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5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마포 추가소각장 예타 면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에게 예타 면제 심의 중단을 요구했다. 2. 서울시는 일일 1000톤 규모 907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쓰레기 소각장을 마포구에 추가로 건설하려고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를 요구했다. 지난 10월 말에 예타 면제를 심의하는 재정사업평가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한 장혜영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로 마포 소각장에 대한 심의는 일단 보류되었다. 그러나 지난 3일 기재부는 장혜영 의원실에 소각장을 재평위에 올리겠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오늘 재평위 회의에서 예타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3. 장혜영 의원은 기재부가 무리하게 심의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첫째로 심의의 전제조건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포구청과 서울시의 합동 조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검출되었고, 이 때문에 서울시는 내년 4월까지 토양정밀조사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해당 조사 결과를 확인해 우려를 해소한 뒤 심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오는 6일(토), 해운대구 재송동에 위치한 해운대구문화복합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히며, “새롭게 변화하는 해운대(을)의 현재와 미래를 소상히 설명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의정보고회는 반송‧반여‧재송동 지역민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반여2‧3동,재송1‧2동)와 오후 2시(반송1‧2동,반여1‧4동) 두 차례 진행되며,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종합하여 보고할 예정이다. 김미애 의원은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며 주민들과 함께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지역민께 상세히 보고드리고 성과를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미애 의원은 기존 관행을 깨고 지난해 말 의정보고서를 상당한 분량(52페이지)으로 제작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분량이 많아졌고, 성실한 보고 의무가 있기에 공들여 준비했다”면서 “이는 저를 뽑아 주신 주민께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함이기도 하며, 출판기념회 방식은 평소 소신과 맞지 않아서 내용을 충실히 한 의정보고서로 대신하게 됐
[한국방송/이명찬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 수원시갑 , 법제사법위원회 ) 이 오는 6 일 오후 3 시 경기도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 이번 의정보고회는 2023 년 의정활동을 포함한 21 대 국회 4 년 성과를 총정리하여 김 의원이 직접 수원시 장안구 주민들께 보고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 김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 동탄 ~ 인덕원 복선전철 추진 ▲ 신분당선 연장선 추진 ▲ 수원특례시 전환 ▲ 수원화성 문화재 규제 완화 ▲ 경찰전직지원센터 이전 ▲ 동원고 방음터널 설치 확정 등 수원시 장안구의 현안 해결을 위한 여정과 성과를 소개하게 된다 . 주요 언론으로부터 크게 주목받은 언론 개혁 , 검찰 개혁 , 정치 개혁 등 다방면에서 보인 성과와 소신 ,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김 의원은 “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장안구 주민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 ” 이라면서 “ 이번 의정보고회는 장안구 주민들과 함께 만든 소중한 결실을 되새기고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과 비전을 설정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 제1정책조정위원장)이 5일(금) <제21대 국회 마지막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15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보고회 장소 주변은 교통이 마비되고, 장내는 발 디딜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진풍경이 벌어젔다. 다만, 이날 의정보고회는 이재명 당 대표의 피습상황을 고려하여 절제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모든 참석자들은 마음을 합하여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했다. 이날 '의정보고회'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동료 국회의원들이 영상축사를 통해 '황소일꾼 소병철' 이라며 이구동성으로 소 의원의 능력과 지난 21대 국회에서의 성과를 인정했다. 이날 참석한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회에서도 인정하는 국회의원이 소 의원 이고 순천에 꼭 필요한 일꾼"이라고 말하며 " 순천의 미래는 밝아 보인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소 의원은 보고회에서 먼저 새해 큰절 올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법사위 간사로서 대한민국과 순천을 위해 온 몸을 바쳐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뛰어 다니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오는 2040년경 국내의 16만명 일자리 창출과 생산유발 23조원 및 부가가치유발 11조원이 예상되는 차세대 미래 교통수단 UAM(도심항공교통) 산업의 상용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인 버티포트(이착륙장, Vertiport), 탑승·환승, 충전, 정비 등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포천 제15항공단의 포천비행장 활용을 추진하겠다는 총선 제1호 공약을 발표했다. 도로 및 철도 등 확장에도 지상교통 혼잡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해결수단으로 3차원 교통수단인 UAM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UAM산업은 기체 및 부품 제작, 운항 및 관제, 인프라, 서비스 및 보험 등까지 종합적인 산업생태계에 기반한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내 수도권은 세계 유수업체가 바라보는 주요 UAM시장 중 하나로, 최춘식 의원은 소재·부품·장비 등 제조분야, SOC 등 건축·건설분야 등에서 포천이 국내의 UAM시장을 선점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최춘식 의원은 “활주로를 기반으로 하는 공항과 달리 UAM은 활주로가 필요 없는 규모로 도심 내 수직이착륙을 위한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미향 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은 지난 28 일과 29 일 염전 ‘ 노예 ’ 및 인신매매 금지를 위한 4 법 ( 「 소금산업 진흥법 」 ,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직업안정법 」 , 「 장애인복지법 」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염전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착취 , 인신매매 등의 불법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 지난해 전라남도가 발표한 ‘ 전라남도 염전노동자 근로실태조사 연구 ’ 보고서에 따르면 , 염전노동자 중 장애 의심 비율은 39% 이며 , 하루 평균 14 시간 반 , 주 6.5 일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의 60% 도 안 되는 평균 212 만 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 뿐만 아니라 , 4 대 보험에 모두 가입한 염전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 통장 갈취와 폭행 , 성범죄 등 인권침해를 경험한 비율도 21% 에 이르렀다 .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 년 연속 2 등급 국가로 분류되었다 . 