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1월 25일(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농업협동조합법」을 포함한 일명 ‘농업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협법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대상을 회원(농협)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조합공동법인이 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더불어 미국의 썬키스트,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외국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원예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118곳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지원과 사업 대상과 범위 확대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행 농안법은 농산물의 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국회의원(안성)은 2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달달버스’ 안성 방문 일정에 동행해 현대차그룹 배터리 안성캠퍼스 투자협약과 동신산업단지 간담회, 동물방역 현장 점검 등 안성의 핵심 현안을 차례로 살폈다. 윤종군 의원은 이날 오전 현대자동차·경기도·안성시·GH가 함께한 배터리 안성캠퍼스 투자협약 및 상량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가 미래 전략 거점 중 한 곳으로 안성을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안성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안성은 전통적인 농축산·물류 도시를 넘어 배터리·미래차·반도체 벨트와 맞닿은 첨단산업전략 도시, 대도시 안성으로 새로운 위상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도와 도로 등 2+7 교통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수도권다운 안성을 만들겠다”며 “이번 현대자동차그룹 배터리 안성캠퍼스 투자협약은 안성이 첨단산업과 교통 인프라의 중심도시로 자리 잡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현대차 투자협약 이후 윤 의원은 안성 지역 공예인들과의 오찬 간담회에 함께하며 공예·문화 분야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 의원은 “현대차 투자와 동신산업단지, 철도·도로망 확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통상조약뿐 아니라 교역국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제조·서비스 기업 및 그 소속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강화함에 따라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과거 사드 사태 등 중국 정부의 무역보복 조치 등도 발생했음을 고려할 때 통상조약뿐 아니라 교역국의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철강·석유제품 등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국의 저가 공세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철강제품, 자동차부품 수출은 품목관세 상향 여파로 전년동기 대비 -9.2%, -8.1% 감소했다. 자동차부품은 대미 관세가 15%로 조정될 예정이지만, 철강 산업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저가 공세에 섬유제품(-19.3%), 무선통신기기(-14.7%) 등의 약세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국가가 임의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의적 규정이다 보니 동일한 유형의 피해라도 개별 사건이나 재판부마다 몰수·추징 여부가 제각각 달라진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그 재산이 범죄와 직접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입증해야만 몰수할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차명계좌, 분산 송금 등 조직적 자금 은닉과 세탁이 일반적이어서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이 오히려 범인에게 최종 귀속되는 부당한 사례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특정사기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민들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위해 대표 발의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최근 몇 년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 비료·사료·농약·면세유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폭등하며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농가들이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오늘 통과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 급등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 근거를 담았다. 이를 통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책임농정’의 핵심사업으로서 농업경영체의 지속 가능한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의 이번 입법 성과는 단순히 법안 발의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농업인과의 간담회와 국회에서 치밀한 논의 및 설득 과정을 거친 끝에 얻은 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6일(수), 구인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에게 면접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계엄의 여파로 인해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년 구직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실제로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2020년), 교통비 등으로 구직자들이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68.2%는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47.2%)를 1위로 꼽으면서, 면접 준비 비용 중에서도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부산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서울에 있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가기 위해서는 기차 티켓값으로만 왕복 1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게다가 식비, 정장ㆍ구두 대여 및 구매비용 등의 기타 비용까지 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 총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친환경농업육성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해당 조직의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재원과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ㆍ조합 등이 농산물 생산ㆍ유통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범위를 회원에서 농업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 고수온으로 인한 어업 피해 상황을 지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국민 먹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7일(목),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장애인들이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위해성이 인정된 제품에 명칭과 주의사항을 표시하게 하나, 점자·음성 등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표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정보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최근 생활화학제품 사고가 지속하는 가운데 장애인들은 위해성, 사용법, 안전기준 등 기본 안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개정안은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 포함,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표시 의무 위반 시 판매 금지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일영 의원은 “생활화학제품은 모든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필수 제품이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기본적인 위해성, 사용법, 경고 문구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어 사고 위험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며 “이처럼 정보 접근의 차이가 곧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와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4 (ⓒ뉴스1) ◆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법안에 따르면, 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구조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중층적 구조로 이뤄진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투자 사업의 후보를 제안하는 경우 의사결정 절차는 우선, 사업관리위원회가 일차적으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한 뒤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의사를 심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6일, 경찰청이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가능 사실과 등록 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발견·복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안내 사항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제도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다.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 기관별 홍보 편차와 안내 부족으로 등록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 실제 사전등록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접수된 실종아동 등 신고는 4만 9,624건에 이르렀으나 실종아동 발견의 핵심 제도인 사전지문등록률은 전국 평균 65%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등록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남부의 경우 이보다 30.4%p 낮은 34.6%에 불과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의 경찰서 기준 18세 미만 아동 1,527,606명 중 사전등록을 완료한 아동은 529,081명으로 등록률은 평균 34.