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자유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해외의 조직적 댓글공작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1.11.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윤민우 가천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고, 심주섭 과학기술부 디지털플랫폼팀장,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조사관이 토론에 참여했다. 홍석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국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외국의 댓글 공작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자유 대한민국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윤민우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EU 등 해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계정식별 기준을 적용해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 댓글 중 한국인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 50개를 식별하고 이들에 대해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으며, 이 중 중국인으로 추정 가능성이 높은 3명을 특정해 크롤링을 통해 이들의 댓글을 확보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최형두 의원 “초당파적 여야 협치에 기반한 의원입법 활성화 기대”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 한국의희망)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합포, 국민의힘) 헌정사상 최초 여야 3인 공동대표발의 법안이 나왔다. 12일 오전,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 한국의희망),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합포, 국민의힘)은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안’을 공동대표발의 했다. 서삼석, 양향자, 최형두 3인 의원은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남해안권이 보유한 관광산업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남해안권을 국제적인 관광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우리 경제에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남해안권 관광산업 특별법’을 공동대표발의 했다. 여야 3인 공동대표발의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공동대표발의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의결되어,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국회법은 법률안 발의 시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할 수 있는 의원 수를 1명에서 3명(서로 다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의원 김의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전북 군산시)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나섰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이날 군산시 선관위에서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마치며 ”모든 순간 주저하지 않고 맨 앞에 섰던 결기를 담아 출사표를 낸다“고 했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변화하는 군산, 설레는 군산, 희망을 함께 그리겠다”며 “손잡고 가는 길은 외롭지 않다, 군산시민과 뜨겁게 호흡하며 달리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청와대 전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출마 예정 지역구인 전북 군산 시민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왔다. 김 예비후보는 11일 더불어민주당 검증위원회 적격 판정을 받은 후 오늘(12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 예비후보는 기본사회 시범도시 군산을 포함해 군산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선명한 파랑처럼 깨끗하고 투명한 군산을 만들겠다”며 “호남정치의 변화, 군산의 변화를 기대해달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시민의 삶을 대변하고 윤석열 정부에 맞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병훈 국회의원 ( 광주 동구남구을 , 광주시당위원장 ) 이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변경을 통해 실제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선거 여론조사에 참여해 민심을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지난 10 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정당이 당내경선 등을 실시하거나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할 때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실제 주소지가 아닌 요금청구서 수령 주소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 이용자에 대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안심번호로 여론조사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 . 이런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는 유선전화나 전화번호를 임의로 생성하는 RDD 방식으로 조사 표집 틀을 생성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조사의 효율성 , 정확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요금청구서 발송지만 해당 지역으로 변경한 뒤 당내경선이나 선거 여론조사에 불법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적발되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이병훈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해당 지역 기지국 접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도봉갑/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관련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세이브더칠드런, 사단법인 온율과 공동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아동사망 대응에 있어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돌아보고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아동 생명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정교한 대응 조치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아동사망검토제도를 선도적으로 제도화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해외의 사례를 통해 한국형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방안을 모색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국가 차원의 아동사망검토가 이루어진 바 없다. 학대뿐 아니라 영아 사망, 학생 자살 등 아동사망의 원인을 국가와 지역사회의 책임 하에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단법인 온율 윤세리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동들의 권리 옹호와 학대로 인한 사망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 그 방향과 구체적인 우리 사회의 실천 방안을 발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스포츠치의학회가 주관한 ‘스포츠치의학 국회 심포지움’이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움은 ‘건강한 생활체육과 스포츠외상의 예방 : 맞춤형 마우스가드의 제작과 국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스포츠치의학회 양인석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강충규 부회장 등 국내 구강악안면 치료분야 권위자들과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 박종철 촌장,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과학센터 최정훈 센터장, 스포츠안전재단 손민기 본부장 등 스포츠 현장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하여 학계와 현장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스포츠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구강악안면부상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포츠치의학회의 양인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스포츠 현장에서는 반드시 치과의사가 상주해야만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 정도로 최근 스포츠에서 구강악안면부상에 대한 치료 및 예방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발제에 나선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 황대석 교수는 ‘스포츠외상으로 인한 구강악안면손상’을 주제로 마우스가드 착용 및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한방난임치료를 받는 많은 난임 부부가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난임극복 지원사업’ 내용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한 것이다. 