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1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건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30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37건(원안가결 28건, 수정가결 8건, 의견제시 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정과 함께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장의 제안 설명도 진행됐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및 필수경비 반영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02억 원(1.57%) 증가한 2조 6,099억 원으로 상정됐다. 한편, 제227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지난달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으며, 23일부터 30일까지 평택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는 오는 2일부터 16일까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 의결로써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할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제22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2021년도 평택시 시정 전반에 대해 진행됐으며, 상임위 위원들은 집행부 업무 및 사업추진 현황 등을 청취한 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유승영 운영위원장은“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발전적인 의회를 구현하는 데 있어 개선사항은 없는지 중점을 두고 감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이관우 자치행정위원장은“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상황을 검토하고 민원사항 처리 및 과정의 적정성 여부 등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을 고민하는 의미있는 감사였다”고 말했다. 곽미연 복지환경위원장은“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집행부의 다양한 복지사업이 효율성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종한 산업건설위원장은“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요 현안사업과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 등 평택시의 지속가능한 발
[부산/문종덕기자] 2022년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부·울·경 3개 시·도의회 의장단이 힘을 합친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하 합동추진단)은 지난 11월 19일 부산 서면 롯데호텔에서 시·도의회 의장단 회의를 열고, 2022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초광역적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시의회 신상해 의장, 이동호 부의장, 문창무 자치분권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장, 손종학·안수일 부의장,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 안도영 동남권광역특별연합 및 균형발전 특위 위원장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 이종호 부의장, 박준호 경제환경위원장, 송오성 부울경초광역협력특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내년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에 앞서 800만 부울경 시·도민을 대표하는 시·도의회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 각 의회 의장단이 또 한번 힘을 더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회의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으로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비전과 전략,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한국법제연구원의 규약안 설명,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방향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의장단은
부산시의회가 노동자의 처우와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의 고충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업무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 부산시의회와 부산노동권익센터는 지난 10월 29일 '부산지역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실태조사와 정책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부산시의회 도용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부산지역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청소노동자의 근로 실태가 발표됐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각각 61.1세, 66.4세였으며, 고용 형태는 3개월 이하 초단기 계약이 71.8%로 대부분을 차지해 고용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산시의회는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지원 조례를 준비하는 등 근무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조례도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구경민 의원은 지역보건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위한 '부산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 수립과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인력
부산시의회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다양한 조례를 마련한다. 11월 2일~12월 14일 열리는 제300회 정례회에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가 속속 발의되고 있다. □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의사능력 결정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재산관리와 법률 행위를 돕는 것을 '후견'이라고 한다. 지자체가 지정하는 공공후견인은 재산관리, 관공서 등 서류발급, 병원 진료,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을 대리인의 자격으로 수행한다. 현재 민법상 지자체의 후견제도에 대한 포괄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발달장애인과 치매환자의 경우 상위법령에서 지자체장이 후견 청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공공후견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부산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발달장애인과 치매환자 외에도 친권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성년자와 정신질환자, 학대피해 노인 등을 포괄하는 '공공후견제도'를 마련해 부산시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인영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는 취약 계층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친권의 공백으로
