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4일) 오전 9시 '2025년 제2회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11월 15일 광안리해수욕장, 이기대, 동백섬 일원에서 열리는 「제20회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100만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안전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부산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장 등 40여 명의 안전관리위원과 민간 화약전문가 등이 참석해 「제20회 부산불꽃축제」의 안전관리계획(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회의에 앞서 지난 9월부터 관련 실무자들과 사전점검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10월 30일에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지역안전협의회를 열어 시민 동선, 대피로, 의료·소방·해상 대응체계 등을 세밀히 점검해 왔다. 이를 통해 ‘한 건의 사고도 없는 안전축제’ 실현을 목표로, 행사 전 단계별 대응체계를 정비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종합상황실 운영을 비롯해 ▲관람객 안전 ▲대중교통 ▲소방 ▲해상 안전관리 등 유형별 조치사항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전통문화공간 남산골한옥마을은 오는 11월 15일(토)부터 12월 6일(토)까지 겨울 한정 한방 체험 프로그램 ‘2025 남산골 겨울나기 <겨울 온기 동온기(冬溫氣)>’를 개최한다. 최근 ‘케데헌(K-POP Demon Hunters)’을 계기로 한국의 전통문화와 한의학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운다”는 한의학의 지혜를 바탕으로 남산골한옥마을의 공간적 특성을 결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겨울 한정 체험을 선보인다. 웰니스(Wellness)라는 국제적 트렌드와 전통 한방의 원리를 결합해, 도심 속 한옥에서 한방차·족욕·마사지·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된다. 겨울철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특별한 시간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한방의 지혜로 일상 속 휴식과 치유를 체험할 수 있다. <대구약령시 한방의료체험타운>과 함께하는 11월 15~16일(토, 일) 프로그램은 저주파 발마사지, 뷰티갈바닉 기기와 손지압점 체험 등 한방 원리를 응용한 건강‧피부 관리 체험과 계피 소품만들기(연필꽂이 또는 모빌), 건식 족욕, 의녀복 포토존 체험 등으로 운영된다. <티테라피(Tea Thera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나운3동(동장 김소영)은 군산중앙신협(이사장 서대근)이 지난 3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겨울이불 12채, 어부바박스 30개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어부바 박스’는 마스코트 어부바를 활용한 기부 박스로 전국 신협이 추진하는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중앙신협은 곰탕, 국수, 라면 등이 골고루 담겨 있는 식료품 세트를 ‘어부바 박스’에 담아 전달했다. 특히 군산중앙신협은 『온(溫)세상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매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서대근 이사장은 “온(溫) 세상 나눔 캠페인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군산중앙신협은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소영 나운3동장은 “겨울철을 앞두고 우리 동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건네주신 군산중앙신협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다가올 추위를 걱정하고 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잘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김명성기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3일 '제96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아 인천비즈니스고 학생회가 주관한 학생독립운동 기념행사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그날의 의미를 함께 되새겼다. 인천시교육청은 매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에 맞춰 고등학교 학생회와 함께 기념행사를 기획·지원하며, 계기교육 자료를 보급해 학생들이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날 인천비즈니스고 학생회는 아침 등교 시간에 떡을 나누며 기념일을 알리고, 4행시 쓰기와 계기교육 안내 등 학생 자율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도 교육감은 학생회와 함께 등교맞이에 나서 직접 간식을 나눠주며 학생들을 응원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11월 3일이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들이 스스로 기념행사를 기획·운영하는 모습에서 주체적 참여의 힘을 느꼈다"며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 활성화를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총연장 64.4㎞의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이르면 2028년 첫 삽을 뜨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CTX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충청권 CTX는 기존 경부선을 활용해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서울을 바로 연결하는 지역 간 열차 운행도 함께 계획돼 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 노선도.(국토교통부 제공) 이 사업은 2023년 8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됐으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경제성·정책성과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충청권 CTX가 개통되면 대전청사·세종청사·천안역·청주공항 등 지역의 주요 거점 간 통행시간이 30분대로 단축돼 충청권이 '5극 3특' 초광역 경제권의 한 축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구간별 통행시간은 대전청사-세종청사 45분→16분, 세종청사-청주공항 65분→36분, 세종청사-천안역 65분→28분, 청주공항-대전청사 77분→50분으로 줄어든다. 또한 대전청사와 세종청사가 서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수산물 유통경로를 기존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온라인 위판으로 산지-소비지 직거래 활성화와 대도시권 소비지에 수산물 전문 직매장 개설을 추진해 유통비용률을 10% 절감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고등어.