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5일,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행정청의 서류 누락 등 수급자의 잘못 없이 사회보장급여가 과잉 지급된 경우에도 반환명령을 의무화하고 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생계급여 과잉지급에 따른 반환명령 89,857건 중 94.2%가 100만 원 이하의 과잉지급분에 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5.7%(32,094건)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생계에 직결되는 급여를 두고 소액까지 일률적으로 환수하는 현행 방식이 과도한 행정력 낭비이자 취약계층에 대한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표] 수급자 귀책사유 없는 사회보장급여 반환명령 대상 금액의 금액대별 분포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이 과잉지급분은 실무적으로 향후 지급될 급여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환수되고 있는데, 과잉지급이 발생한 때로부터 수년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숲 위를 걸으며 도심과 한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용왕산 스카이워크' 조성을 완료하고, 새로운 경관 명소 탄생을 예고했다. '용왕산 스카이워크'는 최대 폭 3ｍ, 연장 224ｍ 규모의 무장애 데크길로 조성됐다. 특히 모든 구간이 완만한 경사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돼 노약자, 유모차·휠체어 이용자 등 보행 약자도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다. 구는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공법을 적용하고, 경관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를 여러 차례 보완하는 등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약 10ｍ 높이의 공중 돌출 구조와 지형을 살린 곡선형 데크길이다. 나무 허리 높이를 가로지르는 공중 보행로는 마치 숲 위를 걷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고, 산세를 따라 휘어지는 곡선형 동선은 자연의 생명력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최고의 조망 지점은 용왕정 정자와 어우러진 원형 데크다. 어느 방향에서도 시야의 막힘이 없으며 숲과 도심, 한강이 한눈에 펼쳐지는 파노라마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또 야간에는 스카이워크 난간을 따라 설치된 390ｍ의 LED 라인 조명이 점등되며, 곡선 구조의 아름다움과 도심의 화려한 불빛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국민안전의 날(4. 16.)’을 맞아 보이스피싱 / 스캠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이동권 지원을 위해 총 6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융사기와 교통사고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문제에 대하여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사전 예방부터 사후 회복까지 아우르는 ‘통합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① 보이스피싱/스캠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통합지원 이와 함께, 경찰청은 KB금융과 금융사기 예방콘텐츠 공동 제작과 대국민 전파, 피해자 지원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금융사기는 투자리딩방, 메신저 사칭, 연애 빙자 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기존 단편적인 예방 안내만으로는 국민 경각심 형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콘텐츠는 실제 범죄사례와 최신 수법을 반영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이해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특히 의심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과 판단 기준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제작된 콘텐츠는 경찰청 플랫폼을 비롯해 KB금융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기반 조성 추진과 어업질서 확립 및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 상황 속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 불법조업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5년간 도내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358건으로 2021년 102건, 2022년 85건, 2023년 81건, 2024년 59건, 2025년 31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단속 유형별로는 어구위반 115건(28.61%), 무면허·무허가 114건(28.36%), 어선·낚시 등 기타 91건(22.64%), 포획·채취 위반 25건(6.22%), 조업구역 위반 11건(2.74%), 허가제한 2건(0.50%) 순이다. 도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단속을 진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린고기 및 산란기 어미고기 포획·유통·판매 △무허가·무면허 △어구·선체 변형 △금지기간·구역 위반 및 허가 외 어구 사용 △조업구역 위반 등이다. 적발된 위법행위 중 경미한 사항은 계도하되, 5월 금어기 대표
[울산/진승백기자] 울산 태화루 스카이워크가 개장 후 9만 5,000여 명이 다녀가며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울산시는 새로운 상징물(랜드마크)로 떠오른 태화루(용금소) 스카이워크가 개장 100여 일을 맞이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체험형 관광명소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태화루 스카이워크는 분수와 경관조명, 외벽 영상(미디어파사드), 전동그네, 그물망(네트) 체험시설 등 휴식·체험 시설을 갖췄으며, 지난해 12월 24일부터 개방해 운영 중이다. 태화강의 수려한 수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으며 시민과 관광객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휴식·체험 시설들이 설치돼 인기를 끌고 있다. ▲ "봄바람 타고 날아요"…그네, 네트 인기 먼저 스카이워크에 마련된 전동그네와 그물망(네트) 체험시설은 본격적인 봄 행춘기를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과 젊은 층 사이에서 '인생사진(샷)'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탁 트인 태화강의 절경을 배경으로 하늘을 유영하는 듯한 이색적인 체험은 기존의 평범한 전망대에서는 느낄 수 없는 짜릿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 "정적인 국가정원에 '활동(액티비티)'이라는 색을 입히다" 그동안 태화강 국가정원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도 불구
강릉시는 관광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장애 관광 차량 운행을 오는 16일(목)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제1호 무장애 관광도시'인 강릉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무장애 관광 운영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시는 강릉관광개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무장애 관광안내센터 2개소 운영과 무장애 관광 홈페이지 운영, 무장애 관광 차량 운행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운영을 시작하는 무장애 관광 차량은 총 8대로, 버스 1대(정원 34명), 쏠라티 4대(정원 9명), 카니발 3대(정원 5명)로 구성됐다. 