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서비스 사업자들이 가맹점과 계약하는 결제 수수료율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은 지난 2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종합감사에서 기존에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과정과 마찬가지로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사들에 수수료율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도별 간편결제서비스 및 신용카드 이용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년 연평균 성장률 카드* 546.4 605.6 659.7 706.7 733.1 804.2 896.5 8.6% 전체 간편결제서비스** 23.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배진교 의원(정의당, 국회국방위원회)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추진하던 2022년 3월 10일~20일 사이의 국방부, 육군참모총장 서울사무실과 공관에 대한 민간인 출입기록을 공개했다. 배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서울사무실과 공관, 국방부 청사에 허가받지 않은 민간인이 출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출입기록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육군참모총장의 서울사무실과 공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출입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해왔다. 이날 배 의원은 신원식 국방부장관에 대한 오전 질의에서 “지난 2월과 8월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장관인 이종섭 장관과 신범철 차관은 육군참모총장 서울사무실과 공관에 대한 출입기록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현재 국방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냐”고 물었고, 이에 신 장관은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배 의원은 2022년 3월 10일부터 20일까지의 국방부, 육군참모총장 서울사무실과 공관에 출입한 민간인의 출입기록을 보이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또한 배 의원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국토교통위 종합감사에서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김수흥 의원은 원희룡 장관을 상대로“다음 주에 예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민은 큰 공포감에 빠져 있다. 예타를 2개월 연장해서 발표를 앞두고 있어 도민들의 기대를 크게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라고 묻자, 원희룡 장관은 “처음에 의도했던 것보다 사업 자체도 많이 축소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지홍 철도국장을 향해 “과학기술혁신본부 민간전문가들에게 발표했고, 여러가지 주장도 하고 보완사항도 요청해서 다 협의하고 있죠?”라고 묻자, 박 국장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수흥 의원은“다음 주에 예타를 발표하는데 국토부와 과기부가 협의해 연장해서 보완사항을 요청하면서 예타통과를 하는 게 어떨지도 의견을 타진해 봤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희룡 장관께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려면 국토부와 과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6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내연자동차 주유소와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직원이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라 하더라도 쉽게 연료를 주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차는 운전자가 직접 충전해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경우 충전에 도움을 받기가 어렵고, 좁은 충전구역 등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은 교통약자들이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편의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교통편의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2022년 자동차 신규등록 현황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연료별 신규등록 비중 중 전기동력차(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의 비율은 2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월 25일, ‘독도의 날’의 맞아 독도와 동해 등 우리 영토의 수호를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상희(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병) 의원은 25일‘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독도수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일본이 지속적으로 갖은 수단을 동원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정안의 발의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현재 해양수산부, 환경부 그리고 국가보훈부 소관의 독도 관련 법률들이 존재하지만, 독도와 동해의 외교적 수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에는 관련 법이 부재한 상황이다.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독도와 동해의 올바른 국제 표기와 제반 외교활동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독도수호법’의 주요내용은 외교부가 독도와 동해 영토 주권수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고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외교부 소속으로 영토주권 수호 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구체적 조항도 담겨있다. 또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부산의 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 유출의 특징을 분석하고,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유입에 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10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부산시 인구이동 현황 및 유출 인구 특징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정책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산업연구원 김현우 전문연구원이 집필했다. 전국적인 인구위기 속에서도 특히 부산은 인구의 자연적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그리고 생산가능인구의 유출로 급격한 초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이다. ‘노인과 바다’로 상징되며, 지방소멸위기를 가장 크게 맞고 있는 지역이 부산이다. 