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 전북 익산갑 ) 이 2023 년 국정감사를 통해 새만금 SOC 대폭 삭감으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사업과 새만금 항만경제특구 개발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김수흥 의원은 오늘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사장 직무대리에게 새만금 SOC 대폭 삭감으로 수변도시 건설은 물론 토지분양과 기업유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 수변도시 조성공사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제기하자 이 사장은 “ 차질없이 조성공사를 추진하겠다 ” 고 답변했다 . 또한 , 김수흥 의원은 “ 새만금 기본계획 용역이 내년에 실시되면 수변도시나 새만금 항만경제특구가 조정될 우려가 있다 ” 는 목소리를 전하자 , 이정현 사장은 “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다 ” 고 답변했다 . 그리고 김수흥 의원은 최임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을 상대로 , “ 새만금 SOC 처럼 사업을 추진하다가 적정성 검토를 한 사업이 있느냐 ” 고 다그치자 , 최 실장은 “ 좀 이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라고 답변했다 . 김수흥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 의원은 19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인천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인천경찰청이 외사 기능을 되려 축소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인천시 외국인 인구가 2021년 66,364명, 2022년 71,849명, 2023년 75,288명으로 늘고 있고, 외국인 범죄도 2021년 1,993건, 2022년 2,286건, 2023년 9월 기준 1,815건 등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인천경찰청은 경찰청의 외사 기능 축소라는 조직개편 기조에 맞춰 외사과를 치안정보과로 통합하려 한다”며 “외사 기능을 특화하거나 확대해도 모자를 판에 조직을 통합하려는 것은 외사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문진석 의원은 “인천은 세계 최고의 공항과 항구가 있고 복수의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외국인 유입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진석 의원은 송도국제도시의 경찰서 신설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진석 의원은 송도국제도시의 인구가 20만 명이 넘는 점, 면적이 부천시와 비슷한 점을 언급하며 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9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오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최근 주목받았던 일명 ‘가위바위보방’ 등 신종 불법 사행행위에 대한 적극 조치를 주문했다. 류 의원은 현장에서 실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가위바위보방’ 운영 녹화 장면을 재생하며, “관련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행성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3에 따르면 수사기관과 사행사업산업자의 협조요청 근거 조항과 사행사업산업자의 협조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류 의원은 “더 심각한 건 전화번호, 아이디 등 친구추가 절차 없이 채팅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불법 사행성 행위에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사감위 신고센터 차원에서 오픈채팅빙을 포함한 SNS채널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신속히 이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의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발언에 오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성호(비례대표)의원은 전국 국립공원에 특수구조대가 북한산에만 배치돼 있어 고고도, 고위험 공원인 설악산 국립공원과 같은 곳의 탐방객 안전 예방과 사고 수습에 큰 구멍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구조대란 탐방객 안전사고 수습과 긴급 구조에 투입되는 전문인력으로 현재 북한산에 인수대피소와 선인대피소 등 두 개 지역을 중심으로 총 45명이 24시간 4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지성호 의원실이 국립공원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2년 기준 전국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총 131건 중 북한산 국립공원이 50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설악산 국립공원이 33건으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고고도, 고위험 지역을 기준으로 북한산과 설악산 국립공원의 평균 구조시간을 비교해 본 결과 북한산의 구조 시간은 약 1시간 34분이 걸린 반면, 설악산은 그보다 1시간 17분 많은 2시간 51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탐방객 안전과 긴급 구조를 담당하는 특수구조대는 설악산과 같은 탐방객이 많이 찾고 또 지형지물이 험한 국립공원에도 추가로 배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수구조대 추가 배치의 필요성은 북한산과 설악산의 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늘 보건복지부가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 ‘전남 지역 의과대학 신설’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 전남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200만 전남 도민과 함께 커다란 실망감을 표합니다. 전남 지역 의과대학 설립은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전남 지역 의과대학 설립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동안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과 함께 더불어 의과대학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는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붕괴 위기에 있는 열악한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함께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인 전라남도에 의대 신설이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중에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지역에 의과대학 설립은 생존 문제임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8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감 모 씨 소유의 부산 오피스텔 9채에 발급된 임대보증 보험을 일괄 취소해 99세대가 126억여원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HUG로부터 받은 부산 전세사기 보증 취소 현황에 따르면 임대인 감 모 씨 소유의 오피스텔 9채에 발급된 임대보증 보험금액 약 152억 원(126세대)의 83%인 126억여원(98세대)이 지난 8월 일괄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임대사업자인 감 모 씨가 임대보증보험을 신청할 때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일부 세대의 전세금을 계약 금액보다 낮게 허위로 제출 했는데 HUG가 뒤늦게 이를 알고 취소한 것이다. HUG는 감모씨 소유 9채 건물 중 8채가 공동담보로 묶여 있어서 임대인이 일부 세대의 전세금을 속였다 하더라도 공동담보인 건물의 부채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허위 계약 뿐 아니라 정상적인 계약 세대도 취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HUG가 보증 취소한 건물 8채의 부채비율은 평균 98.9%이고, 99.9% 2채, 99.8% 1채, 99.7% 1채 등 부채비율이 100%에 가까운 건물들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고가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 넘는 자산 보유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19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61세대로 집계됐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 5,500만 원(영구), 3억 6,100만 원(국민)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세대 중에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 외제차 페라리, 마세라티같은 스포츠카는 물론 벤츠나 BMW, Jeep, 제네시스 등을 보유한 입주민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이러한 세대 중에는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최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광주아름마을1 단지의 BMW(모델 iXxDrive50)로 현재 차량가액은 9,794만 원으로 약 1억 원에 육박했다. 