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두환기자]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가 최근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빈발하자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재해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사방사업을 추진한다. 도 산림환경연구소는 20일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등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의 대형화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161억 원을 투입해 사방댐 등 70곳을 설치하는 사방사업으로 산림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산사태 예방 효과가 적기에 발휘될 수 있도록 우기철 이전인 6월말 완료 목표로 도내 14개 시·군에 70곳(사방댐 35곳, 계류보전 23km, 산지사방 11ha 등)에 사방시설을 조성해 장마철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한다. 기존에 설치된 사방댐 및 사방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이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은 준설 및 보수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도는 사방시설이 재해예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산간계곡에 회색 콘크리트 등으로 생태 경관 상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시설물 주변 수목식재 및 양서·파충류 등 이동 경로를 설계에 반영하고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도록 사업을 추진한다. 고해중 도 산림환경연구소 소장은 “최근 국지성 집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소장 임민호)는 서해 연안 가두리양식장 고수온 피해 대응과 새로운 고부가가치 양식 품종 개발을 위해 ‘대왕범바리’ 양식 시험연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대왕범바리는 아열대성 어종인 자이언트 그루퍼와 타이거 그루퍼를 교잡한 종으로, 수질 등 환경 적응성이 뛰어나고 질병에 매우 강하며, 25∼30℃의 고수온에서 성장이 빠른 특징이 있다. 이번 시험연구는 △2013년 85어가 52억 원 △2016년 73어가 108억 원 △지난해 9어가 29억 원 등 천수만에서 고수온에 따른 양식어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체 품종으로 부각된 대왕범바리의 최적의 양식법을 찾기 위해 진행한다. 이를 위해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최근 전남 지역 양식어가에서 부화한지 60일가량 지난 4㎝ 전후 크기의 대왕범바리 치어 3000마리를 확보, 보령수산업협동조합이 관리 중인 보령화력온배수양식장 2개 수조에 입식했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오는 10월 대왕범바리 1마리 당 800g∼1㎏ 성장을 목표로 △온배수 유수식 양식 △바이오플락(BFT) 양식 △천수만 가두리 양식 등 3개 방식으로 비교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식 방법에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2018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산림분야에서 ‘우수기 관’에 선정되어 산림청장으로부터 우수기관상을 받았다. 산림분야 정부합동평가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목재산업활성화, 산림자원육성, 자연휴양림 활용률, 산 림복지바우처, 산사태 예방․대응, 도시녹화 성과율 등 산림행정분야 8개 항목을 평가위원의 합동검증 및 현 지실사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이번 평가에서 인천시는 산불방지 및 산림 병해충방제의 적극적 대응체계 구축과 항만주변 목재 생산업체 집적화를 통한 목재산업활성화, 인천대공원의 치유의 숲 및 목재문화체험장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복지프로 그램운영, 도시녹화 활성화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최태식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수상을 바탕으로 안전한 녹색도시구축 및 산림복지서비스 강화에 더욱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이두환기자]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생태자원의 보고 전라북도가 생태체험 1번지로 부상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잘 보전되어 있는 자연자원을 활용한 도내 24개의 생태관광 체험프로그램이 각광을 받고 있어 서다. 2018년 전북도는 12개 시·군 생태관광지별로 약 6개월여 동안 생태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연계하여, 지역자원을 특화시킬 수 있는 생태관광 체험프로그램을 2개소씩 총 24개를 개발하여 아이, 어른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추진했다. 참여자들은 그동안 수많은 여행지에서 그냥 보고,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직접 자연 속에서 떨어진 낙엽, 나 무열매 하나하나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는 생태체험의 색다른 매력에 큰 호응을 보였다. 