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장, 김인수 부의장, 김계순 의원, 홍원길 의원, 박우식 의원, 김종혁 의원, 김옥균 의원, 최명진 의원, 한종우 의원, 오강현 의원, 배강민 의원, 유영숙 의원.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1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9일간 진행된 제227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1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시의회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평택시 및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1년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총 376건의 시정 및 조치를 요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주)에서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 심사했다. 2022년도 평택시 총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1조 9,820억 원)보다 204억 원(1.03%) 증가한 2조 24억 원으로 수정 가결됐으며,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2조 5,696억 원)보다 403억 원(1.57%) 증가한 2조 6,099억 원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가 2022년 군산시 본예산을 1조 4,486억 5,914만원으로 승인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종삼)는 17일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 4,555억 8500만원 중 상임위별로 예산심사를 걸쳐 올라온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총 65건에 69억 2,586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계상조치하고 1조 4,486억 5,914만원을 승인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본예산 대비 358억 5914만원(2.4%)이 증액된 1조 4,486억 5,914만원이다. 삭감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공무원 글로벌체험 해외배낭연수 1억4600만원 중 9천만원 ▲정년퇴직예정 공무원 선진지 시찰 2억 2500만원 중 1억 2500만원 ▲인터넷전화기(IPT) 노후 교체 2500만원 중 1250만원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비 지원 5760만원 중 1440만원 ▲의회 회의실 빔프로제트 구입 1950만원 등 62건이다. 또 특별회계는 ▲폐수처리장 전력비 11억 1500만원 중 1억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공공운영비 10억 1447만원 중 1억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지원 10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17일 정부와 주한미군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CPX 훈련장 및 알파탄약고의 조기 반환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CPX 훈련장 및 알파탄약고 반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평택시에서 주한미군에 제공한 지속 공여구역은 전국 46%, 경기도 76%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안보를 위해 장기간 희생을 감수해왔다”면서 “팽성의 CPX 훈련장과 소총사격장, 고덕의 알파탄약고는 반환예정 공여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반환될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주한미군에 “CPX 훈련장 및 알파탄약고가 평택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기 반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57만 평택시민의 대표로서 CPX 훈련장 및 알파탄약고의 조기 반환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택시에는 주한미군 이전에 따라 전체 주한미군의 79% 이상이 주둔하고 있으며, 지속 공여구역은 28.686㎢(867만평)로 전국 46%, 경기도 75%에 달한다. 이날 채택한 결의문은 국방부, 국무조정실, 외
[경기/김명성기자] 본예산 기준 첫 30조를 돌파한 경기도 예산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 경기도 예산 33조 6,036억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경기도가 편성한 33조 5,661억원 대비 375억원(0.1%)이 늘어난 금액이다. 증액사업은 326개(자체사업 211, 국비사업 115), 감액사업은 112개(자체사업 57, 국비사업 55)다. 가장 많은 금액이 증액된 사업은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으로 279억 원에서 525억 원으로 246억 원 증액됐다. 버스업계 노사 임금단체협상 타결에 따라 민영버스업체 임금인상분을 반영했다. 또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 지원이 3억 원에서 148억 원으로 145억 늘었다.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도 44억 원에서 67억 원으로 23억 원 증액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경기도 어린이집에 경영안정화 지원금 78억 원, 경기도 예술인 창작지원금 16억 원, 코로나19 관련 종사자 후생복지 지원 10억 원, 노약자 농업인 대상 소형농기계 지원에 13억 원이 신설됐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예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16일 군산시청 면담실에서 군산시(시장 강임준)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일 부의장 및 의장단, 강임준 시장과 송철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추진배경 설명, 기념사, 업무협약식, 협약취지 및 추진방향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기관별 우수 인력의 확보 등을 위해 집행기관과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또한 입법지원·예산분석 등 지방의정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의회 사무기구 조직·인력 효율화 방안 마련은 물론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조직·자치법규 재정비 등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시험 시 위탁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시설 등 시에서 통합운영 ▲후생복지 공무원 능률증진사항 시에서 통합운영 ▲일반직공무원 급여지급체계 시에서 통합운영 ▲근태관리시스템 등 그 밖에 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영일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10일 제2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59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원길 의원의 민선 7기 공약사항 관련, 유영숙 의원의 정책자문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인사 채용 관련, 배강민 의원의 민선 7기 주요 현안 사항 관련 시정질의에 이어 안건 표결을 진행했다. 