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맹견의 수입신고와 사육허가제 등을 담은 ‘ 개정 동물보호법 ’ 이 시행 6 개월을 앞두고 있지만 , 기질평가에 필요한 월령 기준이나 사육허가를 불허할 경우에 대한 절차 등 제도적 공백으로 현장의 혼란과 행정인력 낭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 더 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갑 ) 은 23 일 국회 농해수위 종합감사에서 농식품부장관을 상대로 맹견 개물림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맹견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 개정 동물보호법 ’ 에 따라 내년 4 월 27 일부터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 맹견을 사육하려는 경우에는 반려견 등록과 보험 가입 , 중성화 수술을 거쳐 시 ‧ 도시자에게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또한 신청을 받은 시 ‧ 도시자는 맹견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클 경우에는 사육을 불허하고 ,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을 안락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내년 10 월 27 일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 문제는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질평가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술탈취·영업비밀침해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에 거점을 둔 외국계 기업이 피의자인 사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영업비밀침해 행정조사 현황’에 따르면 기술탈취 행정조사시 국내 법인의 경우 대·중견·중소, 개인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나 피신고인이 외투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경쟁조사팀이 진행하는 아이디어탈취 행정조사 역시 피신고인을 대·중견·중소기업, 공공기관, 개인 등으로 구분할 뿐 피신고인이 외투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 외투기업은 국내 법인으로 분류되기에 영업비밀침해가 적발되어도 해외보다 비교적 처벌 수위가 약한 국내법으로 처벌을 받는다. 영업비밀유출은 대부분 인력유출을 통해 발생하는데 해외법인이 직접 시도할 경우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나 외투기업의 경우 해외로 이주할 필요가 없어 인력 유출이 수월한 환경이 된다. 또한 외투기업이 영업비밀탈취에 성공할 경우 해외 법인과 연결된 자사 시스템을 이용해 정보 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3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광릉수목원 인근에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남 청장은 “위원님 말씀 취지를 살려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광릉숲은 희귀식물 23종, 천연기념물 21종 등 총 6,296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2010년 6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됐다. 그러나 의정부시가 광릉수목원과 5km 거리인 자일동에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이전ㆍ설치할 경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주변 지역의 추가적인 개발로 인해 광릉숲 생물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지난 16일 광릉수목원에서 개최된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남성현 청장에게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 문제에 대해 산림청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번에 산림청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 문제에 대해 산림청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협력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이 23 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비 예산 75% 삭감에 대해 ‘ 정치 보복이자 예산 학살 ’ 이라 말하며 사업지연 우려 문제를 제기했다 .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에서 받은 <’24 년도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비 반영현황 > 자료에 의하면 ,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비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올해 예산 1,675 억원 대비 34%, ’24 년 요구액 2,228 억원 대비 25% 수준인 565 억원만 반영됐다 . 이는 총 75% 가 삭감된 것으로 윤 의원은 “ 이는 예산 폭거를 넘어 분명한 지역 차별 ” 이라고 주장했다 .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은 농생명용지 조성 , 농업용수 공급 , 가력선착장 확장 , 방수제 유지관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무 부처로 이는 농식품부 예산에 해당한다 . 윤 의원은 “ 이 예산으로는 유지관리비를 제외하고 용지조성 등의 농지조성 , 농업용수 , 가력선착장 확장 등 3 개 사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 이라고 말했다 . 윤준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통한 녹색기업 대출 지원, ESG 통합, 자체 스크리닝 제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활용함에 있어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하여 세계 중앙은행들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을 평가하는 연구 NGO 포지티브 머니는 한국중앙은행을 20곳 중 13위로 선정하였다. 이는 지난해 결과에 비해 두 계단 하락한 것이며, 그 사이 한국은행은 캐나다 중앙은행 등에 뒤처지게 되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세계 중앙은행들이 뛰어갈 때 한국은행은 기어가고 있다”며 “세계 주요사례와 국내 상황 고려하여 금중대 통한 녹색기업 대출 지원, ESG 통합 등 가능한 부분 적극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중대 통한 녹색기업 대출 지원, ESG 통합, 자체 스크리닝 제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정책들은 앞서 2021년 한국은행의 <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촌 빈집은 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와 농촌환경 저해, 범죄장소 악용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는 농어촌정비법 상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농어촌 건축물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문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농촌 빈집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안병길 국회의원 (국민의힘/부산 서동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의 농촌 빈집은 66,024동으로 확인됐음. 이는 2018년 38,988동에 비해 5년새 70% 가까이 늘어난 수치임. 전국 시도별 농촌 빈집 비율을 살펴보면 전남이 16310동(24.7%), 경북이 13886동(21.0%), 전북이 9904동(15.0%), 경남이 9106동(13.8%)순으로 많았음. 정부는 빈집 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과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통해 활용 가능한 빈집은 최대한 활용하고,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농촌 빈집의 활용과 철거 모두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국 농촌에서 철거필요 대상으로 파악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오늘(23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뉴서울컨트리클럽 캐디 보호 조치에 관한 해결책을 주문했다. 