에코티어링*과 사운드스케이프** 체험 등 그 동안 흔히 접하지 못한 새로운 체험과 지역주민의 맛깔나는 해설 이 더해져, 보다 재미있게 생태관광지에 대해 충분히 알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운영됐다. * 에코+오리엔티어링 : 나침반과 지역생태자원 지도를 가지고 목적지를 찾는 체험 * 사운드+스케이프 : 그 장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느끼는 체험 특히, 완주 「비밀의 숲, 싱그랭이」,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생물다양성의 보고’로불리는 습지가 전국 곳곳에서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와 함께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국의 습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74곳이 소실되고 91곳은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습지는 민물이나 바닷물이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이다.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수자원 공급, 온실가스 흡수 등 인간에게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조사는 국가습지현황정보에 등록된 습지 2499곳 중 총 140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라진 습지 74곳은 경기 23곳, 충청 21곳, 강원 13곳, 전라 12곳, 제주 3곳, 경상 2곳이다. 면적이 감소한 습지 91곳은 전라 52곳, 경기 19곳, 경상 12곳, 강원 8곳이다.사라지거나 면적이 줄어든 습지 165곳 중 90%(148곳)는 논, 밭, 과수원 등 경작지 또는 도로 같은 시설물로 바뀌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문호천 수대울 하천습지의 경우 2013년에는 원시 자연적인 상태로 잘 보전돼 있었으나 2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가 3일 산림청 2018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산림자원 육성 이용 및 산림보호 등 산림녹지분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 포상금 1800만원과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 도는 △산림자원 육성 및 이용, △산림휴양복지 및 도시녹화 △산림보호·재해방지 △산사태 예방 4대 시책 및 10개 세부지표 등에서 높은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산림자원 육성 및 이용’ 시책에서 △조림·숲 가꾸기 사업 달성률 △수종갱신 벌채면적 달성률 △임도시설 실적률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목재이용 우수사례 등 4개 세부지표 모두 ‘가’ 등급을 획득했다. 최영규 산림녹지과장은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확대 등 산림휴양복지 및 도시녹화 시책 지표와 우기 전 산사태 예방·대응 실적 지표가 크게 향상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며 “전국 상위권을 계속 유지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이대석기자] 전라남도는 ‘에코 푸른숲 전남’ 만들기 2019년 1월의 나무로 이나무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나무는 이나무과에 속하는 낙엽활엽교목이다. 한자어가 아닌 우리말 이름으로 전남 등 내장산 이남지역과 중국, 타이완 등에 분포하는 난대수종이다. 토양을 가리지 않고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며 가뭄에도 강하고 성장도 빨라 높이 15m까지 자란다. 나무이름의 유래가 다양하지만 하트형 잎의 긴 잎자루에 ‘이’처럼 보이는 밀샘을 가지고 있어 ‘이나무’라 불렀다는 설이 있고, 나무껍질이 마치 벌레 ‘이’가 스멀스멀 기어가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해 붙여졌다는 설이 있다. ‘애나무’, ‘위나무’라고도 한다. 5월께 황록색 꽃이 활짝 피었을 때는 상쾌한 꽃 냄새가 주위를 가득 채우고 10월 중순부터 붉은 색 열매가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매달리는데 겨울 동안에도 떨어지지 않아 색다른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잎 모양이 아름답고 수형도 좋아 관상가치가 높다. 공원수나 가로수로 심으면 좋다. 열매에는 평균 36%의 기름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부분인 60~80%가 불포화 지방산이어서 최고의 식용유로 활용된다. 이 식용유는 면역력 강화, 고지혈증 개선, 혈압 강화, 노화
[한국방송/박기택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월의 보호해양생물로 뛰어난 먹이사냥 실력을 지녀 바다의 강태공이라 불리는 ‘쇠가마우지’를 선정하였다. 쇠가마우지라는 이름은 ‘작다’는 뜻의 순우리말 ‘쇠’와 ‘까맣다’의 ‘가마’, 오리의 옛말 ‘올히’에서 오디-오지-우지로 변한 ‘우지’가 합쳐진 말로 작은 검은 오리라는 뜻을 가진다. 쇠가마우지는 몸길이가 약 64~98cm, 몸무게가 1.5~2.5kg으로 이름처럼 가마우지과 중에 가장 몸집이 작으며, 몸 전체가 녹색 광택을 띠는 검은색 깃털로 뒤덮여 있다. 쇠가마우지는 주로 암초 위나 해안 절벽에서 집단으로 서식하는데, 절벽의 오목한 곳에 마른풀이나 해초를 이용해 둥지를 만들어 한 번에 3~4개의 알을 낳는다. 쇠가마우지는 물속에 직접 들어가 물고기나 새우와 같은 갑각류 등 먹이를 사냥하며, 그 실력이 뛰어나 ‘바다의 강태공’이라고 불린다. 물가에 사는 다른 새들과 달리 기름샘이 발달하지 않아 깃털이 물에 잘 젖고, 이로 인해 약 30미터까지 잠수하여 1분가량 머무를 수 있을 정도로 잠수에 특화되어 있다. 또한, 부리 끝에 낚시 바늘 같은 갈고리 모양의 돌기가 있어 한 번 잡은 먹잇감은 놓치지 않는다.
