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과 2020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 이고 2020년 연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지급되고,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11일부터 온라인 전용사이트 ‘버팀목자금.kr’에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12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되고,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사이트를 확인하거나 버팀목자금 콜센터(1522- 3500)로 문의하면 된다. 황규만 일자리경제과장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1년부터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전국 지자체에 도입된다. 이를 통해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분야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도 인하돼 가구당 최대 18만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풍수해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확대돼 홍수, 태풍, 폭설 등 각종 풍수해 발생 시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31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중 ▲정부혁신 ▲자치분권·지역활력 ▲국민안전 3개 분야에서 국민들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주요 정책 10개를 소개했다. ◆ 정부혁신 분야 앞으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여러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www.gov.kr)를 통해 중앙부처·지자체가 제공하는 300여 종의 수혜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24 국가보조금 서비스에 로그인하게 되면 개인정보·가구특성 등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자격정보를 확인하고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 등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인터넷 사용이나 접근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의 경우에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내년 7월 출시되는 상품부터 약 10%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9일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자동차보험처럼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 많은 가입자에게는 보험료가 최대 300% 할증 부과된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와 자기부담률 조정 등을 통해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지속 가능한 실손상품이 되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실손의료보험은 보장범위와 한도는 기존 상품과 유사하면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기존 상품 대비 10%~70% 대폭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다만, 도수치료 등 비급여 의료 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개편추진의 배경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은 약 3,800만 명이 가입,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국민의 사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그러나 애당초 상품 설계에 문제가 있고 보험사의 과당경쟁 측면에서 의료과다서비스 제공과 이용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국장은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홍남기 부총리는 26일 “재정이 끝까지 경기보강 역할을 하도록 중앙 및 지방예산 이불용 축소를 통해 4조원 이상 추가 지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분야 코로나19 대응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최근 경기반등을 견인하고 있는 수출분야 물류애로의 적극 해소도 언급하면서 “12월에는 수출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긴급선박 5척 추가 투입, 중소화주 전용물량 확보(주당 350 TEU) 등 수송능력을 대폭 확충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 부총리는 “소비쿠폰중 외식쿠폰 비대면 사용 전환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방역단계 완화시 지급 재개토록 사전에 준비하겠다”며 외식쿠폰 적용대상에 ‘배달앱’을 포함시키는 등 거리두기 단계 상향시에도 비대면 쿠폰의 사용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코로나19 이후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정보통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인 ‘ICT Cyber World(이하 ICW)‘가 출범했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 산업분야에서 유망한 국내 400여 개 기업의 콘텐츠 및 기업의 소개영상을 누구나 상시 관람할 수 있다. ICT Cyber World 구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비대면 환경에서의 수출지원 통합 플랫폼인 ‘ICW’를 4일부터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ICW는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한 입체 전시관으로 구성돼 24시간 상시운영 될 예정이다. 또한 정보통신 산업 도메인 특성을 반영한 테마별 컨퍼런스 및 포럼이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동시 개최된다. 아울러 비대면 상담회 진행 시, 해외 바이어 및 국내 기업들이 ICW를 통해 수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콘텐츠 소개 및 검색, 명함교환 등의 편의기능이 제공된다. 과기부는 이번에 개시하는 ICW가 비대면 환경에서도 정보통신 기업들이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관부처, 해외 공관 등과 협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달만에 다시 0%대로 내려 앉았다. 이는 4개월만에 최저치로 통신비 지원(4차 추경) 영향 등으로 공공서비스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상승률을 끌어내린 것이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61(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1% 상승했다. 이는 지난 6월(0.0%) 이후 가장 작은 상승폭이다. 소비자물가지수 전체 품목(460개)중 가격하락 품목 수는 전월(105개)보다 증가한 112개(전체 품목 중 24.3% 차지)에 달했다. 농축수산물은 가을 배추·무 출하에 따른 채소류 둔화에도 불구, 사과 등 과실이 상승하며 전년동월비 9월 13.5%에서 10월 13.3%로 보합세를 보였다. 석유류는 유류세 인하 기저효과에 국제유가 하락, 원화절상 등이 중첩되며 하락폭을 –12.0%에서 –14.0%로 확대했다. 공공서비스는 16~34세 및 65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 등 통신비 인하 효과가 반영되며 하락폭이 –1.4%에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전라남도는 지역균형 뉴딜 모델로 ‘신안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그린뉴딜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0월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우수 지자체 발표자로 나서 “정부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듯이 전라남도는 청정 자원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해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추진에 매진하고 있다”며 “8.2GW 해상풍력단지를 반드시 성공시켜 그린국가 선도에 성공신화를 써내려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0월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신안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그린뉴딜 전남형 상생 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례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블루 이코노미는 바다, 섬, 하늘, 바람 등 전남이 가진 파란색 자원과 곳곳에 있는 문화자원, 비교 우위의 산업자원을 활용한 전남의 지역경제 혁신 성장 전략이다. 도는 블루 이코노미를 에너지, 관광, 바이오, 미래형 운송, 농수산, 시티 등 6대 블루 프로젝트로 세분화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금융위원회는 주식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지위·기능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방안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식리딩방 등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경찰청과 공조, 집중점검에 나서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서식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제2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유사투자자문업 대응 방침을 결정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1:1 자문이 가능한 투자자문업과 달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방송·통신물 등을 통해 투자조언을 제공하며 투자자문업은 등록이 필요한데 반해 금융위(금감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최근 개인투자 증가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일반 개인에 의해 운영되는 ‘주식리딩방’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주로 채팅방·문자 등을 통해 고수익을 홍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지만 전문성 결여로 인한 투자손실, 허위·과장광고, 이용료 환급거부 등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리딩방 운영자가 사전에 매집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본시장