안건별 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집행기관이 제출한 1조 5,212억 원의 예산안은 총 24건, 1,854,510천원을 감액했으며 1,752억 원의 기금운용계획안은 2건, 175,000천 원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 내용은 ▲김포시사 편찬 55,140천 원 ▲중·고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사업 783,370천 원 ▲도시공원 금연구역 태양관 LED금연표지판 설치비 중 153,200천 원 ▲김포문화재단 사업 중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을 포함해 14개 사업 627,000천 원 등이다. 배강민 예결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에서 ▲구체적인 사업설명서 작성 ▲고유목적에 맞는 기금 지출계획 수립 ▲세입예산 증가에 따른 꼼꼼한 세입추계 등을 주문했다. 이어진 조례안 등의 처리에서 한종우 의원의 '김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미옥)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들어갔다. 예산결산위원으로는 위원장에 박미옥 의원, 부위원장에 박순득 의원, 위원에 강수명, 남광락, 박병호, 손병숙, 엄정애, 이철식, 황동희 의원으로 총 9명이 선임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토대로 사업의 정당성 및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할 예정이다.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154억 원, 특별회계 1,307억 원으로 총 1조 1,461억 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1조 300억 원보다 1,161억 원(11.3%)이 증액되었다. 박미옥 예결위원장은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악화된 지역 경제 개선을 위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고용 위기 해소에 대응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경제회복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2021년 결산추경 예산을 1조 6,426억 4800만원으로 확정했다. 시의회는 9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최종예산을 확정하고 25건의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제3회 추경인 1조 6,455억 7900만원보다 29억 3100만원이 감액된 1조 426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로 최종 확정했다. 우종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결산추경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인 만큼 지역 현안해결 및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예산과목별 사업취지와 기대효과 등을 꼼꼼히 살폈다.”며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편성된 사업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여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9일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선 김중신 의원은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이고 인구절벽에 처해있는 상황이며 군산시도 2019년 270,131명 인구가 2,272명 감소하였고, 2020년 267,859명, 2021년 265,452명으로 현재까지 2,407명이 감소하였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대시민 홍보에 나섰다. 9일 시의회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극복! 군산시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홈페이지·유튜브·블로그 등 비대면을 통해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쳐 마스크 바로쓰기, 손소독 등 방역수치 준수 동참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홍보를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생활방역의 중요성을 알림은 물론 지역사회의 확산을 멈추기 위해서는 시민 한분 한분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김영일 부의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시민들의 성숙하고 적극적인 생활방역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군산시의회도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27만 군산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시의사회(회장 채한수)는 7일 경산시 의사회 총회에서 회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들의 뜻을 모아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경산시에 전달하였다. 경산시의사회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매년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해오고 있으며, 또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의료인력 지원, 선별진료소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따스한 나눔을 몸소 실천해주신 경산시의사회에 깊이 감사드리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경산시의회(의장 이기동)는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3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심사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8건, 동의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등 일반안건 11건을 포함해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주요 일정을 보면 12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2022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13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 예산안 종합심사, 회기 마지막 날인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최종 의결을 할 계획이다. 회기 첫날인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경산시장의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박미옥 의원, 부위원장에 박순득 의원, 위원에 강수명, 남광락, 박병호, 손병숙, 엄정애, 이철식, 황동희 의원으로 9명이 선임됐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22년 본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161억 원이 증가한 총 1조 1,461억 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6일 제2차 본회의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중 1곳을 혁신 선도지구로 지정해 AI 솔루션 기반 영농 최적화 모델을 구축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으로 초고해상도 광학위성의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AI 바이오 오픈생태계를 구축해 2030년까지 신약 후보물질을 4건 이상 발굴하고, K-뷰티 관련 체험·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된 K-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뷰티 허브로 도약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성장전략TF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두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습.