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이대석기자]김제시(시장 박준배)는 11월 7일 김제 시민문화체육공원 수변 산책로 주변일원에서“시민과 함께하는 숲가꾸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육림의날을 기념하여 공무원, 시민,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어머니 등 80여명이 함께 참여하여 나무와 숲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알리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특히, 다수의 시민이 찾는 시민문화체육공원 수변 산책로 주변에 식재된 은행나무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김제시의 의미있는 발걸음으로 이 외에도 노란단풍 경관을 제공하여 미적 아름다움도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은행나무 식재후에는 편백나무 조림지에서 비료주기 및 가지치기 행사를 가져 숲가꾸기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김제시 관계자는“나무를 심는 것 이상으로 심은 나무를 건강하고 푸르게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숲가꾸기 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산림자원을 가꾸는데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숲가꾸기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자연환경 모니터’ 17명을 추가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곤충, 포유류, 식생 등이다. 기존의 33명과 함께 자연환경 모니터단을 이루게 된다. 성남시의 연간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습지, 탄천 등에서 조류, 민물고기, 반딧불이, 자생식물 등 11개 분야의 환경자원 관찰 활동을 하게 된다, 생태체험학습, 환경의 날 행사, 반딧불이 탐사 체험 등 환경시책에도 참여하게 된다. 시는 자연환경 모니터에게 1회당 4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임기는 1년이며, 모니터링, 심화 교육 등 연간 활동 기준을 충족하면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지역 환경봉사자로서 주말, 야간에도 모니터 활동을 할 수 있는 성남시민은 기한 내 신청서(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를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내면 된다. 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 자연환경 자원 조사를 통해 애향심을 높이고, 환경시책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듣고자 2004년도부터 자연환경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1월 한 달을 '숲가꾸기 기간'으로 정하고 숲가꾸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전국 체험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산림청은 1977년 육림의 날을 시작으로, 숲가꾸기 분위기를 장기간 지속시키기 위해 1995년부터 11월을 '숲가꾸기 기간'으로 지정하고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를 열고 있다. 올해는 전국 지자체·지방산림청 등 173개 기관에서 1만 1,800여 명이 참여해 292ha의 숲가꾸기를 실시한다. 주요 행사는 비료주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땔감나누어주기 등이며 숲 탐방과 산지정화 활동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병행될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숲가꾸기를 21만ha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숲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더불어 숲의 경제적·공익적 가치가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현 청장은 "나무를 심는 것 이상으로 정성들여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우리 산림의 미래가 풍요롭도록 11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숲가꾸기 행사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숲가꾸기 기간(11.1.～11.30)’을 맞아 경남 창원시 진해구 대장동 일대 편백나무 숲에서 한국숲사랑청소년단, 경남생명의숲, 기능인영림단 등 1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숲가꾸기 체험행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11월 한 달을 ‘숲가꾸기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국민이 참여하는 숲가꾸기 체험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숲가꾸기 체험행사 장소는 국방부 국유림 중 활용하고 있지 않은 군사용 임야 일부를 산림청에서 인수한 산림으로 대규모 편백숲(약 100ha)이 조성되어져 있는 곳이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편백 숲에서 ‘침엽수 가지치기 요령’을 익히고 가지치기, 산물 정리 등을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오늘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숲의 소중함을 느끼는 기회였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이 곳 편백숲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장영환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이 개원 5주년을 맞아 야생조류 충돌방지 캠페 인 ‘유리벽에 쿵! 새들을 지켜주세요’를 11월 5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캠페인은 온라인 홍보 누리집(birdsaver.kr)을 기반으로 실시되며, 국민의 관심과 참여로 야생조류의 유리창 충 돌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홍보 누리집에는 야생조류가 건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부딪혀 죽는 사례를 사진과 영상으로 알리고,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예방 안내법’을 알려준다.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예방 안내법’에는 유리창에 아크릴 물감, 스티커 등을 이용해 선 또는 점으로 표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작은 새까지 통과되지 않도록 5×10cm 간격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밖에 같은 방식으로 그물망 또는 줄을 설치하거나 커튼과 가리개(블라인드)로 유리창 반사를 차단하는 방 법이 있다. 국립생태원은 ‘공감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알려진 익킨 작가와 제작한 캠페인 관련 영상을 공개하고 이 영상의 공유자가 천 명을 넘기면, 국립생태원 직원과 시민이 방음벽 현장에 ‘조류충돌 방지 자외선 반 사테이프‘를
