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025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대회’ 최우수 기관으로 천안시와 홍성군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국외식업중앙회충남도지회와 민관이 추진한 사업 성과의 공유 및 점검을 통해 충남의 음식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자리로, 지난달 30-31일 이틀간 보령베이스 콘도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도와 도내 15개 시군 관계 공무원, 외식업지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 공유, 특강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도는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한 최우수기관으로 천안시와 홍성군을, 우수 공무원으로는 서산시, 서천군을 선정해 표창했다. 우수기관은 △위생등급제 지정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자금 융자 △식중독 발생률 △안심식당 지정 등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살펴 선정했다. 우수사례는 천안시와 홍성군을 비롯해 한국외식업중앙회충남지회 보령시지부가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김현 청운대 교수가 ‘음식 Shorts(쇼츠) 제작기법’, 김용문 혜전대 교수가 ‘식품의 안전과 영양’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이헌희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이번 평가대회가 충남의 음식문화를 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진행중인 빈집정비사업이 순항 중이다. 시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빈집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시는 도심·농어촌 빈집정비사업과 오래 방치되어 노후되거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방치빈집정비사업으로 나뉘어 운영하고 있다. 먼저, 도심·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도시 및 농어촌지역 내 1년 이상 빈집이 대상으로 호당 300만 원, 슬레이트 건물은 400만 원의 철거지원금이 지급된다. 해체 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신고 비용도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노후·위험 빈집을 철거해야 하는 방치빈집정비사업의 경우 호당 400만 원, 슬레이트 건물은 500만 원으로 100만 원씩 철거지원금을 추가 지원해 소유자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해 작년에는 빈집 61개소를 정비했고, 올해는 64개소를 대상으로 정비를 진행 중이다. 이 중 53개소는 이미 철거 완료 및 철거 중이며, 11개소는 철거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남은 11개소의 철거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군산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
[김포/김성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연세대학교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김포시-연세대 진로진학 멘토링'의 김포시 학생들의 만족도가 98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8주까지 진로진학 멘토링의 수강률은 100％로, 학생들은 이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멘토링에 큰 호응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시-연세대 진로진학 멘토링은 교육발전특구 지정 이후 김포시가 연세대와 협력해 김포시 고등학생들이 진로·진학 목표를 명확하게 수립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프로그램으로, 연세대학교 멘토들이 8주간 1:1 방식으로 김포시 고등학생들에게 진로진학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연세대학교 멘토 50명과 김포시 고등학생 멘티 94명을 대상으로 시작된 본 프로그램은 9월 21일 1회차부터 현재까지의 수강율은 100％로, 비대면 멘토링을 1회차씩 끝낼 때마다 멘티들에게 개별 요청해 진행된 중간 만족도 조사 점수는 98점(5점 만점에 4.9점)에 달하는 상황이다. 해당 점수는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김포시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는 멘토·멘티 선발 단계에서부터 빠르게 친해질 수 있도록 동
[대구/진승백기자] 대구광역시는 지난 7월 두류공원 일원에서 열린 '2025 대구치맥페스티벌'에 대한 통신사·카드사·SNS 빅데이터 분석 결과, 총 115만 명이 방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SK텔레콤·현대카드·SNS 썸트렌드 빅데이터를 활용해 ▲축제장 ▲구·군 ▲대구 전역으로 구역을 세분화해 방문 인구, 소비·지출, SNS 축제 언급량 등을 분석한 후, 지역경제 전반에 미친 직·간접적 파급효과를 수치화한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축제장(두류공원,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서부정류장) 방문 인구는 약 115만 명으로 평시 대비 24.4％ 증가했으며, 카드 매출은 평시 대비 1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방문 인구는 작년 123만 명에서 6.5％ 감소했으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22년 빅데이터 분석을 시작한 이후 4년 연속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동대구역과 신세계 백화점이 포함된 평화시장 반경 1㎞ 내 카드 매출은 9.4％ 증가하며, 인근 상권에도 낙수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축제 기간 동안 치맥페스티벌 관련 SNS 언급량은 1,616건으로, 전년 대비 17.2％ 증가하며 축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12조 4628억 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1조 7671억 원보다 6957억 원(5.9%)이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 10조 6038억 원(올해 본예산 대비 9.2% 증가), 특별회계 1조 1193억 원(〃 1.8% 감소), 기금운용계획 7397억 원(〃 18.9% 감소) 등이다. 도는 내년 경기 성장 둔화 전망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선 8기 성과 창출을 위해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돈이 되는 농어업으로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국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충남, 미래 발전과 역동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미래 먹거리 창출 등에 과감한 투자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의 특색과 특장을 살려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안전한 충남, 따뜻하고 풍요로운 삶 마련도 예산안 편성 방향으로 잡았다.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시스템 개혁을 통한 미래형 농어촌 조성 분야에는 △충남형 팜맵 구축 20억 원 △스마트 축산발전기금 조성 50억 원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94억 원 △당진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77억 원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협력전시 《우리의 자연, 우리의 시선》을 11월 7일(금)부터 12월 7일(일)까지 선유도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거 정수장이었던 선유도공원은 서울의 대표 재생 생태공원이자 도심 속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산업의 흔적과 생명의 회복이 공존하는 장소적 특성을 지닌다. 이번 협력전은 이러한 선유도공원의 장소성을 반영하여 자연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공존의 의미를 탐색한다. 《우리의 자연, 우리의 시선》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중 ‘자연’을 주제로 한 회화, 조각, 영상 등 40여점을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이번 전시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은행 소장품 40여점을 무상 대여하고 작품운송, 설치 등을 지원하였다. 선별된 작품을 통해 시민들은 작가의 시선으로 표현된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감상하며,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탐구하고 인식할 수 있다. 