(ⓒ뉴스1)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와 함께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달 10일에는 성장전략TF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차세대 전력반도체, LNG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달 16일 15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20개 추진단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여는 등 우리 경제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개시 이후 4주간(9월 22일~10월 19일) 지급대상자의 95.0%인 4336만 명이 신청하고 4조 3364억 원이 지급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서대문구 인왕시장 내 매장 곳곳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매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10.14 (ⓒ뉴스1)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의 90%에 지급되며,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또한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소득 90% 선별기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현재 여건상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 수준을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정보를 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계속해서 운영하는 등 지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확산되는 조짐이 보임에 따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집값 띄우기'를 비롯해 부동산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 내부정보 이용 투기 ▲ 재건축·재개발 비리 ▲ 기획부동산 ▲ 농지 불법투기 ▲ 명의신탁 ▲ 전세사기가 해당한다. 경찰은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적으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19일 서울 성동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2025.10.19(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국수본, 18개 시·도 경찰청, 전국 261개 경찰서가 참여하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단속에 나선다. 서울 및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20일(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기관 : 중앙부처(행안부,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소방청, 기상청), 지자체(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공기관(수협, KOMSA) 10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는 낮은 수온과 불안정한 해양기상으로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시기로, 최근 5년간(’20~’24) 5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사고* 모두 이 시기(10~3월)에 발생한 만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 ▴’24.12.9. 금광호 충돌(사망 7, 실종 1) ▴’24.11. 8. 135금성호 침몰(사망 5, 실종 9) ▴’23. 3. 9. 제2해신호 전복(사망 4, 실종 5) ▴’23. 2. 4. 청보호 전복(사망 5, 실종 4) 등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점검하고, 2인 이하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 문화 정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선박사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테러 안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 등을 거쳐 10.24.(금)부터 테러경보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테러대책실무위원회(10.14.) - 대테러정책관(주재),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국토부, 해경청, 관세청, 경호처, 경찰청, 소방청, 해수부 등 이번 조치는 국내외 정세와 행사 기간 중 높아질 수 있는 테러위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10.24.(금)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다. ※ ‘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 또한, ‘2025 APEC 정상회의’가 임박한 10.28.(화)부터 회의가 종료되는 11.1.(토)까지 개최지인 경주시를 포함한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전역을 ‘주의’에서 ‘경계’로 추가 격상한다. 관계기관은 경보 단계별 대응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주요 행사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며, 상황 발생 시 즉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고창군,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10월 22일(수)부터 23일(목)까지 이틀간 고창갯벌 일원에서 ‘제18회 해양보호구역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제18회를 맞은 보호구역대회에는 해양보호구역이 속한 지역의 지자체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 각 참석자들은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해양보호구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대회에서는 ▲2026년 해양보호구역 정책 방향 소개 ▲해양보호구역 토크콘서트 ▲고창갯벌 현장답사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총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경관·해양자원 등 보전 가치가 높은 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10개 시도에 걸쳐 총 39개소(3124.712㎢)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관리 중이다. * 해양보호구역(39개소, ‘25.10) :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갯벌, 18개소),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21개소) 이번 개최지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 ➊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에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 확대 >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추진위 추가)하고, 융자한도도 상향(최대 60억원)하며, 이자율도 인하(2.2%) 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초기사업비 융자상품 지원대상 융자조건 변경 (‘26년 부터) 구분 기존 조정 지원대상 조합 조합 추진위 융자한도 18억~50억원 30억~60억원 (한도상향) 10억~15억원 (기준신설)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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