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대표발의한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 이 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주철현 의원이 지난 2020 년 총선에서 1 호 공약으로 약속한 ‘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 ’ 을 이행할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 주철현 의원은 민선 6 기 여수시장으로 재임하며 여수시가 연간 1,300 만명 이상이 찾는 해양관광도시로 급부상했지만 , 해양관광 컨텐츠 개발 등 관련 정책과 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절감한 바 있다 . 이에 주 의원이 지난 2020 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해양관광에 대한 지원관리와 맞춤형 상품개발 등을 전담할 한국해양관광공사의 설립을 총선 제 1 호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 이번에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법이자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 이 새로 제정된 것이다 .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 제정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 우선 21 대 국회에 등원한 직후 해양관광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강무현 전 해수부장관이 초대 회장을 맡은 ‘ 한국해양관광레저협회 ’ 의 설립을 지원하고 ,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202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이 대표발의 한 첨단의료복합단지 규제 개선을 위한 「 첨단의료단지법 」 개정안이 1 월 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단지 밖에서 연구 · 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9 년부터 국가프로젝트로 조성된 단지로 , 현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 ‧ 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모든 입주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 한 제품의 단지 내 생산을 전면 규제하는 것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홍석준 의원은 2020 년 10 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 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를 허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제정안이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안보위기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핵심자원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관리함으로써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중 간의 패권 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의 급변 속에서 자원을 무기화하려는 시도들이 반복되고 있다. 더욱이, 국가 에너지 수요의 93%,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유가변동 등 대외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핵심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반도체 ‧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자원안보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자원안보에 대한 근거가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현행 체계로는 사후적 ‧ 단절적으로 대응 할 수 밖에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정안은 ▲탄소 중립과 자원 무기화 등 환경변화에 맞춘 새로운 자원안보 개념을 정립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에너지원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종합적 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북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 올 3 월 대표 발의한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9 일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농축협 ⋅ 수협 ⋅ 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등의 제한적인 ( 예비 ) 후보자 선거운동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 제공 강화 ·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 · 조합장선거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법은 농축협 ⋅ 수협 ⋅ 산림조합 등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선거의 선거운동 주체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 공직선거법 」 상 선거운동 방법에 비해 ( 예비 )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아 공정한 경쟁이 어렵고 , 기득권에게 유리하며 , 조합원 등 선거인이 ( 예비 )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난 3 월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한적인 ( 예비 ) 후보자의 선거운동 규정을 구체화하는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 ( 국민의힘 ) 이 의사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대표발의한 「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 대안이 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ㆍ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 자신을 위하여 처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직접 처방하여 투약한 의사가 매년 약 8 천여 명에 이르고 , 이 중에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었다 . 이에 미국 , 호주 등 해외 입법례처럼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 최연숙 의원은 “ 매년 약 8 천여 명의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의사는 물론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 며 , “ 이번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통해 의사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제한하여 안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총구매액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김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는 내용을 담아, 앞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가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다음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가족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에 확진된 경우 응급상황 발생 시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김의원은 개정안에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두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 우정사업본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있다. 하지만 위탁의 사무와 수탁기관이 현재는 우정사업본부의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데, 고시는 우정사업본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무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위탁계약의 연장 여부 결정이 가능하므로 수탁 기관의 존폐 및 직원들의 생존권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23년 4월 우정사업 중 “금융, 물류, 시설 및 진흥 관련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2024년 1월 9일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진흥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9일(화), 대표발의한 법률개정안 5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마약류관리법개정안」, 「공중위생법개정안」, 「식품위생법개정안」, 「의료기기법개정안」, 「응급의료법개정안」 등 5건은 모두 복지위 소관 법률안으로 김미애 의원은 21대 국회 4년 동안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했다. 