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2026년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연간 330톤 규모의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며, 총 2억 7백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공급되는 미생물은 유용미생물(EM), 불가사리액비, 단균미생물 등으로, 작물 생육 촉진과 토양 개선, 악취 저감, 병해 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 특히 불가사리액비는 해양 정화 과정에서 수거된 자원을 재활용해 환경 보호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유용미생물과 불가사리액비는 지역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되며, 필요한 군민이라면 누구나 기장군농업기술센터 유용미생물배양장을 방문하거나 키오스크를 이용해 24시간 비대면으로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유용미생물배양장에서 유용미생물 활용 교육으로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하고, EM 비누 만들기와 EM 흙공 체험 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기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유용미생물 보급은 농업과 환경을 함께 살리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최근 중동 상황이 긴박해진 가운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8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19 (ⓒ뉴스1) 이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라며 격려했다. 이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안전취약계층인 영유아의 교통사고 피해 예방 및 안심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을 올해도 상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고 발생 시 치명률이 높은 영유아의 카시트 착용을 보편화함으로써 도내 교통안전망을 한층 더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자녀 출생등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중 1명 이상이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이다. 특히 도는 행정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등록 가구 중 미신청자에 대해서도 소급 신청을 상시 접수하는 등 수혜 범위를 두텁게 관리하고 있다. 지원 제품은 국내외 안전 인증을 획득한 모델로 △신생아부터 사용가능한 영유아 카시트 △성장기에 맞춘 주니어 카시트 △이동이 편리한 휴대용 카시트이며, 3개 품목 중 필요한 제품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자녀 출생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하면 된다. 제품 불량이나 오배송 시에는 제조업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 신속히 교환처리하며, 단순 변심에 따른 반품·교환 시에는 신청자가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은 18일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에서 관내 장기 요양 제공기관 및 통합돌봄 협력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민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통합돌봄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전반적인 개요 및 비전 공유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까지의 상세 추진 절차 안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방안 소개 등으로 구성됐다. 통합돌봄팀은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개선 등 각 분야별 담당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맞춤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어서 보건의료와 복지 서비스의 경계를 허물고,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정든 내 집'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석원 부군수는 "통합돌봄의 성패는 행정의 노력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손을 맞잡는 장기요양기관과 협력단체들의 헌신적인 동참에 달려 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도민 독서 습관 형성과 지역서점 이용 확대를 위한 '천권으로 독서포인트' 사업을 개편했다. 적립 한도와 사용처를 확대하고 인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핵심이다. '천권으로'는 매일 10분, 매월 1권, 평생 1,000권 독서를 목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 독서문화 프로젝트다. 도는 지난해 12만 명 이상이 참여한 독서포인트 제도를 개편해 올해 사업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독서포인트는 도서 구매와 도서관 대출, 독서일지 작성, 리뷰 작성 등 다양한 독서 활동을 통해 적립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매월 15일 지역화폐로 전환되며, 도내 지역화폐 가맹 서점과 출판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적립 규모와 사용 범위가 크게 늘었다. 최대 적립금은 기존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2배 확대됐으며, 사용처도 기존 350여 개 인증 서점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서점과 출판업종 1,300여 곳으로 3.5배 이상 늘어나 접근성이 개선됐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독서포인트 누리집(library.kr/bookpoint)을 통해 11월 30일까지 도서 구매 영수증이나 도서관 대출 이력을 제출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은 조기 마감된다. 인증 방식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2026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관광, 체육활동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군산시 지원 가능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61명 증가한 총 2만283명이다. 특히 올해는 1인당 지원금이 기존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청소년(13~18세)과 준고령층(60~64세)에게는 추가 1만 원이 지원된다. 군산시는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97.2%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 상승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올해도 이용률 95%이상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미발급 대상자 발굴을 위한 개별 안내 ▲요양병원 등 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발급 서비스 ▲전화 주문을 통한 문화상품 구매 서비스 ‘문화누리장터’ 운영 등 이용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군산시간여행축제, 국가유산 야행,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 짬뽕페스티벌 등 지역 대표 축제를 문화누리카드 한시적 가맹점으로 등록해 축제 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민국 전역을 '글로벌 미식 허브'로 만드는 'K-치킨벨트'를 전격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한식인 '치킨'을 필두로 전국의 다양한 닭요리와 지역 관광자원을 결합한 'K-치킨벨트' 구축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치킨, 그 이상의 세계를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단순히 '치킨'이라는 메뉴에 머물지 않고, K-식문화 전체로 외연을 확장해 대한민국을 전세계 관광객들이 찾는 글로벌 미식 허브로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역의 특색 있는 식재료와 음식을 지역 명소 등과 연계해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4년부터 장류·김치·인삼·전통주 등을 주제로 한 'K-미식벨트'를 조성·운영 중이다. 서울 시내의 한 치킨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5.12.15 (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는 올해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한식 메뉴인 '치킨'을 중심으로, 삼계탕·닭강정 등 다양한 닭요리를 아우르는 치킨벨트를 구축한다. 이에 'K-치킨벨트'는 전국의 다양한 닭요리를 지역의 역사, 문화, 특산물과 연계해 하나의 K-미식 벨트로 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우리나라와 중국이 상무장관회의를 열어 글로벌 물류·원자재 수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중 간 공급망 안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서 4년 만에 산업장관회의도 열어 수평적·호혜적 산업협력을 협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한중 상무장관회의와 산업장관회의를 차례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리 러청 중국 산업정보화부 부장을 비롯한 양국 정부대표단이 18일 중국 베이징 산업정보화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한중 산업장관회의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먼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정상 합의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과 공급망 안정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물류 지연이나 원자재 수급 위기 때 공급망 핫라인 등 소통 채널을 즉시 가동해 공동 대응해 나가고, 희토류, 영구자석 등 핵심 품목은 수출통제대화 및 신속·통용 허가 제도 등을 활용해 한중 공급망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교역 분야에서는 중국의 내수 확대 기조를 활용해 소비재 등의 분야로 양국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