윤 의원이 발의한 「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 」 은 임차 · 위탁생산자에게도 소금제조업 허가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 소금제조업은 허가를 받은 염전소유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산사태 예방과 복구를 촉진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2월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춘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산사태 피해범위 예측 등을 위하여 산사태 유관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계인ㆍ관계기관이 산사태 발생에 따른 복구ㆍ복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등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은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자체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방지 업무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산림재난자율감시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최춘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사태 발생 이후 신속하게 복구ㆍ복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기재부는 마포 신규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사업을 1월 5일에 열릴 차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재평위)에 올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예타 면제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2. 쓰레기 소각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예타조사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만, 해당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예타면제를 신청했으나 승인받지 못한 소각장 사업이 둘 존재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포 신규소각장은 일일 1000톤 규모로 9079억원의 예산(2023년 기준, 국비 2724억원, 지방비 635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 8호 3. 기재부에 따르면 마포 소각장 예타면제 심의는 여러 차례 미뤄졌다. 지난해 5월 25일 서울시가 환경부를 통해 예타면제를 신청했으나 당시 결정고시가 나지 않아 승인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9월 15일 재신청 절차를 밟았다. 이는 10월 말 재평위에서 심의 예정이었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양향자 한국의희망 ( 광주서구을 ) 대표는 4 일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2 호관 영명홀에서 ' 이공계 인재 이탈의 원인 및 해결방안 ' 간담회를 열고 이공계 학생들과 만났다 . 이날 행사에는 전남대학교 반도체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50 여명과 지역 이공계 학생들이 참석했다 . 4 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면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기술패권 전쟁에 사활을 걸지만 , 실제 산업 현장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 최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으로 국내 이공계 학생들의 ' 이탈 ' 현상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 양 대표는 인사말에서 " 이공계 인재들의 이탈 현상을 방치했다간 산업 · 경제적 대붕괴가 시작될 것 " 이라며 " 우수한 첨단 기술 인재들이 자부심을 갖고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정계와 학계가 힘을 합쳐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고 했다 . 홍성훈 전남대 반도체특성화사업단장은 " 이곳에 모인 학생들은 곧 각 대학의 ,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 라며 " 이공계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해 직장을 갖고 ,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대학 , 지자체 ,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행사에 참석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선원법」 개정안을 지난 12월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해양수산부가 선원 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선원의 취업 알선ㆍ모집 및 지원, 선원의 등록과 실업 대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수부가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 등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7월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통해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전망이다. 최춘식 의원은 “현재 선원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청년 선원은 인력난인 상황에서 선원의 근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선원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 스 사업 의 사업자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안을 12.29 대표발의 했다 . 현행법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하고 , 취급하는 정보를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구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위치정보사업자 :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 ( 개인위치정보사업자 ( 등록제 ), 사물위치정보사업자 ( 신고제 ))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개인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신고제 ), 사물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진입규제 없음 )) 위치정보는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자원 으로 각광 받고 있지만 ,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규제가 많은 분야이다 . 예컨대 , 현재 사업자 분류체계는 위치정보의 수집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에세이 '날아오는 공을 피하지 마라' 출판기념회가 29일(금)오후 광명시민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현장은 책구매와 임오경 국회의원을 축하하고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한 인파로 장사진을 이루며 4년간 국회의원으로서 임오경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광명시민들과 당원들을 비롯해 김영주 국회부의장, 정청래 최고위원, 박성준 최기상 양기대, 양이원영 최혜영 국회의원,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승원 광명시장과 광명갑을 시도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이재명 당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홍익표 원내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임태희 경기교육감 등은 영상과 축전으로 자리를 빛냈다. 또한 조정식 사무총장, 박찬대 서영교 고민정 최고위원을 비롯해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윤호중 박광온 전 원내대표, 박주민 원내수석 등 동료 국회의원 100여명의 응원 릴레이도 소개돼 당내 임오경 의원의 중량감을 보여줬다. 이인정 아시아산악연맹회장, 한의상 후원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문원재 한체대 총장, 신영희 명창, 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현 중동 지역 상황 관련 어제(2.28)에 이어 오늘(3.1)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이란대사관, 주이스라엘대사관 및 바레인, UAE 등 인근국* 주재 공관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및 두바이),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투르크메니스탄 김 차관은 우선 같은 시간(18:30~)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중동 상황 점검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도 김 총리가 외교부에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만 하루가 지나는 동안 우리 국민 피해가 접수되지 않아 다행이나, 이란 최고지도자의 사망 등 계속된 상황 변화로 중동 지역 전역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 고조될 수 있는 만큼 본부와 중동 지역 주재 모든 공관이 최대한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챙겨나갈 것”을 당부했다. 