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25일 시청 충무상황실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제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요양·돌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됐으며, 통합돌봄 제공기관 실무자 13명이 참석했다. 특히 가사, 식사, 이동, 목욕, 이·미용 등 일상생활 지원을 담당하는 8개 제공기관이 참여해 민·관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추진 경과 보고 ▲단계별 추진 절차 안내 ▲제공기관 역할 정립 및 협력 체계 구축 ▲대상자 발굴 및 사후관리 협력 등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참석자들은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심도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통합돌봄 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정책인 만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며,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27일 전국 시행되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오늘(25일) 오후 5시 시교육청 국제회의실에서 기업, 대학, 관계기관 등과 함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6년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선정 공모를 앞두고 지역 기관들이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역량을 결집하고자 마련됐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자체, 교육청, 기업, 대학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과 지역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을 하고, 지역에 필요한 정주형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모델이다. 이를 통해 특성화고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4년부터 시작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매년 10개교가 선정되어 전국에 20개교가 있으며 부산에서는 부산관광고가 작년에 선정되었다. 올해도 역시 10개교가 선정될 예정으로 부산에서는 ▲경남공고 ▲금샘고 2개교가 신청한다. 각 학교는 부산시 전략산업과 연계한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는 시를 포함한 총 10개 기관이 참여한다. 경남공고는 H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2026년 어린이 과일간식 가공 공급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돌봄·교육에 참여하는 1~2학년 학생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과일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도 단위 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는 이번 공모를 통해 기존 군산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에 더해 김제시까지 포함한 전북 5개 시·군으로 공급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오는 4월부터는 약 4,00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제공되는 과일은 세척·박리·절단 등 전처리 과정을 거쳐 컵과일 형태로 개별 포장되며, 철저한 위생관리 아래 냉장 상태로 각 학교에 배송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함께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한 센터장은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개편되고 공급 지역이 확대된 만큼,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생과 품
[수원/김명성기자]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 종량제봉투 주원료인 폴리에틸렌(PE)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수원시는 "종량제봉투에 대한 공급과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는 올해 초 종량제봉투 제작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비축 물량을 확보해 올 8월까지 수급에 차질이 없다. 종량제봉투 제작 단가가 오르더라도 봉투 가격은 수원시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가격 인상 계획도 없다. 수원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신규 제작 물량이 지속해서 공급될 예정"이라며 "시민들께서는 종량제봉투를 필요 이상으로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구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생활안전체험관'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운영 기간은 지난 3월 23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로, 총 50일간 진행된다. 반여2동 민방위교육장 2층에 마련된 체험관은 기존의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들이 몸으로 익히는 실습 위주의 교육 공간으로 조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일상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고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체험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및 소화기 사용법 교육 ▲화재 시 비상(연기)탈출 체험 ▲심폐소생술(CPR) 실습 등 다양한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운영 대상은 안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며, 특히 어린이집·유치원 등 단체 이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상·하반기 총 81회 운영 동안 1,187명이 참여해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관은 평일 하루 3회 운영되며, 회차당 20명 내외가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시간은 약 60분으로, 해운대구 홈페이지 '통합예약' 메뉴를 통해 사전 신청 후 이용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관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기존에 제외했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요일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위반행위에는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기관 자체 징계 등을 취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장애인 차량이나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와 대중교통이 열악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임직원은 기존대로 제외하고, 민간 시행이 자율인 만큼 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방법(위) 및 제외차량 그동안 공공기관은 기존에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관리를 기관 자율에 맡겨 사실상 의무를 이행하는 부담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중동전쟁으로 인해 원유 수급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기존보다 대폭 강화·시행하는 바, 공공기관의 공용차와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승용차 요일제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한다. 기존에는 인구 30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성산면행정복지센터(면장 진미영)는 3월 25일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순회교육을 시작하고, 앞으로 1개월간 30개소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운영 및 보조금 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운영지침과 보조금 집행기준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 첫날에는 성일여자경로당을 방문해 운영 및 회계기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참여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성일여자경로당 조옥자 회장은 “매월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애매한 부분이 많아 부담이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궁금증이 많이 해소돼 회계 관리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진미영 성산면장은 “이번 순회 교육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운영과 회계 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경로당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개보수 및 집기 지원 등 세심한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진승백기자] 울산시는 25일 태화강풍림엑슬루타워(남구 봉월로 167) 일원에서 '2026년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고층 건축물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와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실전형 훈련이다. 