[한국방송/김흥기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신청이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온라인 뿐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 등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전국 2839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지난달 24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시민들이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동안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한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을 진행해왔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26~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에는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는 5부제에 따른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현장 접수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새희망자금.kr) 하단의 ‘현장접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용충격과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연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30만개를 만들고, 8대 할인 소비쿠폰지급 등 소비진작책을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고용·소비동향 점검 및 중점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4분기 공공부문 일자리 30만개 채용 추진 정부는 4분기 중점 추진과제로 먼저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집행률을 제고한다. 연말까지 직접일자리 1만명 이상 추가 고용을 추진(2020년 목표인원: 94만 5000명)하고 비대면·디지털 등 3·4차 추경 일자리 마련을 위해 참여기준 완화,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미집행 인원 29만1000명의 조속한 채용을 추진한다. 아울러 2020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 3000개 달성을 위해 연말까지 1만 5000명을 추가 창출한다. 또한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절차를 마무리해 연내 6만 7000명을 채용한다. 공무원의 경우 코로나19로 채용일정이 다소 지연됐으나, 방역지침을 준수해 연말까지 3만 6000명 선발절차를 완료(3분기까지 1만 7000명 선발 완료)하고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2021년 1월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20∼30%p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 부총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p 수준 추가 완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일 경우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 75%는 공공주택과 소득기준이 같고 나머지 2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가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4일 발표된 ‘서민금융재원 확충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고 출연의무 부담 금융회사 범위를 확대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한 현행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관리하는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편하고 휴면예금·보험금 등 현행 출연대상에 최종 거래일부터 10년 이상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투자자예탁금을 추가한다. 휴면금융자산 이관 이후 고객에 대한 반환의무는 금융회사가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이 부담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금융자산의 운용수익만 서민금융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휴면금융자산 권리자보호를 위해 이관 전 금융회사의 대고객 통지횟수·대상 확대, 이관 후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 의무화 등 제도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 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는 1만 8000여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307만 7086원) 이하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과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kawf.kr)의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선정 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을 크게 했다. 또한 더 많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여부 확인' 시범 운영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폰 부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SKT･KT･LG U+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되었다. 시범 운영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을 이용해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시범 실시되는 23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2025.12.23.(사진=연합뉴스) 업계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 취업한 사람은 17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 추천된 일자리에 지원한 뒤 실제 해당 일자리에 취업한 인원도 2만 1000명으로 61%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와 서비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AI 고용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0일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개최해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선택한 AI 고용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와 그간의 운영성과, 2026년 확대 계획 등을 공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활용 오픈토크' 참석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고용노동부) ◆ 구직자는 '경력설계·이력서 컨설팅', 기업은 'AI 인재추천' 선호 이날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는 AI 기반 경력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등 취업준비를 돕는 AI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20일 오후 1시 17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에 대응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오후 3시 30분부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는 등 다수사상자 발생에 따른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후 1시 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사진=연합뉴스) 최초 신고 접수 1분 만인 오후 1시 18분 관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 폭발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당국은 26분 소방대응 1단계, 이어 31분에 소방대응 2단계를 신속히 발령하고 대덕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화재 규모와 인명피해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소방청은 오후 1시 53분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30분부로 범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본격 가동해 최고 수준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메디컬코리아 2026」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 친부렝 직찌드수렝(Chinburen Jigjidsuren) 보건부 장관과 3월 20일(금)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양자 면담을 개최하였다. 몽골은 2011년 3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보건의료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국가로 한국 의료기관의 몽골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4년 기준 몽골 환자 2.6만 명이 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시엘병원, 서울하정외과의원, 현대병원, 청담오라클피부과 성형외과의원, 서울의과학연구소 SCL의원, 한국의학연구소(KMI) 총 6개 기관 **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중 몽골은 25,731명('24년) 유치실적 7위 ①일본(44만 명) ②중국(26만 명) ③미국(10만 명) ④대만(8.4만 명) ⑤태국(3.8만 명) ⑥싱가포르(2.7만 명) ⑦몽골(2..6만 명) 이번 면담은 양국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한-몽 보건의료협의체 재개, ▲몽골 국비환자 진료, ▲의료인 연수, ▲암관리 협력, ▲제약·의료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 기관과 업무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통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검사 기준을 일원화해 종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병원, 동물병원, 방사선 치료시설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적용 법령에 따라 서로 다른 검사항목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 그 밖의 방사선 취급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동일한 목적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중복검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15일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대상자들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6.1.15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각 소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가지로 통일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입양 신청과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을 모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입양절차를 개선하고, 예비양부모의 참여 편의와 절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입양 희망 가정의 신청부터 교육, 심의, 결연까지 전 과정의 불편과 지연을 줄이고 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입양의 날인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의 모습. 2023.5.11 (사진=연합뉴스) 먼저 오는 4월부터 입양신청 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가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이후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절차 진행 단계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입양 기본교육 운영도 개선한다. 현재 매월 2회 운영하던 교육을 매주 1회로 확대해 수강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교육 장소를 지방까지 확대해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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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2일 01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