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보령신항이 서해안 거점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을 갖췄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보령신항에 조성한 41만 9000㎡ 규모의 ‘준설토 투기장’ 및 ‘관리부두’ 축조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쳤다. 보령신항_전경 이번 사업은 2021년 첫 삽을 뜬 후 5년 여에 걸쳐 준설토 투기장 710억원, 관리부두 508억원 총 1218억원을 투입했다. 축구장 59개 면적에 달하는 준설토 투기장은 보령화력발전소를 오가는 대형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항로 준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매립하는 용도로 활용한다. 도는 2030년까지 항로 준설토 매립을 추진할 예정이며, 항로 준설은 보령화력을 운영하는 중부발전(주)에서 추진한다. 관리부두는 보령항을 이용하는 무역선의 안전을 책임지는 예선, 도선선, 항만순찰선 등이 정박하는 전용 부두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동유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준공은 보령신항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준설토 투기가 완료된 이후의 개발 방향을 차질 없이 수립해 보령신항이 체계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사회 시민교육을 시작한다. ‘기본사회 시민학교’는 시민이 기본사회 개념과 정책 방향을 배우고 정책 사례를 공유하며 시민 정책 아이디어를 함께 발굴하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이다. 강의는 3월부터 10월까지 총 6강으로 구성되며, 단순한 강의 중심을 넘어 토론과 워크숍을 병행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구체화하는 ‘정책 생산형 교육 모델’로 추진된다. 기본사회 시민학교 제1강은 오는 3월 30일(월) 오후 6시 군산시 청년뜰 청년강당에서 ‘기본사회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김세준(사단법인 기본사회 부이사장) 교수가 강연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QR코드를 통한 사전 신청 또는 당일 현장 접수로 가능하다. 홍상훈 기획예산과장은 “기본사회 시민학교가 기본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는 소중한 장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063-454-3493)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3월 25일 세계 최대 스마트시티 전시회인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 대표단을 맞아 스마트도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3년 연속 성남시를 찾은 것으로, 성남시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술력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접견에는 임종철 성남시 부시장과 엑스포를 주관하는 스페인 피라 바르셀로나(Fira Barcelona)의 우고 발렌티 사장, 알바로 페르난데스 부사장, 카티아 콜로머 비즈니스 개발 디렉터 등 대표단이 참석했다. 양측은 글로벌 스마트시티 정책 동향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도시 데이터 활용, 스마트 모빌리티, 디지털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2025년 스마트시티 어워즈 모빌리티 분야 대상 수상 관련 후일담도 나눴다. 임 부시장은 "성남시가 2025년 스마트시티 어워즈 모빌리티 분야 대상을 수상한 것은 시민과 함께 이뤄낸 매우 자랑스러운 성과"라며 "앞으로도 세계 도시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3월 28일 다대포해변공원 인조잔디구장에서 '다대포 러너지원공간 개소식 및 달려라부산 러닝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최근 증가하는 러닝 수요에 대응해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달리기를 즐길 수 있도록 러너 편의시설을 갖춘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생활체육 참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대포 러너지원공간은 탈의실, 물품보관함, 파우더룸 등을 갖춘 러너 편의시설로 조성됐으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계절 여건 및 이용 수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네이버 큐알(QR)코드 인증을 통해 입장이 가능하며, 자세한 이용 방법은 입구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특히 개소식과 함께 시민 참여형 러닝행사인 '달려라부산 러닝데이'도 운영된다. 전문 러닝 코치와 함께하는 ‘러닝 트레이닝’,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2km 오픈런’, ‘러닝왕 선발 이벤트’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보행 분석, 체력 측정, 러닝용품 체험 등 다양한 맞춤형 체험 부스를 운영해 시민들이 러닝을 보다 쉽고 즐겁게 경
[경기/김명성기자] 오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재택의료 기반 확충과 현장 지원을 아우르는 '경기도형 통합돌봄의료 모델'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는 2024년부터 경기도의료원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를 운영하며, 병원급 다학제 방문진료 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해 왔다. 여기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단순한 서비스 확대를 넘어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정책도 함께 도입한다. 도는 재택의료센터 현장조사 결과, 재택의료 수행기관의 90％ 이상이 "방문 진료 시 주차 공간 확보와 응급 상황을 대비한 후방병원 연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을 반영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방문진료 현장의 가장 큰 어려운점 가운데 하나인 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재택의료센터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를 도입한다. 가이드라인 마련과 인증 스티커 배부를 통해 방문진료 차량의 원활한 진료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배려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택의료센터가 대응하기 어려운 중증환자와 응급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을 '재택의료센터 후방병원'으로 지정하고, 재택의료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군산 오션팔레트’를 오는 6월 19일 개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해양레저 체험을 중심으로 휴양과 관광 기능이 결합된 복합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 것으로, 서해권을 대표하는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군산시는 해양레저체험 시설을 핵심으로 한 ‘오션팔레트’를 조성하고 있으며, 개장을 앞두고 안전시설과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공사를 병행 추진 중이다. 주요 시설로는 인공파도풀, 실내서핑장, 잠수풀 등 다양한 해양레저체험 공간과 함께 캠핑장, 휴식공간 등 체류형 관광을 지원하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방문객이 단순 관람이 아닌 직접 체험 중심의 관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안전펜스, 인명구조함, 응급치료실 등 재난안전시설과 화장실, 샤워장, 세척장 등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이 함께 추진되고 있으며, 상반기 내 모든 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개장과 동시에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레저체험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오션팔레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운영업체인 ㈜조이와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정식 운영