류호정 의원은 뉴서울컨트리클럽 운영위원회 위원 선정 회의록에 “후보자로 지명된 회원 중 한 명은 캐디 연령에 따른 차별대우 및 캐디 연락처 요구가 있었고, 다른 회원도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어서 운영위원에서 제외됐다고 나와 있다”라며 “이와 관련하여 문예위 부패신고센터로 성추행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의원실에서 민원과 관련해서 조사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하니 없다고 한다”라며 “감사실에서는 당시 회의장에 있었던 몇 명과 통화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관련 민원을 제보해도 위원회에서 조사할 의지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류 의원은 “뉴서울컨트리클럽에서 특수고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캐디분들은 성추행, 성희롱 등의 피해를 겪었을 때 관련 매뉴얼이 전혀 없다고 한다”라며 뉴서울컨트리클럽의 미흡한 캐디 보호 조치에 대하여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류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만큼 캐디분들에 대한 보호 조치에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위 민원을 다시 철저히 조사하고 뉴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울시 내 공용 쓰레기통이 2019년말 6940개에서 2022년말 4956개로 3년만에 2천여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23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시 내 공용 쓰레기통 개수는 2019년 6940개, 2020년 6242개, 2021년 5613개, 2022년 4956개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도로변 쓰레기통은 2019년 4375개에서 2022년 1860개로 2500여개 줄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정류장은 2019년 1712개에서 2020년 2926개로 잠시 증가했으나 2021년 2537개, 2022년 2689개로 감소했다. 지하철역 입구 쓰레기통은 2019년 853개에서 2022년 407개로 446개 줄었다. 서울시는 2018년 1월부터 <시내버스 안전운행기준 조례>를 개정해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나 빨대가 꽂힌 캔, 병 등을 들고 버스를 탈 수 없게 된 것이다. 최의원은 서울시가 시내버스에 음식물을 들고 탈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과 반대로 버스 정류장과 도로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양경찰의 구조활동으로 도서 및 해상 등에서 이송된 응급환자가 최근 3년간(2021~2023.10월) 3,730명에 달하는 반면, 응급환자를 가장 많이 이송하는 해경 함정의 응급구조사 배치 및 원격 응급의료시스템 설치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10월) 도서 및 해상에서 이송된 응급환자는 총 3,730명이며, 이중 절반이 넘는 1,897명의 환자가 함정으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경이 보유한 경비함정 188대 중 111척(59%)에 응급구조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39척(20%)에 원격 응급의료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응급구조사와 원격 응급의료시스템 모두 배치 및 설치되지 않은 함정은 34척(18%)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 지방청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부청 5척, 서해청 5척, 남해청 9척, 동해청 14청, 제주청 1척으로 동해청 소속의 경비함정이 가장 많았다. 해경은 도서 및 해상지역에서의 응급환자 발생 신고를 접수한 경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렌터카, 상조, 여행 등 문화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신영대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19~`23.8. 방송편성표를 분석한 결과 문화서비스(상조, 렌터카, 여행, 렌탈)의 78.3%가 프라임시간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서비스 세부 카테고리 별로 프라임시간대 가장 많이 편성된 것은 여행이 93.3%, 렌터카 83.9%, 상조 82.6%, 렌탈 53.7%순이었다. 공영홈쇼핑의 주목적인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제품인 타 품목의 프라임시간대 편성율은 농산 41.1%, 축산 34.9%, 수산 36.3%, 패션뷰티 29.2%, 생활문화 32.5%였다. 프라임시간은 평일 8~11시, 20~23시, 주말은 8~23시다. 문화서비스 내 세부 카테고리별 방송 횟수도 크게 차이가 있었다. 상조는 2곳이 447회로 평균 한 업체당 224회, 여행사는 22곳이 653회로 30회, 렌터카는 4곳이 174회로 44회였지만, 유일하게 최종 소비품이 중소기업 제품인 렌탈은 44곳이 527회에 그쳐 12회에 불과했다. 공영홈쇼핑에 입점한 업체 한곳 당 평균 방송 횟수가 6.2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고카페인 음료 시장이 활성화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카페인 과다섭취가 우려되는 가운데, 관련 교육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개발원이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식습관 교육에 커피에 들어있는 고카페인에 대한 교육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짠음식과 단음식에 대해서는 영양성분표시 확인, 청소년기 식생활 문제점 등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었던 반면, 학교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고카페인 대용량 커피에 대한 교육은 전무한 상황이다. 서 의원은 “청소년의 고카페인 커피 섭취는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불면증을 유발하는 등 정서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순천향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예로 들었다. * 박정훈, 함명일, 김선정, 민인순. (2016). 우리나라 청소년의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섭취와 자살생각과의 관련성.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9(2), 71-80 해당 논문에 따르면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를 매일 1회 이상 섭취하는 청소년의 경우, 섭취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살생각의 빈도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불법 스포츠 도박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스포츠 도박단의 검거 건수가 지난 3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스포츠 도박 검거’ 건수는 112건이었다. 이는 지난 2019년 67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했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이미 99건의 검거 건수를 기록해 최다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검거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실제 수사의뢰 건수는 더 많다. 2021년 불법 스포츠 도박 수사의뢰 건수는 157건이었으며 지난해 건수는 192건이었다. 각각 검거율은 50%대 였다. 불법 스포츠 도박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중독 환자와 상담 인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전 의원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 1만1,287명이었던 도박 중독 상담 인원은 지난해 2만 2,379명으로 크게 늘었다. 청소년 도박 상담도 늘고 있다. 2만 2,379명 중 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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