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 “예전에 많이 왔었던 스케이트장인데, 올해는 엄마와 언니와 처음 방문했다. 10만 번째 방문객이 되어 행복하다.” (서울광장스케이트장 10만 번째 방문자 김시현 양, 마포구, 11세) 서울의 겨울이라면 떠오르는 명소,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1.13.(화) 개장 26일(’25.12.19.~’26.1.13. 11시 30분 기준)만에 누적 이용객 1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일평균 4천여 명이 이용한 수치로, 지난해(일평균 3,269명)와 비교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겨울철 도심 여가 콘텐츠로서 갖춘 흥행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다. ‘2025-2026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올해 2.8.(일)까지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다. 이용료는 1,000원이며 헬멧과 무릎보호대 등 안전용품은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시즌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지난 4일 폐막한 ‘2025 서울윈터페스타’와 연계 운영되어 광화문광장, 청계천, DDP 등 도심 명소를 잇는 거점 역할을 했다. 축제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청 소속 이영서 선수(세계랭킹 209위)가 ‘2026 호주오픈’ 여자 단식 예선 1회전을 통과해 그랜드슬램 본선 진출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도는 호주 멜버른파크에서 열린 2026 호주오픈 여자 단식 예선 1회전에서 만난 벨기에 반데윈켈 선수(세계랭킹 122위)를 세트스코어 3-6, 6-3, 6-4로 꺾고 2회전 진출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호주오픈은 매년 1월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되는 시즌 첫 그랜드슬램대회로, 전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모여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테니스 최고 권위 대회 중 하나다. 여자 단식 예선에는 128명의 선수가 참가하며, 3경기를 모두 승리한 16명에게 본선 진출 기회가 주어진다. 예선은 17일까지 진행되고 본선 경기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이영서 선수의 예선 2회전은 오는 14일로, 와일드카드로 올라온 호주의 엘레나 미치치 선수와 맞붙을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예선 15번 시드를 받은 경험 많고 안정감을 갖춘 반데윈켈 선수를 상대로 첫 승을 가져온 만큼 이영서 선수의 컨디션과 자신감이 높아졌을 것”이라며 “본선 진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남은 예선 2경기에서도 선수가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서울/박기문기자] 겨울철에는 감기와 비슷해 보여도 중증으로 이어지면 위험할 수 있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이 늘어납니다. 특히, 영유아, 고령자 등 면역이 약한 경우 중증 호흡기감염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RSV 감염 예방 수칙을 실천하며 이번 겨울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추가 인센티브 지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75세 이상 운전자로, 운전면허를 최초로 자진 반납하는 경우 2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해당 인센티브는 부산광역시에서 시행 중인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와는 별도로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인센티브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고령자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올해 12월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마음건강상담소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운영은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전문 인력과 초기상담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진주정신병원 정경천)와 심층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또 전화 또는 산청군정신건강복지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 지역적·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을 위한 비대면 상담도 마련됐다. 상담 후에는 정신건강 정보제공을 위한 문자 발송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을 통한 1 대 1 정기적 사례 관리(정신질환 진단자에 한함) 및 미등록 관리를 통한 지속 상담(정신질환 미진단자 및 등록 거부자), 필요시 의료·복지 서비스 자원 연계 등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정신건강복지센터(055-970-7637∼9)로 문의하면 된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6년에도 아동·청소년기의 정신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종합임상심리검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서·행동 문제와 학습 및 대인관계 어려움 등 정신과적 평가가 필요한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심리검사와 진료 연계를 지원해 정신 건강 문제 예방과 조기 개입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타 기관에서 동일·유사한 검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나 최근 3년 이내 보건소 동일·유사 사업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내용은 종합임상심리검사와 관련 진료비로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이며, 보호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보건소 3층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검사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음악·미술 심리치료 등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속적인 심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동·청소년기의 정신 건강 문제는 조기 발견과 적절한 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보건환경연구원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육류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도축장을 조기 개장한다고 밝혔다. 2025년 도축 물량 분석 결과, 인천 지역 하루 평균 도축두수는 소 75두, 돼지 1,428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 명절 성수기에는 하루 평균 소 121두, 돼지 1,593두로 도축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4일까지 목요일과 금요일을 제외한 총 12일간 도축장 개장 시간을 기존보다 1시간 앞당긴 오전 7시부터 운영한다. 