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오는 11월 20일 군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2025년도 하반기 열린군수실'을 운영한다. 이번 열린군수실은 지난 6월 첫 운영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되는 자리로, 군민의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 사항이나 제안, 건의 사항 등을 군수와 대면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창구다. 운영은 옥천군청 민원실에서 진행되며 군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11월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방문하면 참여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생활민원, 제도개선, 지역 발전 아이디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군수가 직접 군민의 의견을 듣고 답변할 예정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군민이 체감하는 작은 불편 하나에도 귀 기울이고, 현장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며"열린 군수실이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옥천군은 군민들의 일상적 민원 해소를 위해 '도와줘OK' 문자·카카오톡 신고 서비스 등 온라인 창구 등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참여형 소통 행정을 통해 군민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항공레저산업의 저변 확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월 7일(금)부터 8일(토)까지 한국항공대학교 활주로 일대에서 ｢제1회 항공레저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항공레저산업 일자리 박람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항공일자리센터(국토부, 항공협회, 인천·한국공항공사 공동운영)가 주관하며, 항공레저 분야 구직자와 취업준비생, 청년층은 물론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막식은 11월 7일(금) 오후 3시, 한국항공대학교 활주로 메인 무대에서 개최하며, 헬기편대 축하비행과 공연, 환영사, 축사, 청년 구직자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열기구 퍼포먼스 등이 펼쳐진다. 개막행사 후에는 주요 내빈 등이 부스 및 체험장을 순회하여 구직자 및 참가자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패러글라이딩협회, 대한드론축구협회, 드론기업, 항공사, 공항공사 등 70여개 항공레저 관련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 ‘현장채용관’에서는 항공레저·드론·도심항공교통(UAM), 항공운송, 정비, 지상조업 관련 기업들이 구인·구직 매칭을 진행하며,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구립 신림청소년독서실(난곡로58길 15) 저층부 일부를 리모델링해 '스터디카페형 열람실'로 새롭게 재단장했다. 최근 청소년 교육은 태블릿PC,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학습'과 그룹스터디, 조별 과제 등 '협업과 토론' 위주의 학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구는 변화된 교육 추세와 실사용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신림청소년독서실 2층에 위치한 칸막이형 독서실을 리모델링했다. 해당 공간은 ▲1인 좌석과 개방형 좌석을 함께 배치한 '스터디카페형 열람실' ▲대형 테이블과 모니터를 갖춘 '스터디룸' ▲청소년 여가 활동을 위한 '북카페' 등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학습과 여가 문화 수요를 동시에 충족한다. 구 관계자는 지난 10월 기준 신림청소년독서실의 청소년 열람실 이용자는 재단장 전과 대비해 평균 20％ 가까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학습 여가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신림청소년독서실을 활용해 청소년에게 진로 탐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신림청소년독서실에서 청소년이 직접 기획한 '신플리마켓'이 개최됐다. 생활용품부터 문구류, 장난감, 의류 등 기증품을 판매한 수익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생태관광지 10선 온라인 스탬프 투어’를 운영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도내 생태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충남문화관광재단과 협업해 진행 중인 이번 이벤트는 단순 관광을 넘어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문화 확산과 디지털 기반 관광콘텐츠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충남 스마트관광 전자지도(Chungnam Smart Map)’ 앱을 기반으로, 관광객이 생태관광지를 방문하고 위치(GPS) 기반 인증 스탬프를 적립하면 선착순으로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참여자는 앱 회원가입 후 스탬프 투어 메뉴를 선택해 여행을 시작할 수 있으며, 생태관광지 10선 중 생태관광 코스 2곳을 방문한 후 완주인증서를 네이버 폼에 등록하면 된다. 생태관광 코스는 △예산군 황새·덕산(황새공원, 덕산) △서해안 만·모래언덕(서산 천수만, 태안 신두리사구) △내륙 산·습지 탐방(논산 대둔산, 금산 천내습지) △충남 명산 탐방(공주 계룡산, 청양 칠갑산) △서해안 사구·하구(보령 소황사구, 서천 금강하구 및 유부도)이다. 이벤트는 상품권 재고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상품권은 12월 중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11월 5일(수), 대전 외삼중학교를 방문해 학교체육 현장을 점검하고, 학생과 교사를 비롯해 시군구체육회와 교육청 등 학교체육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김대현 차관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현장을 찾아 학생들의 참여 소감과 건의 사항을 들었다. 