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5월 2일 김천 로제니아 호텔에서 개최된 ‘2023년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시상식에서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한 것이다. 정부합동평가와 연계해 실시한 해당 평가에서 영천시는 경북도의 자체 6개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시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숨어있는 낡은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기업 및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에 적극 노력해 시민이 행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영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박기문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5, 6일 강남유닉투어 첫 프로그램으로 '케이팝 스타 체험'을 선보인다. '강남유닉투어'는 'You N Every Experience in Gangnam(UNEEG·유닉)' 투어의 줄임말로 강남에서만 만날 수 있는 관광명소와 콘텐츠를 체험하는 테마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양재천 힐링 코스, 청담명품거리 스타일링 투어, 아름다운 건축물 기행 등 참가자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프로그램을 반영해 올해 9개의 테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첫 프로그램인 'K-POP 스타 체험'은 5~6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케이타운포유 코엑스에서 한다. 코엑스 아티움 2층에 있는 케이타운포유는 K-POP 글로벌 팬덤 이커머스 플랫폼이자 국내 최대 K-POP 체험시설이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케이팝 스타의 트레이닝을 직접 체험한다. 보컬 레코딩룸, 레슨실, 댄스룸 등을 둘러보고, K-POP 전문 댄스강사에게 댄스 레슨을 받는다. 또 당일 체험을 SNS 업로드용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다. 한 회 30명씩 총 60명이 참여한다. 앞으로 ▲6월 양재천 야외요가 및 걷기 프로그램 ▲7월 개포힐링센터 싱잉볼
[서울/오창환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가정의 달을 맞이해 잠원초등학교에서 합창부와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등교맞이 음악회'를 연다. 사운드 오브 서초 오케스트라(Sound of Seocho Orchestra) 선도학교(이하 'SSO 선도학교')로 선정된 잠원초와 작년에 시작된 음악회는 학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큰 호응을 얻었다. 22년 서초구와 잠원초는 SSO 선도학교 다양한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구는 학교에 오케스트라 악기 구입비와 문화예술실 조성비 등 총 4억 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3년간 지원한다. 첫째 날인 3일에는 잠원초 합창부 단원 57명이 '산새가 아침을, '동요는 우리친구', '아파트마을' 3곡을 불러 친구들의 등굣길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꾸민다. 이어 4일에는 잠원초 오케스트라부 단원 72명이 '어머님 은혜', '스승의 은혜' 등 7곡을 연주해 가정의 달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공연은 양일간 학생들의 등교 시간인 8시 30분부터 약 25분간 진행되며, 음악으로 하나 되는 잠원초의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 올해 '등교 맞이 음악회'는 작년 SSO 선도학교 공모 선정을 통해 본격 활동을 시작한 잠원초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최종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 3월 1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주중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 토요일과 겹치는 올해 부처님오신날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로써 부처님오신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인 오는 29일이 공휴일로 대체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가정의 달인 5월에 3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어 여행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과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활력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52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6월 13일까지 ‘소비기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1.8.17 개정, ’23.1.1 시행,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31.1.1 시행) 설명회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개요, 소비기한 설정기준과 설정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 활용방법과 소비기한 산출 시점 등 소비기한 적용을 위해 영업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➊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 활용 ➋유사제품 비교를 통한 다양한 소비기한 설정방법 ➌선물세트의 소비기한 설정, 소비기한 산출시점 등 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1회씩 개최되며, 현장 참석과 유튜브 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 관련 교육자료·녹화영상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 식품표시광고> 소비기한)에 공개 참고로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원활한 도입을 지원하기
오는 4일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된다. 이를위해 문화재청과 대한불교조계종은 1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왼쪽)이 1일 오전 서울 조계종 총무원에서 열린 문화재 관람료 감면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사찰의 기존 ‘관람료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관람안내소’로 변경해 불교문화유산 향유 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을 위한 안내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로 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4일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사찰 입장객이 관람료를 면제받는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6월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사찰의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국민 갈등이 해소되게 됨에 따라 국민들이 불교문화유산을 보다 부담없이 향유할 수 있
[인천/이훈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시 관내 63만5천434필지의 토지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6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하락은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22. 11.)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가 6.33% 내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전체 땅값 규모는 지난해 380조보다 약 19조가 줄어든 361조다. 지가총액은 서구 약 80조, 연수구 약 63조, 중구 약 55조, 남동구 약 48조 순이다. 인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최고 높은 땅은 지난해와 같이 부평구 부평동 199-45(금강제화빌딩)로 1㎡당 1천408만 원이며, 최저 가격은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임야로 1㎡당 278원이다.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행정과 재산세 등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 등 약 61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군․구 개별공시지가 담당부서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