[한국방송/남용승기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올해 '국유림 활용 산촌활성화 시범사업'으로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일대에 위치한 대관령 소나무숲을 정비 완료하고 18일 최초 개방 기념 걷기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걷기행사에는 지역주민, 대관령 자연휴양림·치유의숲, 시민단체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경과보고, 기념사, 테이프 커팅식, 기념촬영, 숲길 걷기 순으로 진행됐다. 대관령 소나무숲은 총면적 400ha로 축구장 571개 수준의 규모를 자랑하는 울창한 숲이다. 이곳은 1922∼1928년에 소나무 종자를 산에 직접 뿌리는 '직파조림'으로 나무를 심어(당시 총 525ha를 조성하였으나, 현재 남아있는 면적은 약 400ha이다) 지금까지 100년 가까이 관리되고 있다. 1988년에는 '문화재 복원용 목재생산림'으로 지정되었고, 2000년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는 '22세기를 위하여 보존할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되는 등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한 2017년에는 산림청에서 지정한 '경영·경관형 10대 명품숲'에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 숲, 인제 자작나무 숲 등과 함께 선정되어 숲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다시
[예산/한용렬기자] 예산황새공원과 교원대학교 황새생태연구원은 전국 첫 황새 동시모니터링 결과, 예산군 방사황새 16마리를 포함해 총 44마리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예산군에서 2015년부터 방사된 황새의 전국적인 분포를 모니터링하고 다른 나라의 방사개체와 겨울철새로 우리나라를 찾은 황새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16~17일 2일간 주요 황새 도래지역 35개 시·군에서 지역 모니터링 참가자 47명의 참여로 실시됐다. 전국 황새 모니터링 결과, 예산군 방사황새 16마리, 일본 방사 개체 2마리와 러시아나 중국에서 겨울철새로 도래한 개체 26마리 등 총 44마리가 관찰되었으며, 서산 11마리, 고창 9마리, 예산 8마리, 해남 4마리, 김해 4마리, 인천 3마리, 새만금(부안) 1마리, 영광 1마리, 강릉 1마리, 무안 1마리, 태안 1마리가 지역별로 관찰됐다. 예산군과 한국교원대학교는 “예산군에서 자연 번식된 황새들이 전국 여러 곳에 확산되어 분포하고 있어 보람을 느끼며, 지속적인 황새 모니터링을 통해 황새가 선택하는 서식지가 보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예산황새공원과 교원대학교 황새생태연구원은 조사지역을 더욱 확대하여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에서는 정서적 취약계층 아동, 노인을 대상으로 곤충을 이용한 도시농업 치유프로그램인 「2018 치유농업 육성 시범(곤충분야)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10일에는 시흥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에서 치유농업 시범사업 평가회를 개최해 2018년 활동내역 및 성과평가 발표, 장비 소개·전시를 진행했다. 시흥시곤충산업연구회 마승현 회장은 이날 사례발표를 통해 아동,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한 치유프로그램의 활동내역 및 과학적인 검증에 의한 치유효과를 발표했다.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한 기관은 하중초등학교(시흥시 하중로209번길 10)와 목감종합사회복지관(시흥시 목감초등길 45)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나는 곤충학교’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가 이전에 비해 정서적·심리적으로 안정됐고 곤충에 대한 관심이 생겼으며, 계속해서 이런 체험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한 곤충학교’ 한 담당복지사는 “장수풍뎅이를 관찰하고 돌보는 과정에서 참여대상인 노인들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키웠던 나비를 날려 보내는 활동을 통해 노인들이 작은 성공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2018
[전북/이두환기자] 꽁꽁 겨울 추위도 가뿐하게 날려버릴 신나는 이벤트가 전라북도 생태관광지에서 펼쳐 진다! 전북도는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해 온 가족이 자연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6개 시·군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생태관광지역 주민과 생태분야 전문가가 함께 진행하며, 12월 중 선착순으 로 참가자를 접수할 계획이다.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12개 시·군 생태관광지별로 생태분야의 전문가들과 지역주민이 합심하여, 프로그램을 발굴·시범 운영하였으며, 이번 겨울 체험프로그램 행사를 통해 보다 더 자연에서 가까이 생태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시는 12. 15일(토) 주민 및 초·중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금마 저수지를 중심으로, 생태습지의 생태계 에 관한 해설과 만들기체험, 미륵사지 답사 등 생태·역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남원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12. 25일(화)부터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도둑게, 소라게 등 다양한 게(갑각 류) 특별전시전을 펼쳐 관람객들에게 친숙하면서도 재미있는 체험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진안군은 12. 9일(일) 일반·가족단위 참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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