[울산/진승백기자] 울산 암각화박물관은 암각화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숲속의 박물관 학교 ‘카렐리아의 숲’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암각화박물관 특별기획전인 백해의 암각화전과 연계해 카렐리아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11월과 12월 두 달간 매월 첫째, 셋째 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된다. 화요일에는 베소비 슬레디키 암각화와 풍경을 담은 컵받침(티코스터)과 함께 러시아 전통 차 마시기 행사가 진행된다. 또 목요일에는 러시아 전통 목각인형인 마트로시카 만들기가 예정되어 있다. 참여비용은 무료이며 백해의 암각화전 관람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선착순 접수 후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암각화박물관(229-47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는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나흘간 중원구 성남동 시민농원에서 ‘무 수확 체험 행사’를 연다. 사전 신청한 900여 명의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이 하루에 200~250명씩 무밭을 와 농부 체험을 한다. 성남시민농원 내 무밭은 4200㎡ 규모로 조성돼 있다. 농업기술센터 측이 지난 8월 무씨 50봉지(2000개 단위)를 뿌려 가꿔온 8500개의 무를 캐 볼 수 있다. 수확 체험 전 무 채소의 특성과 캘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고, 참여자들이 캔 무는 2~3개씩 집에 가져가도록 봉투를 비치해 놓는다. 농업기술센터는 도심에 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흙을 만지며 농작물을 수확하는 과정에서 농부의 땀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이번 행사를 마련한다. 이곳에선 앞선 6월 감자, 7월 옥수수, 9월 고구마 등 시기별 농작물 수확 체험 행사가 열려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시민농원은 성남시청 맞은편 시유지에 8만3000여㎡ 규모로 조성한 전국 최대 공공형 무료 텃밭이다. 구획 별로 실버세대 주말농장, 다문화가족 텃밭, 어린이 자연 학습장, 귀농·귀촌 예비자 농부학교 등의 텃밭이
[한국방송/김동현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0월 25일 오후 6시(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10. 21.~29.)에서 순천시가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 받았다고 밝혔다. * 람사르협약：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촉구하는 국제협약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제’는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모범적으로 참여하는 습지 인근 도시나 마을을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로서 이번 총회에서 처음 시행하였다. 우리나라는 2011년 제11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튀니지와 함께 습지도시 인증제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하였다. 이 제도는 이후 2015년 1월 제48차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되고, 같은 해 6월 제12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 (람사르습지) 습지의 유형이 희귀하거나 독특하고, 국제적 보호종 서식 등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 사국의 신청을 받아 람사르협약에 등록한 습지 이번 총회에서는 연안습지도시인 순천시를 비롯하여 내륙습지도시인 제주시, 창녕군, 인제군이 첫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을 받게 되었다. 이번 총회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7개국 18개 도시 자치단체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지난 19일 운양동 1246-1번지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낱알들녘에서 철새도래시기 및 벼 수확철을 맞아 지난 5월 모내기를 한 벼를 수확했다. 올 해로 세번째 시도된 낱알들녘 경작은 매년 염해와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속에서도 염도측정과 다양한 경로의 농업용수공급 등으로 약 560가마(45,950㎏)의 벼를 수확했다. 수확된 벼는 내년 2월 말까지 공원을 찾는 겨울철새의 먹이로 사용된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수정구 태평동 탄천 습지생태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물장군, 금개구리, 가시연이 최근 6개월 사이에 잇따라 발견됐다고 25일 밝혔다. 물장군은 지난 5월 탄천 습지생태원에서 생물조사 때, 금개구리는 지난 9월 습지 관리 작업 때 연못가 가시연 위에 앉은 채로 각각 관찰됐다. 2009년 2만4000㎡ 규모로 조성한 탄천 습지생태원이 ‘자연의 보고’로 보존·관리되고 있다는 자체평가다. 이곳에는 116종의 육상곤충, 64종의 수서생물, 10종의 민물고기가 산다. 이 중 하나가 금개구리다. 한국의 고유종이며, 밝은 녹색 몸통의 등줄기에 두 줄의 금색 선이 있다. 2005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됐다. 물장군은 노린재류 중 가장 큰 곤충이다. 몸길이가 4.8~6.5㎝ 정도이며, 움직이는 먹이에만 반응하는 육식성 포식자다. 국내에서는 제주도와 강화도 등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이 확인된다. 가시연은 수련과에 속하는 1년생 수초다. 잎 지름이 최대 2m까지 자라 국내 자생 식물 중 가장 크다. 잎 표면의 주름과 돋아있는 가시가 특징이다. 자색 꽃이 7~8월에 핀다. 장석령 성남시 환경정책과장은 “도심 속 하천 습지에
[한국방송/이두환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제주 한라산에 위치한 습지보호지 역인 ‘숨은물뱅듸’를 정밀 조사한 결과, 고층습원형 습지를 대표하는 물이끼 군락을 확인하고, 멸종위기 야생생 물 4종을 포함하여 총 528종의 야생생물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숨은물뱅듸 습지보호지역은 해발 980m에 위치했으며, 물이 잘 빠지는 화산지역에 속한 특이한 산지습지 다. 2015년에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었으며, 헝겊 조각처럼 패치(patch) 형태로 분포하는 ‘나무 섬(tree island)’이 독특한 경관을 보여준다. 이번 정밀 조사는 ‘습지보전법(제4조)’에 따라 숨은물뱅듸가 2015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국 가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며,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진행했다. 조사분야는 지형·지질·퇴적물, 수리·수문, 식생, 식물상, 조류, 포유류, 육상곤충, 양서·파충류, 저서성 무척추동물, 동식물플랑크톤 등 총 10개 분야다. 이번 조사결과, 숨은물뱅듸에 존재하는 물웅덩이는 ‘고층습원형 오미(물이 괴어 있는 곳을 뜻하는 우리 말)’라고 분류되는 국내 희귀 서식처이며, 고유의 생태계가 양호하게 보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16일 함줄도시농업공원(정왕동 1774-1)에서 초등학생을 대상 생태체험교육을 진행했다. <2018 창의체험학교 함줄도시농업공원 생태체험> 운영사업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체험교육은 시흥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교사 등 약 30여명이 참여해 텃밭작물체험, 벼베기 및 탈곡체험, 나비생태관 체험, 천연작물을 이용한 염색체험으로 진행됐다. 참여한 초등학생들은 교실을 떠나 맑은 가을 날씨를 만끽하며 자유롭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2018 창의체험학교>는 관내 도심 속 현장 체험학습을 통해 어린이에게 농사의 가치를 가르치고 각종 자연체험을 병행해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체험프로그램이다. 시흥시와 시흥시교육지원청과의 협력으로 지난 5월에는 어린이 도시농업체험과 생태체험을 진행한 바 있으며, 9월에는 하반기 어린이 도시농업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함줄도시농업공원 생태체험은 신청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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