충북 증평군이 통합 관광상품 '증평 투어패스'를 앞세워 주말 하루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건강·힐링 여행을 제안했다. 증평 투어패스는 지역 주요 관광지와 체험시설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여행 동선을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까지 줄일 수 있어 실속형 여행객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큰 일교차와 건조한 날씨, 미세먼지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에는 장거리 이동보다 가까운 곳에서 짧게 다녀오는 '건강 여행'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증평 투어패스는 이러한 여행 수요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상품으로 평가된다. 투어패스를 활용하면 인삼 체험부터 숲속 힐링, 문화 체험까지 하루 일정으로 알차게 즐길 수 있다. 먼저 증평인삼문화센터에서는 다양한 인삼·홍삼 제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홍삼을 활용한 족욕 체험으로 여행의 피로를 풀 수 있다. 투어패스 이용객에게는 족욕 체험과 함께 1층 카페에서 인삼꿀쉐이크가 무료로 제공되며, 수삼을 제외한 인삼 제품은 1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좌구산 휴양림에서는 울창한 숲과 맑은 공기 속에서 산책을 즐기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다. 특히 투어패스를 이용하면 VR체험과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관내 치매 어르신을 위한 인지 강화 프로그램인 '권역별 기억나무쉼터' 3개소(갈매·인창·수택)를 순차적으로 개강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리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 2회, 회당 3시간씩 총 3개월간 운영된다. 기억나무쉼터에서는 전문 작업치료사가 진행하는 신체·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외부 강사를 활용한 라인댄스, 톤차임 악기 연주, 뇌인지 체조 등 어르신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한 치매 환자의 건강 관리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권역별 쉼터 운영 기간은 3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이며, ▲갈매기억나무쉼터 1기(3.16.∼6.10., 월·수 오후반) ▲인창기억나무쉼터 1기(3.17.∼6.11., 화·목 오전반) ▲수택기억나무쉼터 1기(3.18.∼6.12., 수·금 오전반) 등 총 3개소에서 약 30명의 치매 어르신이 참여한다. 사업 담당자는 "경증 치매 어르신에게 인지·신체·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제공해 치매 진행을 지연시키고 잔존 기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라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성평등가족부는 경력보유여성의 취업지원과 재직여성의 경력개발·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15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에서 744개의 직업교육훈련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2026년 직업교육훈련은 ▲고부가가치 과정 103개 ▲지역핵심산업 과정 52개 ▲기업맞춤형 과정 152개 ▲전문기술 과정 92개 ▲창업 과정 57개 ▲일반훈련 과정 288개 등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지역 인구구조와 산업 특성, 일자리 규모 등을 반영해 지방정부가 직접 지역새일센터 및 일자리 연구기관과 협업하는 '지역핵심산업' 과정을 새롭게 도입해 직업훈련의 현장성을 높인다. 과정별 주요 사례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은 산업환경 및 노동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AI 활용 과정 확대, 지역 기업이 직접 참여한 현장맞춤형 교육 설계 등을 통해 평균 취업률 70%가 넘는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경력보유여성뿐 아니라 직무전환이 필요한 재직여성도 참여할 수 있으며, 훈련과정을 성실히 수료하면 참여촉진수당을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료 이후에는 취업상담, 일경험(인턴십),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맞춤형 통합서
김포시(시장 김병수)와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신동술)이 지난 18일 김포시청 소통실에서 노동안전 강화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를 개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 확보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김포시는 노동안전지킴이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 및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고용노동부 부천지청과 긴밀히 협업해 지난 해 발생한 700여 건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견고히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 합동 '안전문화실천추진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 안전보건 의식 확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노동 안전 확보와 더불어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2026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취약노동자 일터개선사업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것은 물론, 취약계층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와 프랑스 국방보훈부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목)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내외와 함께 방한한 카트린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프랑스의 참전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를 위한 기념시설 협력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학술·교육·문화사업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협력사업의 실천을 위해 ▲대표자 및 실무자 간 회의를 비롯해 ▲관련 기록물과 문서, 정보의 상호 교환 ▲학술, 교육, 문화행사 기획 및 개최 ▲원활한 협력 이행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교류 등을 추진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체계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모범 답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3. 26.(목) 12:40(오스트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유엔(UN)본부 소회의장에서, 미국・영국・중국・일본 등 20여개 국 및 국제중재기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최근 ISDS 3연승으로 입증한 ▴한국 법집행의 공정성・합리성과 ▴법무부 중심의 ISDS 대응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세미나는 3. 26.(목) 12:40~13:40 1시간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유엔(UN)본부 C동 229호에서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한국의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진행한 위 세미나에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54차 회의(3. 23.~27.)에 참가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20여 개 국 대표단과 국제투자중재해결센터(ICSID)***, 세계경제개발기구(OECD) 등에서 약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투자자-국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한 바, 사전에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해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지원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 중이다. 또한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4월 1일 기준 95.0%로 평년 대비 116.2%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추가 수원 확보와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군 물탱크 차량 400대를 본격적으로 투입해 오봉저수지에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2025.9.4 (ⓒ뉴스1) ◆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또한 가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며 2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4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앞 갯벌에서 시민들이 조개를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과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해 2026~2030년 5년간의 갯벌 관리와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먼저, 2차 기본계획은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