술 훈련을 병행해 산악 절벽 추락 및 고립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춘 실전형 인명구조 훈련을 펼쳤다. 이주진 119특수대응단장은 “산악 인명구조는 현장의 지형과 기상에 따라 고도의 기술과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는 구조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특수 재난 대응 훈련을 지속 추진해 안전하고 신속한 구조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안전 관련 또는 시급한 사업은 수시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예타 착수 이후 대안 검토를 활성화하고 사업계획 변경 기한을 폐지해 필수·핵심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4일 임기근 제2차관이 주재해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과 올해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모습.(ⓒ뉴스1)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사업수행 주체인 주요 공공기관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주체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의견수렴을 이어온 내용들로, 2011년부터 운영 중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해 국가정책적 필수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먼저, 매해 1월과 5월, 9월에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예타 신청의 경우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 국민안전 관련 사업은 시기와 상관없이 수시로 예타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예타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지난 3일 오후 5시, 구청 백양홀에서 100여 명의 예술인이 참여한 가운데 '제34회 부산진구 문화예술인전'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티발레단 BCBC는 차이콥스키의 발레 '백조의 호수 中' 공연으로 문화예술인전의 성대한 시작을 축하해 관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부산진구문화예술인협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부산진구 문화예술인전은 1992년 1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해 올해 제34회를 맞았다. 34년 동안 지역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묵묵히 노력해 온 예술가를 포함한 모든 이의 힘과 열정이 결실을 보는 행사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80명의 80개 작품(▲한국화 11 ▲서양화 30 ▲판화·조각·공예9 ▲디자인 8 ▲서예·문인화 12 ▲사진 10)이 오는 14일까지 부산진구청 1층 백양홀 갤러리에서 전시된다. 김영욱 구청장은 "부산진구 문화예술인전은 단순한 전시를 넘어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예술인들의 교류의 장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와 예술을 지역 사회와 함께 키우기 위해 더욱더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철새 이동이 본격화하는 겨울철을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지난 27일 만경강 하류 야생조류 분변에서 25/26 동절기 최초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N1형)이 검출되었고, 연달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는 사례가 많아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행히 방역대 내 전업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한 정밀검사는 음성으로 확인되면서 아직까지 농장 내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는 만일에 대비해 AI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이내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아울러 검출지점 반경 3km에 대해서도 항원 검출 사실과 출입 통제 구역임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설치하여 사람 등의 접근을 막고 있다. 또한 만경강 하류 수변 3km 이내 지역은 특별관리지역 방역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방사 사육 금지 등 행정명령을 시행해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방역차량과 살수방제소독차량도 동원해 검출지 인근 도로를 세척소독 하였다. 군산시 동물정책과장은 “야생조류에서 고병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해양수산부 주관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공모에서 보령과 홍성, 태안 등 3개 시군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 공모는 어촌 지역 경제·사회적 활력 회복과 거주 환경 개선, 신규 인구 유입 유도 등을 위해 매년 실시 중인 사업이다. 내년 사업 대상은 전국 30곳으로, 2029년까지 4년 동안 국비 2100억 원을 포함, 총 3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충남의 어항 세력은 전국의 4.7%에 불과하나, 이번 선정 지역 및 국비 확보액은 전국의 10%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모 통과 3개 어촌은 △보령시 오천면 밤섬·술뚱권역(삽시도) △홍성군 서부면 속동·거차·수룡권역 △태안군 원북·이원면 청산·당산권역이다. 이들 3개 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각각 100억 원을 들여 어항과 배후마을에 대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조성, 경관 환경 정비 등을 추진한다. 밤섬·술뚱권역에서는 삽시도의 특성을 고려해 △스마트 돌봄 서비스 △둘레길 조성 등 어촌 생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또 조수간만의 차로 상시적인 여객선 접안이 불가능한 선착장에 대한 개선 사업도 진행한다. 속동·거차·수룡권역은 수룡항과 속동항, 거차항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4일 남산면 평기리 들기공원 내 항일운동기념탑에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추념식」을 엄숙히 거행했다. 이번 추념식은 지난해 항일운동기념탑 제막 이후, 기념탑에서 경산시 주관으로 처음 열린 행사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보훈·안보단체장, 국가유공자 유족, 기관 단체장, 남산초등학교 및 관내 중학교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깊은 추모와 감사를 전했다. 특히, 남산초 파랑새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추념 연주를 하고 헌화 및 분향에 참여했으며, 용성중학교, 자인중학교, 제일중학교 학생들도 직접 헌화와 분향에 참여함으로써 미래세대가 역사와 보훈의 의미를 몸소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번 추념식은 세대 간 보훈의 가치를 잇는 의미 있는 행사로 더욱 빛났다. 조현일 시장은 추념사에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경산시는 앞으로도 그 정신을 기억하고, 보훈 문화 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철근 등 범용재의 설비는 줄이고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위주로 전환을 지원하는 등 산업구조 재편에 나선다. 또 날로 높아지는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고 저가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 조치 등 대응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수출 기업 애로 해소 및 통상대응 강화,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뼈대로 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뉴스1) ◆ 공급과잉 품목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정부는 이를 위해 '철강 설비 규모조정의 3대 원칙'을 세웠다. 먼저 경쟁력 약화로 공급과잉이 심화된 형강·강관 등 품목에 대해 기업의 설비 조정 계획이 있는 경우 고용유지 노력 등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전제로 지원한다. 아울러 시장의 자율적 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철근 등 수입재 침투율이 낮은 품목은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 사례를 참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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