「마약류관리법개정안」등 3건(공중위생·식품위생법)은 유흥업소 등 영업소 운영자가 마약범죄를 위한 장소‧시설‧장비 등을 제공한 경우 영업허가취소 등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고의성이 인정될 때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이며 이점은 경찰청 마약수사과와 사전에 협의한 바도 있다고 했다. 또한 현행 임상시험 관련 규정은 임상시험 대상자와 대면 없이 생체신호 등을 수집하는 등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의료기기법개정안」 통과로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은 실시기준 및 절차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하여 의료기기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은 물론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여수시 돌산읍 임포항과 남면 봉통항 등 2 곳이 , 9 일 해양수산부로부터 ‘2024 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3 유형 )’ 신규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 여수시갑 ) 에 따르면 , 해수부는 2024 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중 방파제 연장 및 선착장 확충 등 안전한 어항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3 유형 사업에 전국 18 개 어항을 선정했는데 , 그중 돌산읍 임포항과 남면 봉통항이 포함돼 , 여수시가 신안군과 함께 전국 최다 선정 지역이 됐다 . 해수부의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 은 기존의 ‘ 어촌뉴딜 300 사업 ’ 에 이어 어촌지역의 경제 · 교육 · 문화 · 복지 · 의료 · 일자리 등 경제 · 생활플랫폼과 안전인프라 전반을 지원하여 어촌을 혁신적인 경제공간으로 전환하고 , 어촌사회 지속성 강화 및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 특히 2024 년도 해수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중 3 유형의 경우 , 전국 106 개소 신청 지역 가운데 18 개소만 선정돼 , 5.89:1 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주철현 의원은 , 상임위 활동과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간담회 등을 통해 , 주민 만족도가 높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양승조 (전)충남도지사가 8일 오전 11시 한들문화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천안시(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양승조 (전)지사는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은 저출생, 고령화, 사회 양극화라는 3대 위기가 존재한다”며,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저 양승조를 낳아주고 키워 준 천안을 대한민국 일등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전)충남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2년은 21세기 선도국가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을 과거로 회귀시키고 있다”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정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천안과 충남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양승조 (전)지사는 “18년간 국회의원과 충남도지사를 하면서 3대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해결해왔다”며,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영유아의 차별 없는 돌봄과 교육기회 제공,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대학등록금의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 △충남형 선도적 기본복지 대표 정책인 ‘꿈비채’의 전국화, △동일급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농해수위)은 8일, 오후 2시 부산 서구청 다목적홀에서 ‘구덕운동장 복합재개발 이렇게 합니다’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안병길 의원실과 부산광역시, 부산 서구청이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부산시의 실무자들을 초청해 구덕운동장 복합 재개발사업의 진행 경과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주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안병길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국토부 도시재생혁신지구와 HUG의 도시재생 리츠사업을 결부시킨 사업방식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구덕운동장 복합개발을 위한 신의 한 수”라며, “이제 사업방식을 결정해서 걸음마를 떼는 과정으로 주민들의 여러 의견을 청취해서 계획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합한 사업 방식을 찾아내서 주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게 되어 다행”이라며 “구덕운동장 복합재개발 사업의 결과물이 서구뿐만 아니라 사하, 사상, 영도의 중심이 되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선정에 애써주신 안병길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구덕운동장 복합재개발이 이뤄지면 서구는 비약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가 올림픽대로에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도 없는 전형적인 밀실·졸속행정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김포시 교통대란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김포한강로 14.7km와 올림픽대로 10km(개화IC~당산역) 등 총 24.7Km 구간에 버스전용차로를 1단계(김포~강서 가양지하차로)와 2단계(강서~당산역)로 나눠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 밀려드는 자가용 승용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평소에도 출퇴근 시간대 상습정체로 몸살을 앓는 올림픽대로에 도로 확충 등의 대안도 없이 버스전용차로만 설치하는 것은 교통혼잡과 시민불편을 더욱 가중시키는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다. 버스전용차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기존의 차로가 축소되지 않도록 도로폭 확대 공사 등을 통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함이 마땅하다. 노폭 확대 없이 기존 차로를 할애하여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한다면 교통혼잡이 더 극심해질 것임은 불 보듯 명확하다. 그렇지 않아도 광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현 중동 지역 상황 관련 어제(2.28)에 이어 오늘(3.1)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이란대사관, 주이스라엘대사관 및 바레인, UAE 등 인근국* 주재 공관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 상황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및 두바이),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투르크메니스탄 김 차관은 우선 같은 시간(18:30~)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중동 상황 점검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도 김 총리가 외교부에 “국민 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만 하루가 지나는 동안 우리 국민 피해가 접수되지 않아 다행이나, 이란 최고지도자의 사망 등 계속된 상황 변화로 중동 지역 전역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 고조될 수 있는 만큼 본부와 중동 지역 주재 모든 공관이 최대한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챙겨나갈 것”을 당부했다. 