주이란대사관과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포함한 각 공관은 모두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면서, 군사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월 28일(토) 발생한 중동상황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현황을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smes.go.kr/exportcenter) 및 15개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피해기업에 수출바우처·긴급경영안정자금 등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지속 가능성과 중동상황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2월 28일(토)부터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중동상황 피해접수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중기중앙회 등 11개 유관 협·단체에도 28일 관련 내용을 신속히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물류차질, 자금부족 등 피해 및 애로 유형에 따라 수출바우처를 통한 국제운송비 한도 상향 (3천만원→6천만원) 적용을 지속하고, 물류사 등과 중소기업 대상 대체물류 제공 등도 협의하는 한편,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보증을 신속히 공급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중동상황 장기화 시 중소기업 수출피해 모니터링 대상을 중동 전반으로 확대하고, 추가적인 수출·금융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3월 3일(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유관 협·단체, 중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2월 25일 국립고궁박물관 고궁회의실 별관(서울 종로구)에서 오는 3월 21(토) 경복궁과 광화문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 관련 안전대책 점검과 최근 4대 궁 및 종묘, 국립 고궁박물관 관람객 증가에 따른 종합 안전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궁능유적본부와 4대 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과 종묘의 각 소장, 각 궁의 방호실장, 국립고궁박물관장 등이 참석해 대규모 문화행사시 유산과 관람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와 관람객 증가에 따른 현장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 우선 3월 21일 대한민국의 상징적 공간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K-헤리티지'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관람객과 국가유산의 안전과 관련해서 단계별 안전관리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공연과 가장 가까운 궁궐인 경복궁은 ▲(1단계) 행사 일주일 전까지 종로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와 비상연락체계 정비, 외곽순찰 근무조 운영, 광화문 일대 궁장 기와 탈락여부 점검 등을 실시하고, ▲(2단계) 행사전 일주일 동안 경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정월대보름(3.3.)을 맞아 전국에서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지역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예정된 정월대보름 지역축제는 총 134건(2.27.~3.7.)이며, 이 중 128건이 연휴기간을 포함한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 집중적으로 개최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목), ‘정월대보름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에서 마련한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 (참석) 행안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지방정부 등 □ 안전관리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제가 집중되는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를 집중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축제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축제기간 현장상황실을 구축해 축제장과 그 주변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각 시도에서는 지역책임관을 파견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특히, 화재와 산불 발생에 대비해 소화기와 방화용 모래를 충분히 비치하고, 축제장 주변은 사전 살수와 함께 잡목 등 불에 타기 쉬운 물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현 중동 상황 관련 2.28.(토) 오후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이란대사관, 주이스라엘대사관 및 인근국* 주재 공관과 함께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을 평가하고 우리 교민의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 레바논, 미국,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투르크메니스탄 김 차관은 “오늘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과 이란 측의 보복 공격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만큼,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라는 대통령님 지시대로 지금까지 본부와 해당 공관 간 긴밀히 협의하며 마련해 온 우리 교민 안전대책을 철저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특히 현 상황이 역내 다수 국가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주이란 및 주이스라엘 대사관뿐만 아니라 인근 공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유기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강조했다. 주이란대사관과 주이스라엘대사관은 공습 직후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안전 공지를 전파하고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여타 중동 지역 공관들도 시시각각 변동하는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14회 국민권익의 날(2월 27일) 기념식을 개최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9개 단체, 127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6점, 위원장 표창 100점을 수여했다. 국민권익위는 600여 년 전, 조선 태종 임금이 백성의 억울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했던 위민(爲民)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 소통과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다짐하기 위해 2013년부터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 왔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은 국민권익증진 유공자가 주인공이 되는 무대로 꾸며져 주요 수상자의 인터뷰와 공적을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되었고, 일반 국민도 시청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개인 부문 주요 수상자들을 보면, 부패방지 분야에서는 내부제보실천운동 이지문 상임고문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이 상임고문은 다수의 기관과 ‘부패 및 공익신고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문 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속적인 공익제보 활성화와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적으로 수상하게 되었다. 민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이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서울시내 한 마트를 찾은 시민이 유지류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2026.2.4. (ⓒ뉴스1) 식약처는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와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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