이곳 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44명이다. 이번에 발견된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차량 보유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10월 기준 총 4,666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국립수목원 인근 포천시 고모리, 이곡리, 직동리, 마명리 등의 지역이 현행 수목원법상의 완충지역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동시에 완충지역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거쳐 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자,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말씀하신대로 실태조사를 거쳐 파악해보고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완충지역의 지정기준은 수목원법에 따라 1) 수목원과 인접해서 동등한 정도의 생태적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수목원의 생태적 고립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수목원 내의 천연림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다. 하지만, 포천시 고모리, 이곡리, 직동리, 마명리 등의 지역은 이들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완충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게 최춘식 의원의 요구다. 이밖에도 최춘식 의원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는 법률에서 정해야 하는데 산림청이 자체 행정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18~2022년 연도별 신규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자가 총 38만 6,577명에 달하지만, 실제 뇌사기증자로 이어진 경우는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평균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자 수는 7만 7,315명인데 반해 이중 실제 뇌사기증자로 이어지는 경우는 평균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 후 취소자는 평균 1,572명, 사망자는 63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연도별 뇌사기증자 수는 연도별 평균 약 445명이었다. 그러나 이중 본인이 생전에 기증희망등록한 경우는 약 29명으로 6.6%에 불과했으며, 가족 등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가 약 416명으로 93.4%에 달했다. 이를 분석하면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을 하여도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현저히 낮고, 실제 기증자 중에서는 기증희망등록을 통한 본인 의지보다 보호자가 기증을 결정한 비율이 월등히 더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이 뇌사기증자 수와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자 수에도 영향을 미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배현진 의원은 17일(화)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국산 콘텐츠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중심의 새로운 콘텐츠 지원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 의원은 올해 3월 미국의 한 금융기업이 발표한 세계 슈퍼 IP 25개의 통계를 통해 “포켓몬스터, 헬로키티는 한 해 연관 상품(Merchandise)를 통해 지금까지 수백조 원 넘는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오징어게임>, <핑크퐁>, <BTS>, <블랙핑크> 등 성공한 K-콘텐츠 사례가 넘치는 데 반해 해외 사례와 같은 ‘슈퍼IP’ 권리 확보와 비즈니스 중요성이 대두되지 못하는 상황”이라 꼬집었다. 이어 실제로 할리우드 영화 <스파이더맨>에 현대자동차가 등장하고, 글로벌 패스트푸드 체인에 BTS 메뉴가 출시되는 등 콘텐츠 IP와 식음료, 유통, 화장품, 패션 등 이종 산업의 협업이 증가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산 콘텐츠 IP가 타 산업과의 활발한 결합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09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공공언어 사용 평가’를 수행하는 국립국어원의 누리집에서 외국어 표현을 다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국어원은 2022년부터 45개 정부 부·처·청·위원회를 대상으로 ‘공공언어 사용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공공언어 사용 평가는 공공영역에서부터 순화된 우리말 사용을 정착시키자는 취지로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매년 시행된다. 2022년에는 보도자료, 보고서와 누리집 상의 외국어 표현 빈도에 따라 점수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결과 1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최하위는 산업통상자원부였다. 국립국어원은 2022년 공공언어 사용 평가의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국립국어원의 누리집을 살펴본 결과 다수의 외국어 표현이 사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온라인’, ‘콘텐츠’ 등과 같이 우리말 순화가 쉽지 않은 표현을 제외하더라도, ‘세트’, ‘워크숍’, ‘캠페인’, ‘뱅크’, ‘아카데미’ 등 충분히 우리말로 표현될 수 있는 단어들이 보도자료와 채용공고에 사용되고 있었다. 국립국어원은 순화된 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1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해외 전시회 참가기관 간 BI 통일과 통합한국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합한국관은 국제 전시회에서 부스 임차위치 및 장치디자인 등을 통일하는 방식으로 한국관을 통합해 구성하는 것이다. 개별 기관들에 의한 중복적인 한국관 운영을 지양하고 대한민국 브랜드 위상을 수출 마케팅에 집중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해외전시회에 별개의 한국관이 중구난방식으로 참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도 통합한국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 참여)과 별개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무역협회가 별도 부스를 운영했다. BI 또한 상이하게 사용되어 해외 바이어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 이미지 약화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23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 전시회(MWC Barcelona 2023)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홍정민 의원실 재구성 통합한국관 미통합 한국관 홍정민 의원은 “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11월 한 달간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 개최한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에서 "공공에서부터 산업재해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선도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발주 건설현장에 대해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노동부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감독 등을 실시해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충남 아산시 소재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 불시 방문해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최근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사고 등을 계기로 공공부문에 대한 안전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영·도급·발주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발주공사를 수행하는 20개 주요 공공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근절 및 불법하도급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기관별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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