전시가 열리는 ‘선유도이야기관’은 과거 정수장의 침전지를 리모델링해 조성된 전시공간으로, 산업시설의 흔적과 자연의 재생이 공존하는 선유도공원의 상징적 장소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공간적 특성과 자연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6일(목) 오후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이하 K-City)에서 ｢K-City 3단계 고도화 사업」 및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을 개최한다. K-City는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반복·안전하게 검증하기 위해 ’18년에 개소하였고, 이번 3단계 준공식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완성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다. 아울러,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의 개소는 자동차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위협을 상시 감시·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갖추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확고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준공식에는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시을) 등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 황성호 한국자동차공학회장 등 관련 협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반시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K-City 3단계 고도화 : ‘현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 검증 가능】 K-City는 1·2단계 고도화를 거쳐 자율주행차의 기본 성능 검증과
'광주김치축제'가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하며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 축제'로 도약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2일까지 사흘 동안 광주시청 일원에서 개최한 '제32회 광주김치축제'에 5만7000여명의 방문객이 몰리고, 10억38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우주최광(光) 김치파티'를 주제로 열렸으며, 시청 앞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해 김치마켓과 농산물마켓을 전면에 배치하는 등 방문객 동선을 효율적으로 구성했다. 이에 방문객과 입점업체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김치마켓은 첫날부터 긴 줄이 이어져 대통령상 수상 김치, 전통시장 김치, 품질인증 김치 등은 조기 매진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축제는 유명 가수 없이도 ▲천인의 밥상 ▲김치마켓 ▲푸드쇼 등 대표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내실 있는 콘텐츠로 구성, 차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참여 확대, 문화누리카드 사용 등으로 실질적 경제효과를 창출했다. 특히 축제 기간 10억3800만원의 매출을 달성, 전년보다 26.7％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는 행사 기간 ▲김치팝업 및 대통령상 수상작품 전시
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11월 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아동, 학부모, 아동시설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동친화도시 조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2차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계획 수립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 환경 ▲가정 환경 등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조별 주제를 정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영역별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조별 정책 제안 중 가장 우수한 제안을 선정하는 투표도 진행했다. 투표 결과 1위는 '청소년 전용 복합문화공간 설립 추진'으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아동·청소년 전용 여가 공간 확대 ▲자전거 이용자 및 인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학교밖 아동·청소년을 위한 '모두의 성장터' 조성 ▲위험하고 어두운 골목 CCTV 설치 ▲도서관 프로그램 구성 시 아동 참여 확대 및 이용 활성화 ▲학교 주변 아동 안전 강화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놀이시설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이 제안됐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지난 11월 1일 오륜동 회동호 땅뫼산 일원에서 '회동호가 신.이.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회동호를 찾은 관광객과 시민에게 가을빛 즐거움을 선사했다. '회동호가 신.이.나！'는 오륜대 신선설화를 바탕으로 신선 뮤지컬, 공연, 체험, 포토존과 피크닉존을 '신선과 이색 나들이'처럼 꾸민 가을빛 축제이자 생태관광 특별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이번 행사는 땅뫼산을 자주 찾는 시민에게는 회동호가 주는 가을빛 치유와 쉼을, 땅뫼산을 몰랐던 관광객들에게는 금정이 가진 수려한 생태관광자원이자 풍광이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갈맷길의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했다. 행사는 ▲이른 아침 회동호 사운드워킹을 시작으로, ▲오륜대의 아름다움을 논했다는 신선이 출연하는 뮤지컬 ▲하루 종일 호숫가를 채워준 공연 ▲모루인형 만들기, 캐리커처 등 다채로운 7가지 체험 ▲가을빛 포토존과 물멍을 즐길 수 있는 피크닉존으로 알차게 꾸며졌다. 회동호 땅뫼산을 찾은 관광객은 "황토숲길과 편백나무숲, 자연의 새소리와 물소리에 더해 다양한 공연과 체험이 있어 회동호에 오래오래 머물 수 있었던 하루였다"라며, "이 아름다운 회동호 땅뫼산을 모르는 관광객이 없도록 널리 널리 알려지길
남해군은 '2025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맞아 오는 11월 16일(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이순신바다공원 이순신캠퍼스 일원에서 향우 자녀와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국민고향 남해 스탬프 투어 ＆ 보물찾기 어드벤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고향의 정취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남해군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도록 유도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11월 6일부터 진행되는 '스탬프 투어'는 이순신바다공원, 쏠비치, 남해각, 다랭이마을, 독일마을에 위치한 관광안내소에서 2곳 이상을 방문해 스탬프를 찍으면 11월 16일에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스탬프 용지는 각 관광안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기념품은 나매기 인형, 변온 맥주잔, 독일마을 손수건, 키링 등으로 구성돼 있다. 16일 행사 당일에 이순신바다공원 이순신캠퍼스 행사 현장에서 기념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11월 16일 이순신캠퍼스 일원에서 진행되는 '보물찾기 어드벤처'에서는 13시 '매직 벌룬쇼'를 시작으로 페이스페인팅, 대형 캐릭터 포토존, 달고나 만들기, 솜사탕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남해 OX퀴즈, 신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충남 아산 라이콘타운에서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 수립을 위한 충청권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4(화) 10:00~11:30, 라이콘 타운 아산점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권 혁신기업 등 20여명 ▪ (주요내용)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권 혁신기업 의견 청취 및 논의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고 제3벤처붐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영남권(부산), 24일 호남권(광주) 등 전국 릴레이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 결집, 심층기술(딥테크) 중심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데카콘) 조기 육성, 세계(글로벌) 시장 주도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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