과천시는 26일 갈현삼거리 교통섬에서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40주년 기념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40주년을 맞아 도시의 성장과 미래를 상징하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은 나무는 배롱나무로, 오랜 기간 꽃이 피는 특성을 지닌 수종이다. 시는 배롱나무가 지닌 지속성과 화합의 의미를 고려해 기념수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해 시의원과 주민대표 등 15여 명이 참석해 나무 심기와 흙 덮기, 표지석 제막을 진행했다. 표지석에는 '시민과 함께한 40년, 미래 100년을 향한 약속'이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과천시는 나무 주변에 초화류를 추가로 심고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등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 승격 40주년은 시민과 함께 걸어온 시간을 되새기고 앞으로의 방향을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과천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포시의회는 유영숙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현행 조례에는 야간경관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시경관 정책이 주간 중심에서 야간까지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야간경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야간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획을 경관계획에 포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관계획과 연계한 야간경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경관 정책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계획 수립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의 체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경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 곡성군이 구직 과정에서 지친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한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이번 사업은 곡성군이 주관하고, 사단법인 미래기술산업진흥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곡성읍 '비빌언덕25(읍내25길 2-1)'를 거점으로 운영되며 ▲1:1 밀착 상담 및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지역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곡성군은 '경쟁이 아닌 지지하는 관계망'을 핵심 가치로 삼아, 단순 취업 교육을 넘어 청년의 정서적 회복과 안정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과정은 참여 기간에 따라 단기(5주 이상), 중기(15주 이상), 장기(25주 이상)로 나뉘어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 청년에게는 과정별로 수당과 인센티브가 차등 지원된다. 세부 지원액은 ▲단기 과정 이수 시 50만 원 ▲중기 과정 참여수당 150만 원 및 이수·취업 인센티브 포함 최대 220만 원 ▲장기 과정 참여수당 250만 원 및 이수·구직활동·취업 인센티브 포함 최대 350만 원이다. 신청 대상은 신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경보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참여대상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과 정부 지침에서 제외된 출자·출연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각 기관에 실행계획을 제출토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내 출자·출연기관은 24개소로, 남부청사 및 북부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 공기업을 포함해 총 85개 기관이 이번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에 참여하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 지침에 따라 3월 25일 0시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시행중이다. 경기도청을 포함한 경기융합타운내 승용차 5부제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총 4,310여 대다. 시행 첫날인 25일, 경기도는 차량 출입 게이트 6개소에 현장 인력 30여 명과 현수막을 배치하고, 5부제 시행 및 제외차량 스티커 부착 안내 등 현장 계도를 추진했다. 경기도는 위반자에 대한 경고장 배부 및 사내 게시판 명단 공지, 출입 통제, 복무점검 감점 반영, 4회 이상 상습 위반자의 엄중 문책 및 징계 처분 등을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인천)은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3월 26일 남원시 관광단지 내 사랑의 광장에서 진행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가 시민들의 큰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가치 아래, 나무심기 문화 확산과 산림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행사 당일 1,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묘목을 직접 받아가며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배부된 묘목은 감, 대추, 자두 등 유실수를 비롯해 경관수와 초화류 등 총 17개 수종 5,000본으로, 1인당 6그루씩 무료로 제공되었다. 준비된 묘목은 조기에 대부분 소진되는 등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산림청 대형산불조심기간(3월 14일~4월 19일)을 맞아 산불 예방 캠페인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행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산림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행사에 참여해 나무심기와 산림 보호의 중요성을 함께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행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우장춘 박사를 아세요? 어린이 농업․농촌 글짓기 공모전’ 참가작을 5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초대 원장이자, 세계적 육종학자인 우장춘 박사*를 기리기 위해 해마다 열고 있다. * 원예육종학자이며 농학박사(1898~1959). 수입에 의존하던 배추와 무의 종자생산 연구,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강원도 감자 개량, 제주도 환경에 알맞은 감귤 재배 등 채소 종자 자급과 식량난 해결에 기여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올해 주제는 ‘내가 만난 식물, 내 마음에 남은 초록 이야기’이다. 베란다 텃밭이나 주말농장, 학교 등에서 식물을 기르거나 관찰한 경험을 산문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 재택교육(홈스쿨링) 학생은 나이에 해당하면 참여 가능 작품은 3월 20일~5월 15일까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www.nihhs.go.kr →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대상 수상자(1명)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문화상품권 50만 원, 최우수상 수상자(1명)에게는 농촌진흥청장상과 문화상품권 30만 원을 수여한다. 우수상(3명)과 장려상 수상자(10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도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혼잡, 도시안전, 환경 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발굴․확산하고자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를 올해도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R&D(‘18~’22)로 기술개발하고, 광역지방정부 보급․조성 사업(‘22~’23)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으로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도시정보를 수집․연계․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도시 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 ’25년부터 시작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울산광역시(주거용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제주특별자치도(민원․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스마트안전 분석 솔루션), 충청북도(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솔루션, 제천시 공동 수행)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지방정부를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하여 추진한다. 이번 공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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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3일 10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