[성남/김영곤기자] 경기 성남시는 오는 5월 5일 시청광장과 벌터산 수진공원, 중원청소년수련관 야외광장 등 3곳에서 '어린이날 큰잔치'를 연다. 코로나19로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개최하는 전면 대면 행사다. 이날 시청광장에는 1만여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성남이 키운 아이, 성남을 키우는 아이로'를 주제로 한 ▲7가지 공연 ▲5가지 가족참여 레크리에이션 ▲30가지 체험 마당이 펼쳐진다. 특설무대가 마련돼 개회식 시작으로 서커스, 스위스 전통 요들송, 아크로바틱 공연 등이 열린다. 가족 단위의 오락 프로그램도 진행돼 훌라후프, 비전 탑 쌓기 게임 등에 참여해 볼 수 있다. 체험 마당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대별 놀이를 해볼 수 있는 감성·행복·상상 점프 존이 마련된다. 추억의 뻥튀기, 두더지게임, 리어카 목마 타기(감성점프), 편백 오감 놀이, 풍선아트(행복점프), 로봇 축구, 블록 코딩, 메타버스, 가상현실 포터블 체험(상상 점프) 등 놀거리가 가득하다. 이 외에도 에어바운스 3개를 설치·운영하고, 먹거리 장터를 운영한다. 영화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도 2회 상영해 이날 오전 11시, 오후 1시 시청
[서울/박기문기자]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외국인 전용 관광패스인 디스커버서울패스를 30％ 특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디스커버서울패스는 카드 한 장으로 서울의 주요 관광지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관광 패스이다. N서울타워, 롯데월드 등 서울 주요 관광지 총 75개소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116개의 공예·DIY 클래스, 액티비티 등을 매력적인 할인율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할인 혜택은 서울 대표 쇼핑·관광 축제인 '2023 서울쇼핑페스타'를 맞아 진행되며, 패스 이용자인 외래관광객의 만족도 증대 및 총 191개에 달하는 디스커버서울패스 참여 제휴 업체의 매출 확대에도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30％ 할인율은 발행하는 전체 패스에 적용되며, 서울쇼핑페스타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총 8일간 진행된다. 카드형 혹은 모바일형 패스 24시간권(정가 50,000원), 48시간권(정가 70,000원), 72시간권(정가 90,000원)을 모두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할인 행사는 디스커버서울패스 공식 누리집과 앱에서 프로모션 코드 'DSP&SSF'를 입력해 할인 가격에 구매할 수
지난 2년간 봄철(4∼5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총 168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형사사건 입건이 672건, 과태료 부과가 777건,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1억 670만원으로 집계됐다. 매일 약 14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임산물 불법 채취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사진=산림청) 28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으로 막대한 산림훼손과 함께 개인 산주의 재산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5개 지방산림청 및 각 지자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전국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매년 약 200여
[경남/안준열기자] 경남도는 전국적으로 식중독 의심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소홀하기 쉬운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위생 점검 및 홍보‧교육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기온이 오르고 일교차가 큰 봄철에는 나들이, 산행 및 학생들의 봄 소풍과 수학여행이 많아지는 시기이나, 여름철에 비해 음식물 취급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져 식중독 사고로 이어지곤 한다. 지난 5년간 식중독 발생 통계를 보면, 본격적인 나들이 철인 2분기(4~6월) 동안 28건 44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는 전체 환자 수 대비 28.6%에 달하며, 흔히 식중독이 활발하다고 생각하는 3분기(35.6%)에 비할 때 적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통계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신규 브랜드 개발과 관련하여 ’22. 12. 28.부터 ’23. 3. 16.까지 슬로건에 대한 대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2. 12. 28.부터 ’23. 1. 31.까지 실시한 1차 선호도 조사에는 397,721명이 참여, 1위 Seoul, my soul(37.3%), 2위는 Seoul for you(34.9%)로 결선투표 실시를 결정하였으며, ’23. 2. 15.부터 3. 16.까지 실시한 결선투표에는 총 260,513명이 참여, 1위 Seoul, my soul(63.1%), 2위 Seoul for you(36.9%)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결선 투표 결과 1위를 차지한 Seoul, my soul로 슬로건을 확정하고, 이후 별도 디자인 작업을 거쳐 최종 브랜드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는 최종 브랜드 발표에 앞서 확정된 슬로건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4월 29일(토) 한강에서 개최되는 2023 한강불빛공연(드론라이트쇼)의 피날레를 Seoul, my soul로 장식한다고 밝혔다. 드론라이트쇼는 4월 29일(토)을 시작으로 5월 1일(월), 5월 5일(금), 5월 6일(토) 총 4회, 20시부터 10분간 뚝섬한강공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1차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 및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APEC 회원경제체들은 이번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반부패 정책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7월 31일 열린 반부패 협력 고위급 대화에서는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 및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들이 기조연설을 통해 부패 예방을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물론, 시민사회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해야만 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협력이야말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부패 예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APEC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동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기조연설 이후 이틀간 진행된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국제 부패범죄 대응 협력(1세션) ▲민간부문 청렴성 제고를 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7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전국적으로 이어진 기록적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장에서 전국 의용소방대원 17,317명이 동원되어 안전조치 및 복구 활동을 적극 펼쳤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다수의 침수 및 실종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의용소방대는 총 6,678회의 안전순찰 및 배수로 정비 활동을 포함해 침수 주택 복구, 급·배수 지원, 폐기물 정리, 실종자 수색 등 광범위한 피해복구에 나섰다. 