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22일(현지시간) 오후 우리나라,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5개국으로 구성된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과 회동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 간 믹타 의장국을 수임 중이다. 이 대통령이 의장 자격으로 개최한 이번 회동에는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인도네시아 부통령 및 에드가르 아마도르 사모라 멕시코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동에서 믹타 정상들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주의의 회복과 실질적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범지역적 협의체로서 믹타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평가하고, 그 역할이 앞으로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편, 믹타 회원국 정상들은 다자주의 및 국제협력 증진, 민주주의, 국제법 준수 등 핵심 공동 가치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믹타 차원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는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믹타 회원국 정상들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믹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첫날인 22일(현지시간)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총 30페이지 122개 항으로 이뤄진 정상선언문에는 지정학·지경학 경쟁 심화에 다자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 필요성 강조 및 재난대응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상선언문 마지막 항목인 122항에는 2028년 대한민국이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 내용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세션1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정상선언문(비공식 번역본) 주요 내용. (1-2항) 요하네스버그에 모인 G20 회원국 정상들은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성, 연대, 평등을 증진할 방안 논의 / 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G20 정상회의 개최 평가 (3-7항: 지정학) 지정학·지경학 경쟁 심화에 다자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 필요 강조 / 국제법·UN 헌장 준수 의무 재확인, 분쟁의 평화적 해결, 민간인 공격 규탄 / 무력·위협 영토금지, 주권·영토 보전 존중 / 테러리즘 규탄 / 수단·DR콩고·팔레스타인·우크라 등 분쟁의 정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및 메르츠 독일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와 대한민국은 특별한 관계인데, 오늘 이렇게 회담을 계기로 정말 각별한, 특별한 관계로 더 발전하면 좋겠다"고 말문을 띄었다. 덧붙여 "내년이 한국-프랑스 수교 140년인데, 이번 9월에 방한하려다 못했으니 내년에는 꼭 방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방한하는 것을 계획해 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오랜 우정을 이어온 한국과 프랑스가 내년에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만큼, 양국 관계를 여러 방면에서 전략적인 차원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EU 내에서 우리나라와 제3위 교역국인 프랑스가 최근 첨단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평택항 항만 준설공사로 발생하는 흙을 투기하는 용도로 쓰게 될 유휴수면 약 727만㎡(220만 평)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내 최대 규모인 500MW를 생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탄생하게 된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이런 내용의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평택항 활용에 대한 이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유휴수면을 잘 활용하면 국내 최대 규모인 500MW급의 전기 생산이 가능해져 수도권 재생에너지 확보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사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평택항에는 준설토 투기 등의 용도로 계획한 유휴수면이 약 727만㎡(220만 평) 있다. 경기도의 제안은 이곳을 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산과 병행하도록 전환하자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해양 인허가를 총괄하는 부처로 해당 부지를 활용하려면 공유수면 사용 등 주요 인허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가 다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올해 안에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직접 살펴보고 있다. 2025.8.7 (ⓒ뉴스1, 국토교통부 제공) 부지조성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106개월, 공사금액은 물가상승을 반영한 10조 7000억 원 규모로 산정했다.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해왔으나, 4차례 유찰에 이어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지난 6월 중단돼 사업 재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항의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등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충분한 기술 검토를 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입찰은 시공업체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토석채취→연약지반 처리→방파제 설치→해상매립→육상매립→활주로 설치 등 여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21일 케빈 킴(Kevin Kim)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해 한반도 및 지역정세와 한미동맹 발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장관(왼쪽)이 케빈 킴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안 장관은 킴 대사대리의 부임을 환영하고, 앞서 두 나라 정상 간의 공동설명서(조인트 팩트시트) 합의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으로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킴 대사대리는 한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주한미국대사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고, 킴 대사대리는 대북정책 관련 한미의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MRO(유지, 보수, 정비) 확대, 함정건조 등 조선협력을 가속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한미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 발전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미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21일 개최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회동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첫 실무회의로,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해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채널을 공식 가동했다. 서울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 지정으로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규제 완화 등 보완 대책을 요청했다. 시는 현행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일부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규제에 묶여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오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18건의 핵심과제에 대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 관련 4건의 안건도 추가로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번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한국방/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대학을 방문해 '샤인(SHINE) 이니셔티브'로 명명된 중동 구상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카이로 대학에서 연설을 통해 "이집트, 나아가 중동과 대한민국이 함께 할 비전 샤인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카이로대학에서 '함께 여는 빛나는 미래'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S는 Stability(안정)을, H는 Harmony(조화)를, I는 Innovation(혁신)을, N은 Network(네트워크)를, E는 Education(교육)을 뜻한다. 평화, 번영, 문화 세 가지 영역에 걸친 '샤인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중동과 한반도가 상생하는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샤인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단순하다.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여러분의 꿈이 바로 우리 두 나라의 미래라는 것이다. 청년들 간의 교류야말로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한 연결고리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인사말 서두에서 "이집트와 대한민국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형제와 같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유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국방부는 21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2025년 하반기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군부대 주둔 지역의 현안 해결과 민·군 상생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상생발전협의회는 경기도 주관으로 국방부와 경기도, 7개 시·군(가평, 김포, 의정부, 파주, 포천, 하남, 평택) 안건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는 군사시설로 인한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의 안정적 임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3년 6월 실ㆍ국장급 협의체로 출범했다.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공동대표를 맡아 매해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14일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제시된 ‘튼튼한 안보 위에 활력 있는 지역발전’이라는 국정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국방부와 경기도가 구체적인 협력과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관련 제도 개선 ▲군사장애물 정비 협조 ▲의료취약 시간대 부대 주변 지역주민(응급환자) 진료 지원 등 12건의 안건이 논의 됐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군부대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의 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교육·문화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을 위한 준비 절차를 본격화 하는 등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 협력 기반이 한층 확대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0일(현지시간) 카이로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이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1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20일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교육·문화·방산 등 전 분야에 걸친 양국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두 정상은 당초 예정된 2시간 45분을 넘어 총 4시간 30분 동안 회담과 오찬을 함께하며 실질적 협력 성과 창출을 위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는 교육과 문화 분야의 협력을 제도화 하기 위해 '교육 부문 협력 MOU', '문화 협력 MOU' 총 2건의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며 "양 정상은 이번 방문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2006년 이후 처음 열린 동포간담회를 통해 동포 사회를 격려하고 양국 협력의 확대를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동포단체 대표, 경제인, 한국·한글학교 관계자, 문화예술인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포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카이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이집트 동포·지상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21 (사진=연합뉴스) 박재원 이집트 한인회장은 환영 인사에서 이집트 동포사회의 역사와 성과를 소개하며 "수교 30주년을 맞아 대통령 내외께서 방문해 주셔서 감회가 깊다.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 있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알시시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지를 확인했다"며 "협력이 늘어날수록 동포사회도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주권주의'라는 민주주의적 원리를 강조하며, 동포사회가 양국의 동반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배 제의 후 이어진 자유 발언에서는 현지에서 활동 중인 여러 동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에도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집트 수도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알시시 대통령과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이 같은 회담 결과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오늘 저와 알시시 대통령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양국 관계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 평화·번영 그리고 문화 융성을 위해 '공동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의 발전을 위한 협력의 기반을 더 공고하게 하고, 함께 문화 강국으로서 외연을 넓히고, 한반도와 중동 평화를 위한 연대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는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며 "알시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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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31일 00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