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갑)은 7월 23일, 시흥시 은계지구에 설립 예정인 ‘경기형 과학고’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최종 통과해 본격적인 설립 추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과학고 설립을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로, 지난 1월 특수목적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2월 교육부 지정 동의, 3월 경기도교육감 고시, 4월 교육환경평가 승인 등 주요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다. 시흥시 과학고는 전국 최초로 서울대학교와 협력 체계를 갖춘 과학고등학교로, 시흥시 국가첨단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서울대 시흥캠퍼스, 서울대병원 및 연구 인프라와 연계해 바이오·생명과학·AI 분야의 융합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은계지구에 조성될 과학고는 부지면적 27,978㎡(연면적 22,583㎡) 규모로, 교사동, 연구동, 기숙사동 등으로 구성되며, 바이오창의연구실, 천문관측실, 오픈 랩 등 총 33개의 특화교실이 포함된다. 특히 전교생 300명이 수용 가능한 기숙사도 포함돼 전국 단위 우수인재 유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문정복 의원은 “60만 시흥시민의 염원이었던 과학고 유치가 마침내 모든 절차를 통과하며 결실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여야와 함께 머리를 맞대 대안을 마련한 결과, 두 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7인, 재석 205인, 찬성 179인, 반대 9인, 기권 1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7.23. (ⓒ뉴스1) 먼저,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되, 보험 품목과 비보험 품목 간,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간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해 보험과 조화롭게 정책을 설계하도록 보완한다. 아울러,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해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강화된 기초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 예측·회피 불가한 거대 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보좌관 갑질 등 각종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 올린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제가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 입장문 전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입니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제가 큰 부담을 지어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우지원법)이 공포돼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우산업지원법은 이미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여야 논의 미흡 등의 사유로 재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5월 폐기된 바 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는 한우의 특수성 등을 추가 반영하는 등 법률안을 보완해 상임위 단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며, 지난달 27일 당정 간담회에서도 한우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이번에 공포한 한우산업지원법에서는 한우산업 육성과 발전체계 구축 및 관련 시책 추진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의 개량,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또한, 한우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한우 중장기 수급정책 수립, 도축·출하 장려금 지원, 한우농가 대상 경영안정 시책 및 교육·컨설팅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서 여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제헌절 명칭을 ‘헌법의 날’로 바꾸고 공휴일로 재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13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22대 국회 들어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은 다수 발의된 바 있지만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헌법 가치와 헌법 훼손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국경일 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하고 헌법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곽 의원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헌법이 훼손될 때 개인의 평범한 일상과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 국민 모두가 절감했다”며 “헌법 수호가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닌 우리 모두의 절실한 과제임을 확인한 만큼 일상에서 헌법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헌절’이 헌법 제정이라는 과거의 성취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기존 회사 외에 주주도 포함해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도록 '3%룰'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조문은 공포 후 즉시,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초과 의결권 정비 및 독립이사 부분은 공포일 기준 1년 뒤 시행하고, 전자주주총회 부분은 실무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사진=연합뉴스) 먼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신설했다. 상법상 회사의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주주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 이에, 개정 상법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했다. 향후 이사는 경영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계엄법을 포함해 총 16개의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계엄법'은 계엄 선포 또는 변경 시 국무회의 일시·장소·출석자 수·성명·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다. 국무회의 상정된 주요 법률 공포안.(제공=법제처) 농·어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하는 '출입국관리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한우 사육 기간을 조절해 도축·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저메탄 사료 지원 등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가 구성되어 국정과제 수립과 국가 운영 시스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대통령 후보 시절 제시된 공약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가 운영 시스템 전반의 개편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을 담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정기획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핵심 과제, ▲중요 과제, ▲철회 과제로 분류하였으며, 각 공약의 개혁성·공공성에 따라 보완 또는 삭제 여부를 제시했다. 핵심·중요 과제는 실현을 위한 구체화와 공공성 강화 방안을, 철회 과제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3. 정치개혁 분야의 핵심 과제는 △개헌, △반부패 개혁, △선거제도 개혁(경실련 제안)이다. 개헌의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오히려 재선 시 집권 시기를 연장시킬 수 있고, 재선을 전제로 한 정치 전략이 국정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권력 분산 방안이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한 채 도입될 경우, 구조적 개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경실련은 삼권 분립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 국회를 통과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계획안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2025.7.5 이 대통령은 또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현재 할 수 있는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외청과 주요 공기업들의 보고에 더해 산하 기관들도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새로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국가 공동체를 지키고 국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존 정부안보다 1조 3000억 원 증가한 31조 8000억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알리고 있다.(ⓒ뉴스1) 국회 심의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5~10%p 상향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 인상 등 모두 2조 4000억 원을 늘리고, 여건 변화와 집행 상황 재점검 등으로 1조 1000억 원을 줄여 추경 규모는 1조 3000억 원 확대됐다. 