경산시의회(의장 이기동) 제2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25일, 4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 4건이 모두 통과됐다. 박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보이스 피싱으로부터 경산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시민의 안전한 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금융회사·시민의 책무 △피해 방지 등 지원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피해 방지 공로자 포상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양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찰·방제단을 통해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방제에 관한 정책 수립과 효율적 활동 수행을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임무 △식물방제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 △전문인력 및 전문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성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관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25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KAIST 평택캠퍼스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7월‘반도체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으로 KAIST 평택캠퍼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KAIST 총장이 시의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으며, 간담회에는 홍선의 의장 및 강정구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평택시 박홍구 기획항만경제실장, KAIST 이광형 총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는 KAIST 평택캠퍼스의 그간 추진 현황, 향후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해 한용만 추진단장의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총장은 “세계 10위권 대학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 KAIST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평택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평택시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평택캠퍼스 조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홍 의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 입지해 있는 평택은 KAIST의 발전에 최적의 장소”라면서 “의회에서도 평택에 미래 첨단산업 발전의 인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경식)] - 보건행정과·건강관리과 ▲ 배형원 의원 – 빈집과 재래식 화장실 정비를 통한 방역 취약지 원천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 ▲ 김영자 의원 – 코로나 백신접종간 부작용 증상 등에 대한 시민불안감으로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홍보 방안 마련 요구. ▲ 송미숙 의원 – 폐의약품 수거 거점약국 확대 및 주민들이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등 창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 ▲ 설경민 의원 – 보건소 코로나 전담인력에 있어 팬더믹 이후 업무과중 상태에 있는 인력에 형평성 있는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일괄적인 방식보다는 개별 업무량과 업무평가에 따른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책마련할 것을 요구. ▲ 서동완 의원 – 효율적인 보건소 위탁기관 관리를 위해 위탁기관 종사자에 대한 이직, 퇴직사유 등 실태파악을 통해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망. ▲ 김경식 의원 –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서 발급을 홍보할 것.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서동수)] - 자원순환과·환경정책과·산림녹지과 ▲ 한안길 의원 – 폐기물 파쇄기 설치 관련해 경제성 검토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형
경산시의회(의장 이기동)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일간 진행된 제23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경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총 18건이 원안가결 됐으며, 「경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됐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전 부서의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여 내년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미옥 부의장은 “이번 임시회 동안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일반안건 심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곧 시작되는 제23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산시의회는 오는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32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경식)] - 아동청소년과·경로장애인과·여성가족과 ▲ 설경민 의원 – 다함께 돌봄사업 등록·이용 아동현황 작성 및 관리가 미흡하다며 전수조사 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뿐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또한 사업별 지역특성 및 수요조사 이후 지역별 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조치할 것. ▲ 김영일 의원 – 아동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폐지가 늘어나고 있어 일시적인 지원금이 아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 우종삼 의원 – 요보호 아동 관련 종사자 역량 강화를 통해 아동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대책마련 요구. ▲ 정지숙 의원 – 아동학대 신고건수 증가 상태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마련 및 신속한 아동학대 전담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 김중신 의원 –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며 보호종료 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실질적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시군 사례 참고하여 추가지원 할 수 있는 방안마련 요구. ▲ 서동완 의원 – 위탁 시설별로 종사자 호봉 상이함에 따른 급여차이 및 추가지원금 지급에 대한 형평성이 부족하다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경식)] - 예술의전당·시립도서관·박물관관리과·복지정책과 ▲ 서동완 의원 – 임기제 직원을 활용하여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공연은 물론 공연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모사업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설경민 의원 – 인력 선순환을 위한 상태평가 기준 도입 등 예술단의 실력향상을 위한 지표마련 등 정기평정 기준표 개선으로 공정하고 체계적인 예술단 관리에 노력할 것. ▲ 송미숙 의원 –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무료공연을 늘리기보다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양질의 유료공연 등 프로그램 운영대책 마련 요구. ▲ 김경식 의원 – 장서구입 및 배분 등에 각 도서관 편차를 줄이고 효율적인 장서 폐기 및 구매기준 마련할 것. ▲ 김영자 의원 – 박물관에 시민참여 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 ▲ 김중신 의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중지 인원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 추가개발 등 긴급복지와 연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배형원 의원 – 복지 사통망 내 데이터 활용이 미흡하다며 복지자원통계 등 관련자료를 적절하게 확인하고 분석 및 기획이 필요하다고 강조. [경제건설