주이란대사관과 주이스라엘대사관을 포함한 각 공관은 모두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면서, 군사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월 28일(토) 발생한 중동상황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현황을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smes.go.kr/exportcenter) 및 15개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피해기업에 수출바우처·긴급경영안정자금 등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지속 가능성과 중동상황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2월 28일(토)부터 수출지원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중동상황 피해접수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중기중앙회 등 11개 유관 협·단체에도 28일 관련 내용을 신속히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물류차질, 자금부족 등 피해 및 애로 유형에 따라 수출바우처를 통한 국제운송비 한도 상향 (3천만원→6천만원) 적용을 지속하고, 물류사 등과 중소기업 대상 대체물류 제공 등도 협의하는 한편,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보증을 신속히 공급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중동상황 장기화 시 중소기업 수출피해 모니터링 대상을 중동 전반으로 확대하고, 추가적인 수출·금융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3월 3일(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유관 협·단체, 중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2월 25일 국립고궁박물관 고궁회의실 별관(서울 종로구)에서 오는 3월 21(토) 경복궁과 광화문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 관련 안전대책 점검과 최근 4대 궁 및 종묘, 국립 고궁박물관 관람객 증가에 따른 종합 안전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궁능유적본부와 4대 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과 종묘의 각 소장, 각 궁의 방호실장, 국립고궁박물관장 등이 참석해 대규모 문화행사시 유산과 관람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와 관람객 증가에 따른 현장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 우선 3월 21일 대한민국의 상징적 공간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K-헤리티지'를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관람객과 국가유산의 안전과 관련해서 단계별 안전관리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공연과 가장 가까운 궁궐인 경복궁은 ▲(1단계) 행사 일주일 전까지 종로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와 비상연락체계 정비, 외곽순찰 근무조 운영, 광화문 일대 궁장 기와 탈락여부 점검 등을 실시하고, ▲(2단계) 행사전 일주일 동안 경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정월대보름(3.3.)을 맞아 전국에서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지역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예정된 정월대보름 지역축제는 총 134건(2.27.~3.7.)이며, 이 중 128건이 연휴기간을 포함한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 집중적으로 개최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목), ‘정월대보름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에서 마련한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 (참석) 행안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지방정부 등 □ 안전관리 대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제가 집중되는 2월 28일(토)부터 3월 3일(화)까지를 집중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축제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축제기간 현장상황실을 구축해 축제장과 그 주변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각 시도에서는 지역책임관을 파견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특히, 화재와 산불 발생에 대비해 소화기와 방화용 모래를 충분히 비치하고, 축제장 주변은 사전 살수와 함께 잡목 등 불에 타기 쉬운 물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현 중동 상황 관련 2.28.(토) 오후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이란대사관, 주이스라엘대사관 및 인근국* 주재 공관과 함께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을 평가하고 우리 교민의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 레바논, 미국,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투르크메니스탄 김 차관은 “오늘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과 이란 측의 보복 공격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만큼,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라는 대통령님 지시대로 지금까지 본부와 해당 공관 간 긴밀히 협의하며 마련해 온 우리 교민 안전대책을 철저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특히 현 상황이 역내 다수 국가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주이란 및 주이스라엘 대사관뿐만 아니라 인근 공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유기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강조했다. 주이란대사관과 주이스라엘대사관은 공습 직후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안전 공지를 전파하고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여타 중동 지역 공관들도 시시각각 변동하는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14회 국민권익의 날(2월 27일) 기념식을 개최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9개 단체, 127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6점, 위원장 표창 100점을 수여했다. 국민권익위는 600여 년 전, 조선 태종 임금이 백성의 억울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했던 위민(爲民)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 소통과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다짐하기 위해 2013년부터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 왔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은 국민권익증진 유공자가 주인공이 되는 무대로 꾸며져 주요 수상자의 인터뷰와 공적을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되었고, 일반 국민도 시청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개인 부문 주요 수상자들을 보면, 부패방지 분야에서는 내부제보실천운동 이지문 상임고문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이 상임고문은 다수의 기관과 ‘부패 및 공익신고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문 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속적인 공익제보 활성화와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적으로 수상하게 되었다. 민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이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서울시내 한 마트를 찾은 시민이 유지류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2026.2.4. (ⓒ뉴스1) 식약처는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와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02일 00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