운영시간 조정을 통해 명절 기간 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은 물론 원활한 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의심축이 도축·유통되지 않도록 의심축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철저한 방역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김명희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설 명절을 맞아 도축장 작업 시간을 조정해 축산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식육의 안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남양주시는 지난 8일 시청에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신임 지휘자를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신임 지휘자로 위촉된 함희영 지휘자는 남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객원지휘자로 활동했으며, 성남 수정구 여성합창단 지휘 등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물이다. 시는 이번 위촉을 통해 합창단의 음악성과 조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광덕 시장은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남양주시 문화예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산"이라며 "신임 지휘자 위촉과 신규단원 모집을 계기로 합창단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13일까지 신규 단원을 모집해 합창단의 역량을 확충하고 다양한 무대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며, 접수는 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남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12년 창단 이후 정기연주회와 기획공연 등 다양한 무대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음악을 통해 지역 사회와의 문화 교류와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경남/진승백기자] 창녕군은 올해 1월부터 창녕·대합·영산노인복지회관 및 남지종합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100세 장수밥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남녀의 고혈압 유병률은 남성 59％, 여성 69％에 달하며, 당뇨병 유병률은 남성 34％, 여성 28％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노인 식습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군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노인복지회관 및 종합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주 1회 저염식 식단을 제공해 어르신들의 건강 개선에 기여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전문 영양사가 구성한 균형 잡힌 식단으로 ▲나트륨 함량을 줄인 저염식 ▲제철 재료를 활용한 신선한 식단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영양식 등을 제공해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단순히 급식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저염식의 중요성과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생활 속 실천 방법도 안내해 어르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군 관계자는 "100세 장수밥상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돌봄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새해를 맞이해 1월 5일(월) 오전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문체부 직원들과 함께 ‘업무 효율화를 위한 직원과의 대화(타운홀 미팅)’를 진행했다. 문체부는 이 자리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기 위해 기존의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비효율적인 관행 개선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직문화 혁신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체부는 1차 실천 방안으로 목적이 불분명한 회의를 과감히 폐지하고,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던 잦은 서울 출장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특히 수평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최 장관의 제안으로 ‘직급 없이 이름 부르기’, 이른바 ‘~님 호칭 문화’를 공직사회에 도입하기로 하고, 3개월간 시범 시행 후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휘영 장관은 “공직자로서 더 본질적인 일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일들과 관성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다 함께 집중력을 갖고 일에 전념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혁신안을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해군은 경상남도가 주최한 '제3회 경남 술도가 전통 으뜸 주 선발대회'에서 관내 전통주 업체 농업회사법인 ㈜시골할매가 출품한 '남해야'가 전통 으뜸 주로 선정됐다고 2일 일 밝혔다. '경남 술도가 전통 으뜸 주 선발대회'는 경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전통주를 발굴 육성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양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열리고 있으며, 품질, 향, 맛의 조화, 지역성, 독창성, 생산관리 및 제품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에 부문별 우수 전통주를 선정한다. 올해로 제3회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도내 여러 시·군의 전통주가 출품해 경합을 벌였으며, ㈜시골할매의 '남해야'는 남해산 쌀을 원료로 꼬드밥을 지어 음이온으로 저온 숙성 발효하는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 풍미, 안정적인 양조 기술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홍정 유통지원과장은 "이번 경남 술도가 전통 으뜸 주 선발을 통해 우리군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과 잠재력이 확인됐다."며 "이를 발판으로 경남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 판로 개척 등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과 연계한 전통주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홍보를 아끼지 않
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급여·보험금 등 압류금지 한도도 현실화 된다. 법무부는 압류금지 생계비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해당 계좌의 예금 전액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를 기존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인 1계좌로 지정된 생계비계좌 내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 및 압류금지 금액 상향 = 2월부터 채무자가 생계비 계좌에 입금한 돈은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한다.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은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압류금지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한다. ▲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단체 등 35개 기간에서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연계서비스를 법률구조 통합시스템에서 한 번에 제공받을 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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