이 정책보고서는 부산시의 인구이동 추이와 특징, 특히 청년유출인구의 특징과 직업가치요인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통한 산업‧SOC‧관광레저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또한, 부산이라는 지역의 특성과 청년의 니즈를 고려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박재호 의원은 “부산의 미래와 성장동력에 대해 진지한 고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해 104명의 학대피해아동이 거주지가 아닌 다른 광역 시도에 소재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쉼터 입소를 위해 인천에서 제주도까지 약 450km를 이동한 아동도 있었다. 2020년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일명 정인이 사건) 이후 정부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목표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아동의 지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이용한 아동 935명 중 104명의 아동이 주민등록상 소재지(광역 시도 기준) 외 쉼터에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14명, 경기 13명, 전북 12명, 강원 9명, 충남 9명, 경북 8명, 충북 8명, 전남 6명, 울산 5명, 제주 5명, 인천 4명, 경남 3명, 광주 3명, 부산 2명, 세종 2명, 대전 1명의 아동이 다른 지역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전체 229개 시군구 중 쉼터가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곳은 130곳에 달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여아와 남아를 구분해 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3년간 치과치료와 관련 없는 전문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치료용제, 모발용제, 호르몬제) 약 7만 9천 개가 치과의원 243곳에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과의료기관 전문의약품 공급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치과의원 243곳에 면허 범위를 벗어난 전문의약품 78,842개가 공급됐고, 이로 인해 치과의원 172개소가 지자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치과의원 수는 ▲2020년 151곳, ▲2021년 64곳, ▲2022년 28곳이었으며, 공급량은 ▲2020년 54,771개, ▲2021년 15,701개, ▲2022년 8,370개로 매년 감소하고 있었다. 또한, 지난 3년간 공급된 전문의약품 종류별로 살펴보면 ▲모발용제가 65,026개로 가장 많았고, ▲호르몬제 6,775개, ▲ 발기부전치료제 6,771개, 조루치료용제 270개 순이었다. 한편 실태조사는 1년간 특정 전문의약품* 중 1종 이상을 100개 이상 공급받은 치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 「오·남용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지난 4월 김포공항에서 에어부산 여객기가 이륙 중이던 활주로에 대한항공 여객기가 진입하다가 긴급정지한 일이 발생한 이후 국토교통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 병, 국토교통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인천공항에서는 활주로 침범이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김포공항에서는 3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1> 지난 4월 김포공항 관제사가 대한항공 여객기에 ‘잠시 대기’라는 뜻의 ‘Hold Short’ 이라는 관제를 했으나, 대한항공 조종사는 이를 ‘활주로를 건너라’는 뜻의 ‘Cross’로 알아듣고 별도의 복창 없이 ‘이해했다’는 뜻의 ‘Roger’라는 대답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활주로 정지선을 넘어간 뒤에야 관제사가 긴급 신호로 여객기를 정지시켰다. 이후 국토부는 김포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에 활주로 침범 자동경고 시스템(ARWIS)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으나 한국공항공사는 130억원의 예산이 부담되어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설치를 요청한 ARWIS는 항공기에게 활주로 진입 가능 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스포츠 윤리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비리 , 인권침해로 판정해 문체부와 각 단체에 징계 요구한 사건들이 실제로 징계가 집행된 경우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스포츠 윤리센터는 발족 이후 2020 년부터 2023 년 현재까지 총 234 건 인권침해 , 비리 사건에 대해 문체부에 징계 요구를 했다 . 유형별로는 비리 관련 사건이 83 건 , 인권침해 관련 사건이 151 건이었다 . 징계 수준별로는 징계와 수사 의뢰 건이 6 건 , 중징계 28 건 , 징계 197 건 , 경징계가 3 건이었다 . 하지만 , 스포츠 윤리센터의 징계 요구는 문체부와 각 단체에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 스포츠 윤리센터의 징계 요구 234 건 중에서 최종징계가 이뤄진 것은 절반인 117 건 (50%) 에 불과했다 . 그나마도 징계가 이뤄져도 징계로 감경되거나 ,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 스포츠 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계 요구 , 자격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문체부는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 이란 의사 · 간호사 · 의료기사 · 원무행정사 등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진료와 관련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종합업무처리 시스템으로 , 정보화 장비 중 환자 진료에 가장 밀접한 장비라 할 수 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주요 정보화 ( 전산 ) 장비 노후화 현황 ’ 을 살펴보면 서버와 스토리지를 포함한 주요 장비의 노후화 비율이 62% 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심지어 의료원에서 사용중인 EMR 서버가 단종 (2015 년 ) 및 제조사 기술 지원이 종료되어 셧다운시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 만약 EMR 시스템의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병원 업무가 연속될 수 있도록 수기처방메뉴얼로 임시로 대응할 수 있다 . 하지만 응급실이나 수술실 , 중환자실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응급상황 시에는 사실상 대처가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 심지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 문제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이와 같은 문제가 이어지는 이유는 결국 예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4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국기원이 운영하는 태권도 시범단 파견사범의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국기원은 태권도법 제19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제19조제1항제4호를 근거로 운영되는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파견사업의 경우 ‘상근직’으로 운영되나, 열악한 처우로 인해 당사자들의 고충이 제기되어 왔다. 류 의원은 “국기원에서 운영하는 태권도 시범단 파견사업은 다른 태권도 단체에서 운영하는 파견사업과는 달리 유일하게 상근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태권도 전공자들에게 직업적으로 크게 매력있는 자리”라고 강조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류 의원은 유튜브에 국기원 관련사항을 검색한 화면을 공유하며 “이 청년들이 태권도 홍보를 넘어, ‘민간 외교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런데 문체부의 지원을 받는 국기원은 정작 이 청년들을 ‘열정페이’로 고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실이 국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별첨자료 참고_임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국기원 시범단원 1인의 총 연봉은 2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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