특히 전남 나주시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건물 침수로 고립된 환자 18명과 관계자 6명 등 총 24명을 구조하기 위해 나주 의용소방대원이 소방공무원과 함께 구조보트를 투입해 전원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등 현장 대응의 최일선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7월 21일에는 경기도 양평 의용소방대원이 가평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드론을 활용해 실종자를 발견하며 구조 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도 했다. 폭우가 그친 이후에는 기록적인 폭염을 이겨내며 광주광역시, 충남 예산, 경기북부 등지에서 드론 및 수색 장비를 동원한 실종자 수색, 피해 복구 자원봉사활동을 연일 이어갔다. 의용소방대의 헌신은 단순히 관할지역을 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외교부는 8.3.(일)-8.(금) 간 서울에서 한국과 동남아 지역 청년들을 초청하여 ‘K-컬처, 아세안과 대화하다’ 라는 주제로 「한-아세안 청년캠프(YCAFE / ‘와이카페’)*」를 개최한다. * YCAFE: Youth Camp for ASEAN & Friends’ Engagement 외교부는 한국과 아세안의 미래세대 간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동남아 지역 40여명의 청년들을 초청해 청년 교류 및 문화 협력을 통한 한-아세안 관계 강화방안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올해 캠프에서는 “문화”를 주제로 선정하여 ▴한-아세안 관련 특강 ▴국립 중앙박물관 및 전통시장 방문 ▴문화 강연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에서 경험한 전통 및 현대 문화들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화 교류를 통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CSP) 발전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동기 아세안국장은 8.4.(월) 캠프 개막식 축사를 통해 우리 신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강조하며, 한-아세안 협력이 심화·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리더인 청년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촌진흥청은 8월 4일 오전,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서효원 차장 주재로 ‘호우·폭염 대응 점검 회의’ 열고, 각 도(道)와 특·광역시 농촌진흥기관 담당관을 통해 지역별 호우·폭염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서 차장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비가 내려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피해가 가중됨을 강조하며 각 기관이 역량을 총동원하여 피해 최소화에 나서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7일(목)까지 국지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집중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농경지 배수로 정비와 농업시설물 보강 등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집중호우 시에는 농작업 중단·외출 자제 등 농업인 행동 요령을 반복적으로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호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중앙-지방 간 신속한 연락망을 통해 각 지역의 농업 부문 피해 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비가 그친 뒤에는 습하고 체감온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농업인 온열질환자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현장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가금류 등 폭염에 취약한 축종을 중심으로 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 농식품 혁신과 공동 번영의 길을 제시한다.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과 정책 혁신을 아우르는 농식품 시스템 전환을 논의하고, 농촌 팸투어와 농업혁신 전시 등 부대행사도 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경제체가 참석해 '공동 번영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의 혁신 추진'(Driving Innovation in Agri-food Systems for Shared Prosperity)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량안보와 농식품 시스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정현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 준비운영실장이 28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등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7.28.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각국 혁신 사례 공유와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시하고 농식품 분야 혁신 논의를 주도한다. 인공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전국 낮 최고기온이 37℃까지 치솟은 7월 26일 충남 예산군 신암면 한 멜론 농가에서는 의용소방대원 82명이 온몸이 땀에 젖은 채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날은 소방공무원 9명도 함께 작업에 투입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예산군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평균 434㎜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 농가도 비닐하우스 30개 동이 전부 물에 잠겼다. 피해 농민을 돕기 위해 이날 의용소방대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비닐하우스 안 화재 현장처럼 뜨거워" 비닐하우스 안은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흘렀다. 복구 작업에 참여한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온 것처럼 뜨겁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나 작업에 참여한 대원들의 의욕은 더 뜨거웠다. 이날 작업 목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침수 피해로 엉망진창이 된 비닐하우스 30개 동 내부를 수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91명이 힘을 모으자 작업은 불과 세 시간 만에 끝이 났다. 충남 예산군의 한 멜론 농가의 비닐하우스 안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수해 복구 작업을 하러 들어가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의용소방대원은 화재 진압, 구조 등 소방 업무를 보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경찰국 사무실 모습. 2022.8.1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행안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 또는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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