이어 담당 교사와 체육회, 교육청 등 학교체육 관계자를 만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등 현장 운영에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재정적 부담이 있다며, 원활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수행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대현 차관은 “학교체육은 학생들의 평생 운동 습관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수준은 다른 연령대 및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어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문체부는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스포츠활동을 하나 이상 즐길 수 있도록 강사와 시설, 장비 등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 학교와 교육청, 체육회 등 관계자들도 학생들이 제약 없이 스포츠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조달청이 국민 그리고 기업과 함께 힘차게 달렸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4일 대전 엑스포 다리 광장 인근에서 새정부 출범과 조달청 76주년을 맞아 국민과 조달기업이 함께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응원하는 더 특별한 달리기 ‘조달런’을 진행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조달런에는 백승보 조달청장을 비롯해 조달청 직원 50여 명이 참여해 4km를 힘차게 달리며 우리 경제와 조달기업의 ‘진짜 성장’과 동행했다. 특히, 이번 조달런 챌린지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국내 대표 러닝 애플리케이션 ‘런데이’를 통해 14,275명의 국민도 참여, 7.6km 달리기 코스를 완주하며 우리 경제 진짜 성장에 힘을 보탰다. 국민 그리고 조달청 직원이 온‧오프라인으로 함께한 이번 조달런은 국민과 기업에게 긍정적이고 성실한 도전 메시지를 전달하고, 완주를 통해 우리 경제 ‘진짜 성장’과 함께 했다는 평을 받았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조달런 챌린지를 통해 국민과 조달기업이 함께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응원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국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11월 4일부터 11일까지 ‘올해도 11월 11일은 가래떡데이!’ 온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가래떡데이 온라인 행사 팸플릿 이번 행사는 11월 11일 ‘가래떡데이’를 맞아 우리 쌀의 소중함과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에 가래떡을 비롯한 다양한 떡을 먹거나 요리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공개된 사회관계망(SNS)에 올리고 행사 공지에 ‘참여 완료’ 댓글을 작성하면, 40명을 추첨해 식냥이* 팬 상품(굿즈), 우리 품종 쌀 세트 등을 증정한다. *국립식량과학원의 우수성과를 홍보하고 농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작된 기관 특징물(캐릭터) 가래떡데이 온라인 행사 내용은 국립식량과학원 누리집(www.nics.go.kr)*과 기관 사회관계망(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식량과학원 누리집’ 접속-‘알림·홍보’-‘홍보·보도’-‘보도자료’ 정부는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해 1996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제정했다. 젊은 층 사이에서 이날을 막대 과자 주고받는 날로 여기는 인식이 확대되자, 2006년에는 가래떡을 먹는 가래떡데이로 지정해 쌀 소비 촉진을 장려하고 있다
[서울/박기문기자] ‘딤섬의 여왕’ 정지선 셰프, 방송인 피터 빈트 등 유명 연사부터 60대에 ‘명예시민박사 1호’가 된 시민, 번아웃을 딛고 공모전 무대에 선 청년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일궈낸 특별한 도약(JUMP) 이야기가 서울시청에서 펼쳐진다. 서울시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원장 한용진)은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와 함께 시민의 성장과 변화를 응원하는 릴레이 강연 「서울시민 쏘울자랑회」의 올해 세 번째이자 마지막 회차를 오는 11월 11일(화) 19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서울시민 쏘울자랑회’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가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면에 세운 릴레이 강연이다. 시민의 진솔한 경험 공유를 통해 다른 시민들이 도전할 용기를 얻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2023년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미래를 향해 점프, 도약해 SOUL”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을 향해 도약하는 연사 5인의 진솔한 경험을 통해 누구나 도전을 꿈꿀 수 있는 용기를 전하고, ‘기회의 도시 서울’의 가치를 전파한다. 이날 무대에는 정지선 셰프, 방송인 피터 빈트 등 유명 연사 2인과 함께, ‘서울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전자게시대에 관내 착한가격업소 광고를 11월 1일부터 무료로 송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착한가격업소' 5곳을 선정해 맞춤형 광고를 제작하고, 11월 한 달간 송출한다. 개별 컨설팅을 거쳐 제작된 맞춤형 광고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송출된다. 업소당 15초 분량으로 하루 약 150회씩 광고가 노출된다. 