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지역사회 대표 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과 연계해 초등학교 3·6학년에 재학 중인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110명을 대상으로 취학아동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오는 10월달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 드림스타트는 주기적으로 아동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진행해왔다. 지난 2022년부터는 군산의료원과 연계해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아동의 부담금 없이 드림스타트 사업비와 군산의료원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은 기초체위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의 기초적인 건강검진을 필수적으로 받게 되며 검진결과 이상소견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군산의료원이 추가 검진과 상담을 진행하려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조준필 군산의료원장은“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활동하는 드림스타트와 함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서 뜻깊게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건실 아동정책과장은 “이번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위해 협력해주신 군산의료원 및 소속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최근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논란이 불거지자 다가오는 지역 축제인 무안갯벌낙지축제, YD페스티벌, 현경 고구마 축제, 몽탄 코스모스 축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 무안연꽃축제 기간 동안 바가지요금 근절 및 착한 가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축제장 주변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표준가격제 이행(축제 전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 ▲가격·원산지 표시 의무제 이행 ▲불공정 상행위 근절 ▲착한소비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며 지역 물가안정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은 지속적으로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불공정 상행위 근절 계도, 표준가격제 도입, 부당요금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해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무안군'을 만들기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집중호우로 식재료 오염에 의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식재료의 취급·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집중호우 시기에는 하천 등이 범람해 가축의 분뇨 또는 퇴비 등이 환경에 유출돼 지하수나 농작물을 오염시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재료 취급에 주의하고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집중호우로 침수됐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식품은 섭취하지 않아야 하며 정전 등으로 장시간 냉장·냉동 보관하지 않아 변질이 의심되는 식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또한 생채 무침 등과 같이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채소류는 염소 소독액(식품첨가물, 100ppm)에 5분간 담근 후 수돗물로 3회 이상 세척하고 조리하도록 한다. 채소를 세척한 후 실온에 방치하면 세척 전보다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세척 한 채소류는 바로 섭취하는 것이 좋고 가급적 나물이나 볶음 등으로 익혀 먹는 것이 바람직하며 바로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냉장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수박, 참외 등 과일은 과일·채소용 세척제*를 사용해 표면을 깨끗이 씻고 수돗물로 잘 헹군 후 섭취하는 것이 좋다. *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과일, 채소 등을 씻는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관련 내용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안내 책자를 발간, 24일부터 배포한다. 구는 다양한 세제 환경 변화와 잦은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고민하는 구민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책자 1,000권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2023년 알아두면 도움 되는 지방세 상식' 책자는 총 65쪽 분량으로 ▲지방세 개요 ▲'23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세목별 지방세 안내 ▲유익한 지방세 정보 등 총 4개 목차, 2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그간 주민들이 세무 담당자에게 반복 질의한 지방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전자 송달 등의 내용을 자세히 담았다. 또, '23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내용도 새로 담았다. 대표적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요건 완화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 법령 개정사항을 정리했다. 이 외 '지방세 개요'에서는 지방세 개념 설명과 세목별·월별 지방세 납부 안내를 표로 정리해 납부기한을 한눈에 보도록 했다. '세목별 지방세 안내'는 재산세·취득세 등 6가지 세목에 대한 개요,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상세히 담았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을 눈앞에 두고, 서울 용산구 남산 'N서울타워'에서 야간 디지털 옥외 광고를 시작했다. 광고는 새로운 갤럭시 폴더블 제품이 최상의 일상을 위해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캠페인 메시지 'Join the flip side'는 기존과 다른 세상(flip side)으로 소비자들을 초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남산 'N서울타워'에서 진행되는 '갤럭시 언팩' 야간 디지털 광고는 매일 밤 8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되며, 이달 28일까지 운영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고 글로벌 트렌드와 혁신을 이끄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갤럭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갤럭시 언팩 행사는 26일 20시 서울 코엑스(COEX)에서 진행된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 등 부산대표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16곳에서 여름철 식중독 예방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일상회복 전환과 한류의 영향으로 여름 휴가철 국제관광도시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한 식중독 예방수칙 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시, 구·군뿐 아니라 외식업지회 회원, 소비자감시원 등 관련 민간단체까지 전방위로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이뤄졌다. ※ 캠페인 실시 장소 7/13 (금정구) 노포 시외버스터미널 7/14 (기장군) 일광해수욕장 7/17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영도구) 흰여울마을, 남항시장 7/18 (남구) 용호동W스퀘어 상가 7/19 (연제구) 오방맛길 (사상구) 서부시외버스터미널 7/20 (중구)신동아시장, (동래구)동래지하철역, (북구)덕천동 젊음의 거리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동구) 부산역광장 (사하구) 하단오거리 7/21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서구)송도해수욕장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여름철의 고온다습한 기후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 번식을 활발하게