남동구의회(의장 임애숙)가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의회는 지난 22일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12월 20일까지 총 29일간의 일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 주요 안건을 다룬다. 임애숙 의장은 개회사에서 32년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신속하게 안착되도록 남동구의회는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강화된 의회의 권한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마지막까지 진정한 지방분권 초석 다지기에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용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남동구는 현재 구 보건소와 간석동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운영중에 있으며, 내년 서창동 개소를 앞두고 있다.”면서 “교통이 불편하고 거리가 먼 남촌도림동과 논현고잔동 권역을 위하여 향후 보건지소를 신설하여 남동구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서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조성민 의원, 부위원장에 강경숙 의원을 선임했다. 예산결산특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중 1곳을 혁신 선도지구로 지정해 AI 솔루션 기반 영농 최적화 모델을 구축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으로 초고해상도 광학위성의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AI 바이오 오픈생태계를 구축해 2030년까지 신약 후보물질을 4건 이상 발굴하고, K-뷰티 관련 체험·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된 K-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뷰티 허브로 도약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성장전략TF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두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습.(ⓒ뉴스1)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와 함께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달 10일에는 성장전략TF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차세대 전력반도체, LNG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달 16일 15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20개 추진단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여는 등 우리 경제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개시 이후 4주간(9월 22일~10월 19일) 지급대상자의 95.0%인 4336만 명이 신청하고 4조 3364억 원이 지급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서대문구 인왕시장 내 매장 곳곳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매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10.14 (ⓒ뉴스1)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의 90%에 지급되며,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또한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소득 90% 선별기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현재 여건상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 수준을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정보를 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계속해서 운영하는 등 지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확산되는 조짐이 보임에 따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집값 띄우기'를 비롯해 부동산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 내부정보 이용 투기 ▲ 재건축·재개발 비리 ▲ 기획부동산 ▲ 농지 불법투기 ▲ 명의신탁 ▲ 전세사기가 해당한다. 경찰은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적으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19일 서울 성동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2025.10.19(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국수본, 18개 시·도 경찰청, 전국 261개 경찰서가 참여하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단속에 나선다. 서울 및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20일(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기관 : 중앙부처(행안부,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소방청, 기상청), 지자체(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공기관(수협, KOMSA) 10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는 낮은 수온과 불안정한 해양기상으로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시기로, 최근 5년간(’20~’24) 5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사고* 모두 이 시기(10~3월)에 발생한 만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 ▴’24.12.9. 금광호 충돌(사망 7, 실종 1) ▴’24.11. 8. 135금성호 침몰(사망 5, 실종 9) ▴’23. 3. 9. 제2해신호 전복(사망 4, 실종 5) ▴’23. 2. 4. 청보호 전복(사망 5, 실종 4) 등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점검하고, 2인 이하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 문화 정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선박사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테러 안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 등을 거쳐 10.24.(금)부터 테러경보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테러대책실무위원회(10.14.) - 대테러정책관(주재),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국토부, 해경청, 관세청, 경호처, 경찰청, 소방청, 해수부 등 이번 조치는 국내외 정세와 행사 기간 중 높아질 수 있는 테러위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10.24.(금)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다. ※ ‘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 또한, ‘2025 APEC 정상회의’가 임박한 10.28.(화)부터 회의가 종료되는 11.1.(토)까지 개최지인 경주시를 포함한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전역을 ‘주의’에서 ‘경계’로 추가 격상한다. 관계기관은 경보 단계별 대응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주요 행사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며, 상황 발생 시 즉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고창군,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10월 22일(수)부터 23일(목)까지 이틀간 고창갯벌 일원에서 ‘제18회 해양보호구역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제18회를 맞은 보호구역대회에는 해양보호구역이 속한 지역의 지자체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 각 참석자들은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해양보호구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대회에서는 ▲2026년 해양보호구역 정책 방향 소개 ▲해양보호구역 토크콘서트 ▲고창갯벌 현장답사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총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경관·해양자원 등 보전 가치가 높은 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10개 시도에 걸쳐 총 39개소(3124.712㎢)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관리 중이다. * 해양보호구역(39개소, ‘25.10) :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갯벌, 18개소),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21개소) 이번 개최지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 ➊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에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 확대 >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추진위 추가)하고, 융자한도도 상향(최대 60억원)하며, 이자율도 인하(2.2%) 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초기사업비 융자상품 지원대상 융자조건 변경 (‘26년 부터) 구분 기존 조정 지원대상 조합 조합 추진위 융자한도 18억~50억원 30억~60억원 (한도상향) 10억~15억원 (기준신설)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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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0일 21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