지원을 통해 한방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선택권 확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으로 난임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27.3명으로 2018년 23.4명에 비해 16.9%가 늘어났다. 난임 환자 수가 매해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미 다수의 난임부부가 한방난임치료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가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2022년 기준 난임 환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 등은 지원사업이 없어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서영석 의원은 “난임부부에 대한 한방난임치료 지원법 통과로 난임부부의 다양한 치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전국 24곳 중 2~3곳 외엔 치료 실적이 없다시피 했던 ‘마약 전문병원’의 기능을 실리기 위해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인력·장비 등 33년 전 지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재지정 제도 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기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더해 관련 인력들에게 정부가 전문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기본방향 등 치료보호의 거시적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으로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대신,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 기기 및 장비’와 ‘정신과 전문의 의학판단에 필요한 보조 검사장비’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검사요원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도록 했다.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치료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인 및 기관 소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군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예정인 채이배 예비후보가 “공개토론회 제안의 묵묵부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책선거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채이배 예비후보는 지난달 민주당 출마예정자들에게 ‘공개토론회’를 제안한 후 토론회 개최를 촉구하는 친전 우편을 발송했다. 그러나 답변 요청기한인 이달 5일까지 김의겸 의원, 신영대 의원, 전수미 변호사 모두에게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채 예비후보는 “호남 총선은 경선이 본선과도 같기 때문에 경선 단계에서부터 후보간 공개토론을 통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요구에 아무도 답을 하지 않았지만 군산 정치와 경제 발전을 위해 끝까지 정책선거를 주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 요구에 응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실시할 수 있으니 꼭 답을 달라”고 각 출마예정자들에게 요구했다. 앞선 지난달 20일 채 예비후보는 군산 발전에 적합한 후보가 누구인지 토론을 통해 시민의 선택을 받자며 다가오는 총선에 출마 예정인 민주당 후보들에게 군산의 경제·일자리·문화·복지 등 분야별로 주 1회씩 공개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채 예비후보는 민주당 후보자격심사를 통과한 후 곧바로 예비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24년도 정부예산에서 국지도 86호선(양평 서종~가평 설악 국지도) 도로 개량 사업 예산으로 5억 4,9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양평 서종~가평 설악 국지도 개량 사업’은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부터 가평군 설악면 화곡리까지 10.63km, 2차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개량 사업으로 1차로인 일부 구간이 2차로로 확장되고 선형 불량구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1,145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어 올해 6월경 완료될 예정이다. 2025년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2031년경 준공될 전망이다. 최춘식 의원은 “국지도 86호선의 선형 불량구간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가평과 양평 간 도로 이용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녕하십니까 .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 홍석준입니다 . 지난 1 월 9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발생한 일부 야권 추천 방심위원의 심의방해와 욕설테러를 규탄합니다 . 이날 야권 추천 방심위원의 욕설과 폭력 행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상 초유의 사태이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테러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 일부 야권 추천 위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 류희림 위원장의 셀프 민원 제기 ’ 와 관련된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방심위 자체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 ,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도 공식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9 일 방심위 방송소위원회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의도적으로 방송소위 심의와 무관한 내용을 발언하며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 뒤이어 또 다른 야권 추천 인사인 옥시찬 방심위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해 욕설을 하며 회의자료를 던진 뒤 퇴장해 류 위원장에 대한 심각한 인격모독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 현장에는 의견진술을 하러 출석한 방송사 관계자와 10 여명의 취재 기자분들까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날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오는 총선을 앞두고, 올해 연말까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평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총선 제4호 공약을 발표했다. 최춘식 의원은 가평군이 경기 접경지역 7곳 보다 관할 면적이 가장 넓으면서도 재정자립도는 7곳의 평균 24%보다 훨씬 못 미치는 16%에 그치고 있어, 조속히 접경지역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특별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평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춘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평군의 관할 면적은 843㎢로 경기 접경지역인 동두천시(96㎢), 고양시(268㎢), 김포시(277㎢), 양주시(310㎢), 파주시(673㎢), 연천군(676㎢), 포천시(827㎢)보다 넓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16.8%로 고양시 및 김포시(각 32.8%), 파주시(28.9%), 양주시(24.6%), 포천시(22.6%) 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목적이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지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 바,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20km 이내에 위치하는 등 북측에 인접한 가평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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