이에 따라 총지출은 703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에서 4.2%로 확대됐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4%에서 49.1%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제2회 추경은 먼저, 경기 진작에 2조 1000억 원을 증액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신임 국무총리 및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의 정부 인사에 대해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수여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및 배우자가 참석했으며 가벼운 과일과 차 등을 나누며 환담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신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면서 장관들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차관들과 함께 급한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새벽 총리'가 돼 국정 운영의 체감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 수여식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사퇴를 요구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여권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179명 중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총리 임명안을 재가하면 총리로 취임한다. 김 후보자는 본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다”며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 과제”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며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표, 반대 29표, 기권 23표로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서비스를 23일 오전 10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무료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1등급 시스템이다. 복구된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 이번 복구로 현재 API 서비스, 파일 다운로드, 데이터 제공신청, 분쟁조정 신청,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신청 등 공공데이터포털의 대표적인 핵심 기능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파일데이터는 추가 복구 중이고, 공공기관의 데이터 신규 등록 등 일부 제한된 관리자 기능은 오는 10월 말까지 복구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콜센터(☎1566-0025)를 통한 불편 신고·처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일부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044-205-247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관이 손잡고 청정수소 생산기술 사업화를 위한 전 주기 연구개발(R&D)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3일 '청정수소 R&D 혁신 연합' 제1차 총괄위원회를 열어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 및 사업화의 가속을 위한 본격적인 협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청정수소 R&D 혁신 연합 구성도(표=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총괄위원회에서는 지난달 9일 혁신 연합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산·학·연·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혁신 연합은 과기정통부와 청정수소 기술 관련 수요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등 93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오는 2030년까지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율 100% 달성을 위해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요소기술을 고도화하고 수요기업과의 공동 실증으로 사업화까지 이어간다. 5대 핵심 분야는 알칼라인(ALK) 수전해, 고분자전해질(PEM) 수전해, 고체산화물 수전해(SOEC), 음이온교환막(AEM) 수전해, 액상유기 수소운반체(LOHC)다. 이번 총괄위원회에는 김준범 울산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과기정통부, 혁신 연합 내 주요 수요기업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소방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맞아 23일부터 경북지역에 소방 특별경계에 돌입해 4000명의 소방 인력과 110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하고 26일부터는 특별경계근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어서 28일부터는 추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구급차와 화생방 전문 대응 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투입하는 등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지난 22일 소방청 통합지휘센터에서 '2025 APEC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23일 이같이 밝혔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22일 '2025 APEC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 최종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번 보고회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진행됐으며 경북 경주에 설치한 APEC 소방작전본부를 비롯해 서울소방재난본부, 부산소방본부, 인천소방본부 등 주요 개최지의 소방 지휘관이 참석해 현장 상황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정상회의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전국 단위의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APEC 정상회의를 여는 경주를 비롯해 경제인회의가 예정된 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스포츠계 폭력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처음 적용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문체부가 지난 8월 '체육계 (성)폭력 근절 방향'을 통해 천명한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다. 문화체육관광부 전경(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문체부는 해당 지도자가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선수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21일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있게 심의한 뒤 '폭력은 어떠한 지도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 또한 이번 자격 취소를 계기로 체육계의 폭력 근절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 9월 한 달간 운영한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공조해 신속한 조사와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9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등은 급가속 페달 조작 시 출력을 제한하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는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대형 경유 트랙터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자동차의 길이 기준은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인천 시내 한 자동차용품 시공업체에서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있다. 2024.7.10 (ⓒ뉴스1) ◆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먼저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하는 승용차에, 2030년 1월 1일부터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 신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한다. 이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과 후방 1~1.5m 범위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오는 2038년 목표로 추진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5차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은 현재 대구와 충북 오송에 바이오헬스 집적단지를 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5차 종합계획을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5대 전략과 13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국가대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요 맞춤형 기술서비스 체계화 ▲특화 연구개발(R&D) 프로그램 도입 ▲국내외 클러스터 협력 확대 ▲공공 위탁연구개발생산기관(CRDMO) 인프라 구축 ▲법·제도 정비를 포함한 5대 전략과 13개 핵심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료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성과를 사업화 하기 위해 2010년부터 대구 신서지구와 충북 오송지역에 조성된 바이오헬스 집적단지다. 현재 ▲신약개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해 농촌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농촌 지역의 빈집은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정비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에는 빈집을 창업 공간이나 주거시설로 재활용하려는 민간의 다양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민간투자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지난 18일 오전 전남 화순군 동복면의 한 빈집이 황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7.23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개정안에 민간의 투자수요를 반영한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빈 건축물 정비사업을 농식품모태펀드의 신규 투자 대상으로 포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민간자본 유입이 활성화되면, 지속가능한 농촌 정주 여건 조성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빈집 정비는 주민 안전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 뿐만 아니라 지역 활력 회복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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