착한가격업소란 지역 평균보다 저렴한 가격에 위생 상태와 친절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곳으로,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구는 외식업, 이미용업 등 총 94개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해 필요 물품 구매비 및 종량제 봉투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화곡역 전자게시대는 유동 인구가 많아 광고 효과가 뛰어나며, 매월 광고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에게는 착한가격업소의 정보를 알려 물가 부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고 송출이 종료된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향후 지원 대상 및 기간 확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진교훈 구청장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는 어제(3일) 청소년 보호와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시 ▲부산경찰청 ▲부산교육청 등 관계기관 담당 부서를 비롯해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및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부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이 참여했다. 참석 기관들은 올해 추진한 청소년 범죄 예방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중점 추진 방향과 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했다. 시는 청소년 문제 담당 경찰관들의 현장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청소년의 올바른 인식 형성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위원회는 각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위기청소년 대상 범죄 유형별 맞춤형 선도 프로그램 연계 확대와 학교전담경찰관의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범죄예방교실’) 지원 등을 위해 관련 예산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시 아동청소년과는 권역별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청소년의 성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학부모 연계 체계를 강화하여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경찰청은 고위험 소년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0월 27일,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한곳에 모은 온라인 플랫폼인 '마포청년정보플랫폼'을 공식 오픈했다. 이 플랫폼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돕기 위해 정책·복지·취업 등 청년 관련 정보를 통합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마포청년정보플랫폼은 마포구청 패밀리사이트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주소는 https://www.mapo.go.kr/site/youthinfo/home이다. 플랫폼은 ▲마포청년정책 ▲취업 ▲금융·복지 ▲참여·소통 ▲청년센터 등 다섯 개 주요 분야로 구성돼 있다. 각 메뉴에서는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 공고나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로 바로 연결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마포청년정책' 메뉴에서는 마포구 청년조례와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정보를 제공하며 청년의 권리 보호와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취업' 분야에서는 취업 준비 비용 지원사업, 면접 정장 대여,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해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는다. '금융·복지' 메뉴에서는 청년 통장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이재필)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7일(금) 오후 1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광복 80주년 경복궁,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경복궁은 조선왕조의 법궁으로서 500년 역사의 상징이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총독부 청사 건립과 박람회 등의 이유로 주요 전각이 철거되고, 궁궐 영역이 축소되는 등 심각한 훼손을 겪었다. 그러나 1990년부터 추진된 경복궁 복원사업을 통해 훼철된 전각이 하나둘 복원되면서, 경복궁은 단순히 복원된 공간이 아닌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 회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학술 토론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복궁 복원을 위한 35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상처에서 회복으로’ 이어진 그간의 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복궁이 받은 역사적 상처를 치유해 온 복원사업의 과정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경복궁 복원 기본계획(2011~2045)’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김동욱 경기대학교 교수의 기조발표 ‘경복궁이 지닌 가치, 상실에서 회복으로’를 시작으로, ▲ 일제강점기 궁궐로서의 상징성을 잃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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