(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수산물은 어획 이후 위판장과 도매시장 등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쳐 높은 유통비용이 발생하고 신선도 유지도 어려워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요구돼 왔다. 해수부는 최근 기후와 소비환경 변화 속에서 현 제도만으로는 구조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모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유통혁신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누리는 신뢰 기반의 유통체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유통비용률 10% 절감과 주요 수산물 가격 변동성 25% 완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4대 추진방향과 8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먼저, 해수부는 유통경로 간소화로 유통비용 줄이고 노후된 위판장을 현대화한다. 기존 6단계로 이뤄진 유통경로는 기계화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산지거점유통센터(FPC)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군산시는 오는 22일~23일 이틀간 군산어린이공연장에서 어린이 교육 뮤지컬 ‘난 책이 좋아요’를 공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군산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하나로 기획된 ‘어린이 맞춤형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며, 책과 무대가 어우러진 공연을 통해 아이들이 이야기 속 모험을 보고 듣고 느끼며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난 책이 좋아요’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그림책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동명 작품을 원작으로 한 창작 어린이극이다. 뮤지컬에서는 작품 속 주인공 아기 침팬지 아치와 친구들이 책 속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이야기와 감정을 경험하는 과정이 유쾌하게 펼쳐진다. 특히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음악과 무대 연출로 책 읽기의 즐거움과 상상의 힘까지 자연스럽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어린이공연장에서 이틀간 하루 두 차례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전석 5,000원이다. 예매는 5일 오전 10시부터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또한 공연 기간 내내 ‘헌책·건전지 ON 캠페인, 실천의 스위치를 켜자!’도 함께 진행된다. 이 캠페인은 나눔과 환경보호를 주제로,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군산/김주창기자] 옥산면은 가을의 정취를 한껏 만끽하는 청암산 구슬뫼 전국등산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청암산과 군산호수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져 가을의 풍요로운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대표 산행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축제는 풍물팀의 흥겨운 가락과 어린이무용단의 한국무용, 우동마을 난타공연이 연이어 펼쳐지며 활기찬 시작을 알렸다. 식이 끝난 후에는 옥산면 다섯 개 리의 화합과 번영을 상징하는 오색가래떡 퍼포먼스가 진행되어, 축제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 무대 밖에서는 국화 화분 만들기, 매직풍선, 키오스크 체험, 파크골프 체험, 전통놀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먹거리 부스가 마련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즐거움을 더했다. 이 외에도 옥산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의 난타와 합창, 밴드 공연, 마술, 색소폰·아코디언 연주, 트로트 가수 김한나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져 신명 나는 축제의 장을 이어갔다. 행사의 절정은 자생단체를 기수로 한 청암산 구불4길 트레킹 행사로 참가자들은 아름다운 군산의 자연을 바라보며 가을의 아름다움을 한껏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11월 6일(목) 오후 1시,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세계유산 등재제도와 각 지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2025년 한양의 수도성곽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양의 수도성곽(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국가유산청, 지자체, 세계유산 전문가들이 등재 심사 절차, 평가 기준, 현지실사 대응 전략을 함께 논의한다. 행사는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은 세계유산 등재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체계'에 초점을 맞춘다. 기조강연에서는 최재헌 이코모스(ICOMOS) 한국위원회 위원장이 세계유산의 등재 제도와 평가 기준을 일목요연하게 짚는다.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국가유산청 송인헌 전 세계유산등재과장이 등재 절차의 거버넌스와 향후 준비사항을 소개하여, 제도 이해부터 실무 적용까지 연결되는 로드맵을 제시한다. 두 번째 세션은 유산의 특성에 따른 현지실사 대응 전략을 다룬다. 특히 최근 5년 이내 등재된 실제 사례(▴반구천의 암각화(2025년 등재) ▴가야고분군(2023년 등재) ▴한국의 갯벌(2021년 등재))를 중심으로, 실무 노
[군산/김주창기자] 군산팔마신협(이사장 조남현)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조촌동 행정복지센터는 군산팔마신협이 ‘온세상 나눔 캠페인’의 하나로 지난 3일 겨울 이불 9채와 라면 20박스(현금가 100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겨울철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달된 물품은 조촌동 내 저소득 가정과 독거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군산팔마신협 조남현 이사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이도영 조촌동장은 “매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군산팔마신협에 감사드린다.”라며 “소중한 물품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팔마신협은 지난 2016년부터 신협중앙회의 사회공헌사업인 ‘온세상 나눔 캠페인’을 통해 지역 복지시설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꾸준한 봉사와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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