시와 행정안전부, 남구가 공동 진행한 이번 훈련은 토론 기반 훈련과 현장 훈련으로 구성됐다. 고층 건축물 재난의 특성을 반영해 초기 상황 판단, 기관별 임무 수행, 현장 지휘 체계, 주민대피 및 재난 약자 보호, 수습·복구 연계에 중점을 뒀다. 이날 훈련에는 소방·경찰·군·한국전력공사·경동도시가스·적십자사·춘해보건대학교 등 39개 기관·단체 관계자 700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고층 건축물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가 수직 확산되고 다수의 인명 고립과 연기 확산, 전력·가스 차단, 주민 대피, 응급구조가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 초기에는 화재 신고 접수와 함께 상황 전파,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 소방과 경찰 출동 등 초기 대응 절차로 이뤄졌다. 이후 본격적인 대응 단계에서는 소방의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경찰의 주변 통제와 교통 관리, 지자체의 재난안전대책본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자매도시인 일본 조요시 중학생 방문단이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경산을 방문해 다양한 청소년 교류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양 도시 간 청소년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조요시 중학생과 인솔자 등 16명이 경산을 찾아 지역 문화와 교육 현장을 체험하며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방문 첫날인 24일 방문단은 임당유적전시관을 찾아 경산의 역사와 문화를 살피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경산시청 환영식에 참석하고 시의회를 견학하는 등 지역 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둘째 날인 25일에는 신상중학교를 방문해 본격적인 학생 교류 행사를 진행한다. 양국 학생들은 환영식과 학생 공연을 시작으로 고추장 만들기 활동 및 학교 급식 체험 등을 통해 한국 문화를 경험하며 우정을 쌓는다. 또한 경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다례 체험 등 한국 전통문화를 배우며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오랜 시간 교류하며 든든한 친구가 된 조요시 중학생 방문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청소년 교류는 미래 세대가 서로의 문화를 깊이 이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콘텐츠팩토리가 4월 15일(수)부터 5월 6일(수)까지, 매주 수요일 총 4회차에 걸쳐 단편영화 제작 교육 프로그램 ‘폰.영.만.(폰으로 영화 만들기)’을 운영한다. 본 교육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단편영화 제작 실습 과정으로, 시민들이 자신의 일상이나 관심사를 바탕으로 직접 영화를 기획하고 촬영부터 편집까지 전 과정을 경험해보는 창작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 과정은 △ 단편영화의 이해(기획과 시나리오 창작), △ 영화 촬영과 편집, △ 영화 촬영 실습, △ 편집과 피드백까지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 과정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익혀나갈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참여 신청은 3월 27일(금)에서 4월 10일(금)까지 군산시청 또는 군산콘텐츠팩토리 홈페이지를 통해 QR코드로 접수 가능하며, 교육 참가 인원은 15명으로 선착순 모집 예정이다. 김영효 문화예술과장은 “이번에 운영되는 영화 및 영상 콘텐츠 제작 교육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직접 단편영화를 제작할 수 있도록 기획된 과정으로, 디지털 창작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군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의 사고 피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가 무료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경찰 등이며,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입대와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보장은 군복무 기간 발생한 사망, 상해, 질병, 사고 등을 포함한다. 훈련소뿐 아니라 휴가와 외출 중 사고에도 적용된다. 보장 금액은 상해사망·후유장해와 질병사망·후유장해 각각 최대 5천만 원이다. 수술비는 20만 원, 입원은 최대 180일까지 일당 4만 원을 지원한다.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발생 시 2천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보험금은 군 치료비나 개인보험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콜센터(070-4693-1655, 070-8892-3786)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청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gg.go.kr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봄을 맞아 계양아라온 일대에 대규모 꽃 식재를 완료하고, 포시즌가든을 중심으로 수선화가 개화하기 시작하며 화사한 봄 경관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계양아라온에는 수국, 루피너스 등 20여 종 약 2만여 본의 다양한 봄꽃이 식재돼 산책로와 수변 공간을 따라 다채로운 색감을 더하고 있다. 특히 수향원에서 귤현대교 방면에 조성된 '포시즌가든'에는 3만 4천여 본의 수선화가 순차적으로 꽃을 피우고 있으며,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12일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물길을 따라 길게 이어진 꽃길과 수선화 군락은 계양아라온 특유의 탁 트인 수변 경관과 어우러져, 도심 속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봄 풍경을 선사한다. 산책로 곳곳에는 야외 탁자와 벤치 등 휴식시설이 마련돼 있어 방문객들은 꽃길을 따라 걷거나 머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특히 해가 지면 '빛의 거리' 경관 조명이 더해져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며, 낮에는 꽃길 산책을, 밤에는 감성적인 야경을 즐길 수 있는 복합 힐링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계양구는 계양아라온을 사계절 내내 찾고 싶은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계절별 초화 식재와 다채로운 프로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혼잡, 도시안전, 환경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발굴․확산하고자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도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18~’22)로 기술개발하고, 광역지방정부 보급․조성 사업(‘22~’23)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으로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연계․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도시 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 ’25년부터 시작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주거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민원․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스마트안전 분석 솔루션), 충청북도(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솔루션, 제천시 공동 수행)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하여 추진한다. 이번 공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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