[장흥/김주창기자] 장흥군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물축제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한 체험을 준비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몽키 클라이밍, 밧줄 체험, 짚라인 등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트리 클라이밍'이다. 여기에 말레길, 사랑의 오솔길 등 우드랜드 주요 명소를 돌아볼 수 있는 스탬프 투어도 마련됐다. 우드랜드는 청정 자연과 힐링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해 유아숲, 치유의 숲에서 톱밥산책, 족욕, 해먹 체험을 마련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드랜드를 찾는 관광객에게는 목재 가족사진을 증정해 특별한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목재 놀이기구, 나무팽이 만들기 등 다양한 목재 콘텐츠로 행사장을 꾸민다. 김성 장흥군수는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는 전남 유일의 웰니스 관광지로서 차별화된 힐링 체험을 제공한다"며, "물축제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제도 밖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고 아동보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 군은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하고 신고기간 내 파악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지원기관에 인계해 출생등록 및 긴급복지, 법률 지원 등 대상자 맞춤형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출생미등록자 원스톱 지원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족, 아동보호센터, 이장, 수사기관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총무과 인구정책대응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https://www. ye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출생 미등록으로 제도 밖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 및 자진신고를 독려해 안전한 사회망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달 간 ‘코리아 서머 뷰티 세일’을 개최한다. 코리아 서머 뷰티 세일은 K-관광 협력단 및 K-뷰티 기업의 참여로 이뤄지는 민관협력 행사로,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쇼핑 품목인 K-뷰티 특별 프로모션과 다양한 K-뷰티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테마관광축제다. 이날 아모레 성수 K-뷰티 현장을 찾은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은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K-뷰티와 융합한 K-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목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 조윤수 지니더바틀 대표, 배우 한고은 씨, 뷰티 크리에이터 이사배 씨를 비롯해 K-뷰티 기업 대표와 관계자 20여 명이 함께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0일 서울 성동구 아모레 성수에서 열리고 있는 코리아 서머 뷰티 세일 현장을 방문해 이상목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 조윤수 지니더바틀 대표, 뷰티 크리에이터 이사배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와 K-뷰티와 K-관광의 상생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장 차관은 간담회에서 “이번 행사의 핵심은 단순히 상품을 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홀덤펍 불법대응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TF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홀덤펍 불법도박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사감위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홀덤펍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처별 실행계획과 추진 일정 등을 협의했다. 식약처는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전체 홀덤펍 업체의 운영 현황과 게임 운영방식 전반에 대한 실태를 오는 9월까지 조사한다. 또 사감위, 경찰청과 협력해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홀덤펍 적발사례, 법원 판례 등을 분석해 불법 유형을 정리하고,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9월부터 영업자에게 계도·홍보한다. 경찰청은 홀덤펍 내 불법도박 집중단속 기간을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칩을 환전해 주거나 경품으로 교환해주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사업자에게는 도박장소개설죄 및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이용객에게는 도박죄를 적용한다. 서울 시내의 한 홀덤펍 테이블 위에 카드가 흩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2월까지 경찰청 고시도 개정해 도박장소개설죄의 ‘범인검
[서울/오창환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강남힐링센터(개포)에서 7월부터 10월까지 매달 1회씩 생활 습관을 바꾸는 명사 초청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강남힐링센터는 올해 초 위탁 운영에서 직영으로 바꾸고 힐링 특화 프로그램을 내세웠다. 운동, 마음, 관계, 음식 등 4개 분야의 습관을 바꿔 일상에서 힐링을 찾는 프로그램이 수강생들에게 인기가 높아, 이 분야 전문가와 더 심도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특별강연을 마련했다. 첫 강연은 '관계 습관'으로 이달 25일 16시 30분에 정신과 전문의 이시형 박사를 초빙했다. 평생을 마음 건강과 행복에 대해 연구한 이시형 박사는 이번 '신(新)인류가 밀려온다' 강연에서 4대 습관 개선을 비롯해 초고령화 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와 대비책에 대한 혜안을 보여줄 계획이다. 8월 17일 14시에는 '문숙의 자연식 이야기' 강연이 열린다. 영화배우이자 자연식과 자연치유 분야의 다수의 저서를 발표한 문숙은 식습관 개선과 행복에 대한 지혜를 나눌 예정이다. 9월 9일 16시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이 운동 습관에 대해 강연한다. '나이별 다이어트는 달라야 한다'를 주제로 건강한 삶을 위한 운동
완주한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에 도전한다. 19일 완주군은 최근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완주 한지를 포함한 '한지, 전통지식과 기술(가칭)'이 2024년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완산 지역 닥나무 재배와 한지 생산지였으며, 1950년대 말까지 가장 많은 생산량과 한지제조업 종사자 수를 자랑하는 전국 한지 생산지 1번지였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전주 한지 역시 현재 완주 소양면과 상관면, 구이면 등지에서 생산된 한지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완주군은 지난 해 11월 지역사회의 관심과 대내외 홍보를 위한 등재 추진단 주관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완주군 한지의 역사적 근거가 소개되면서 역사와 현황이 새롭게 주목 받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문화재청의 등재신청 대상 선정은 최종 등재라는 대장정의 시작이다"며, "대표적 K-콘텐츠인 전통한지의 유네스코 등재는 새로운 지역 브랜드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문화재청 및 등재 추진단과 전주, 안동, 문경 등 관계 시군들과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최종 등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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