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6일(수), 황색 신호 전환 시 운전자의 급제동·추돌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딜레마존’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정지 ‧ 통과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황색 신호 시 ‘정지선 직전 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도로에서는 차량 속도·제동거리·노면 상태 등에 따라 제동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현 제도는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실험에서는 50km/h 주행 시 약 2.5초, 100km/h에서는 10초 이상의 정지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현재 교차로의 황색신호는 약 3초로 설정되어 있어 규정과 실제 운전 조건 간 간극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현실에서 운전자가 처하는 물리적·환경적 한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긴 했지만 황색신호로 막 전환된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도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즉, 황색신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주 15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인 '보수'로 변경된다. 아울러 징수기준도 '월평균보수'에서 '실 보수'로, 급여기준 또한 '임금'에서 '실 보수'로 변경하는 등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의 체계를 개편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구직 상담을 받고 있다. 2024.1.8 (사진=연합뉴스) ◆ 적용기준 변경 현재 고용보험 적용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렵다. 이에 적용 기준을 '보수'로 변경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해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으나,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끊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드린다'는 '그냥드림' 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냈다. 별도 서류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A씨는 즉시 먹거리를 지원받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올해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총 3만 6081명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그냥드림'은 소득·재산 증빙이나 사전 자격 심사 없이 현장을 방문하면 즉시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긴급한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이 서류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돼 건강경고 표시, 광고 제한, 금연구역 사용 금지 등 기존 담배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관련 규정을 3일 안내했다. 개정 법률은 지난해 12월 23일 공포 후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9일 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 2024.5.9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담배 규제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 한해 적용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담배의 원료를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사용하는 제품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뱃갑 포장지와 광고에 건강경고를 표시해야 하며, 광고는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가향물질을 포함한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 5년 동안 설 연휴에 화재가 2689건 발생해 하루 평균 117건꼴로 불이 났으며 사망 27명, 부상 137명 등 164명의 인명피해와 330억 원의 재산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점심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 770건(28.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독주택 화재가 506건으로 주거시설 화재의 절반 이상인 60.1%를 차지했다. 소방청은 3일 설 연휴를 앞두고 최근 5년 동안 설 연휴 동안 발생한 화재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달 4일 오전 강원 춘천시 후평동의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5년 동안 설 연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689건으로 집계됐다. 화재로 사망 27명, 부상 137명 등 164명의 인명피해와 33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연휴 동안 하루 평균 117건의 화재가 발생해 날마다 1.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셈이다. 시간대별로는 점심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770건(28.6%)으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으며, 오후 4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부터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이 베트남 현지 대학 입학에 공식적으로 활용된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베트남 교육훈련부가 지난 1월 12일 장관 결정문을 통해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대입전형에 활용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허가했다고 3일 전했다. 한국어능력시험이 해외 대학 입학에 활용되는 사례는 2025년 홍콩에 이어 베트남이 두 번째로, 이번 결정은 베트남 현지에서 높아진 한국어의 위상과 한국어능력시험의 공신력에 대한 높은 신뢰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정규학교 내 한국어교육 제도 개요 베트남 대입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전국 단위 시험인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에 베트남 학생은 졸업시험 과목 중 수학과 국어(베트남어)는 필수로 응시하고, 외국어·역사 등 9개 과목 중 2개를 선택해 모두 4개 과목에 응시한다. 이번 결정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으로 졸업시험 외국어 과목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에서 토픽 3급 이상 취득한 학생은 졸업시험 선택과목 1개를 면제받고 환산된 한국어능력시험 점수를 졸업시험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베트남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다니던 병원이 휴·폐업해도 한방 진료기록까지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발급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선해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3일 밝혔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병원이 문을 닫아도 진료기록을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필요할 때 해당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서비스 시작 이후 약 700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며, 진료기록발급포털(medichart.mohw.go.kr)을 통해 현재까지 약 3만 건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지원했다. 진료기록발급포털 누리집 화면 그동안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일반 의원 중심으로 구축돼 한방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진료기록 보관 대상을 한방 의료기관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한방 진료기록 발급 서식을 마련하고,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기업이 연구인력을 채용하거나 공공연구기관 인력을 파견받을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의 최대 50%를 3년 간 지원받을 수 있고, 제조AI 중소기업에는 연구인력 채용을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의 채용·파견·양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연구인력난을 완화하고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의 일환으로 열린 사이버 보안 및 우주·AI·양자 관련제품 전시에서 한 관람객이 메타버스 기반 실습 플랫폼을 체험하고 있다. 2024.9.11 (사진=연합뉴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할 경우 해당 연구인력 인건비의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 선정 인력의 60%를 비수도권에 할당하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연구인력을 우대하는 등 연구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AI 중소기업에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올해 첫 달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저치이자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물가안정 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해 배추·사과·한우·고등어 등 설 성수품을 평시 대비 50% 확대해 공급하고, 지난달 29일부터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판매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지난달 소비자물가 동향과 설 성수품 등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재정경제부 제공,)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와 석유류 가격 보합 전환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지만, 일부 먹거리 품목 강세가 여전해 서민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설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폭설·한파 등 기상영향에 철저히 대비해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안정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히고 "최근 이란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국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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