모든 차량에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리프트와 고정장치가 설치돼 있어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등 관광 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한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차량 점검과 함께 관광 약자를 위한 운영체계를 정비해 왔다"라며, "올해는 강릉 주요 관광지 및 열린 관광지를 중심으로 맞춤형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장애 관광 차량 이용은 강릉 무장애 관광센터 홈페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농업인·농식품 생산업체를 위해 포장재 지원과 저리대출 등 총 39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일부터 중동 전쟁에 대응한 농어업분야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 있는 경기도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 포장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산물·식품 제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이들을 위한 선제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농산물 포장재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등 총 4개 사업을 통해 포장재 구입 비용 총 4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포장재 지원은 수출 경쟁력 유지뿐만 아니라 신선 농산물의 유통 비용을 낮춰, 농업경영체의 생산비 절감과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희종 안성인삼농협 조합장은 "중동 전쟁 여파로 수출용 파우치 등 포장재 가격이 약 20％ 이상 오르고, 물류비도 베트남 25％, 튀르키예 150％ 급등했다"며 "원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제품 생산 차질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라 현장의 애로사항이 매우 크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와 함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오 훈)는 오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관내 대규모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과 하역시설을 대상으로 2026년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이란 지난 2015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해양시설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재난적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해양시설 집중 안전점검 실시 집중안전점검 대상은 저장용량 300kl 이상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과 5만톤급 이상 대형선박 접안시설 등 총 12개소이다. 이번 점검은 군산해경과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해양시설 해양오염비상계획서 등 해양오염 예방대책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무 준수 여부 ▲해양시설 설비(경보장치, 차단밸브 등) 정상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확인 등이다. 군산해경은 이번 집중안전점검에서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과 사업장 주도 안전문화 정착 및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오 훈 군산해경서장은 “대규모 해양시설은 작은 결함이나 실수도 대규모 해양오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관세청은 4월 15일(수) 수출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관세조사, 마약 단속 등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불편 해소를 넘어, 제도의 허점이나 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추진된다. 특히 전담조직(T/F)은 관세행정과 연관된 기업‧협회의 실무자가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어, 민간의 풍부한 의견이 모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위해 국민제안창구를 운영한다. 누구든지 관세청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과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과제 유형은 ①편법 일반화, ②제도 집행 부재, ③합리성 결여, ④법 감정 괴리, ⑤사회악 척결이다. 이를 통해 제안된 과제가 추진과제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 관세청 누리집(customs.go.kr) 및 공식 누리소통망(페이스북, X, 네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 최초 산업단지이자 서부산권 핵심 산업 거점인 서부산스마트밸리(구 신평·장림산단)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기반의 스마트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서부산스마트밸리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의 2026년도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고도화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90억 원(국비 60억 원, 시비 30억 원)이 투입되며 2026년 12월 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화재 대응] 영상식 불꽃 감지 센서와 대기환경 감시 CCTV를 구축해 단일 카메라로 화재 감지와 환경 모니터링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 감지 기술을 적용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시는 화재 초기 징후를 신속히 감지하고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 긴급 알림을 제공하는 한편, 드론 모니터링으로 확산 상황을 실시간 확인해 조기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산사태(낙석) 대응] 영상식 3방향 입체 낙석 감지 시스템을 도입해 급경사지 위험 구간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낙석 발생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수집된 데이터는 중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총 180억 원 규모의 ‘2026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 16일(목) 공고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번 지원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운영비 등 필수비용을 조달해야 하는 추진 주체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사업 지연 요인을 제거하고,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이번 공고 이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이다. 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신탁업자가 공동시행·지정개발자·사업대행자로 참여한 구역, 추진위원회·조합의 존립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은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2026년 신규 융자 건은 담보대출 연 2.5%, 신용대출 연 4.0%가 각각 적용된다.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신용대출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1인 보증이 필요하다. 융자금은 설계비와 각종 용역비, 운영자금 등 정비사업 추진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쓸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정비계획 고시상 지상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차등 산정된다. 추진위원회의 융자 한도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한다. 시는 기존 8세 미만이었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지급액 또한 월 10만 원에서 10만 5천원으로 5천원 증액해 지급한다. 이번 조치로 군산시 내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는 기존 9,600명에서 2,322명이 추가되어 총 1만 1,92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지급 연령 확대로 다시 수급 대상이 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서는 4월 지급 시, 올해 1월분부터의 미지급분을 소급 적용하여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연령 확대를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원 범위를 학령기 아동 전체로 넓혀갈 예정이다. 수급 대상 가정 중 보호자나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기존 수급 이력이 전혀 없는 신규 대상자는 반드시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아동수당 확대 및 인상은 양육 가정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 중심의 복지 기반을 강화하는 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가 2만 7000명 선으로 전년 대비 34.5% 증가한 약 7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6.4% 감소했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문화는 지속적으로 확산됐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https://www.alio.go.kr/)를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전체 342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재무정보 등 29개 항목에 대한 최근 5년 간의 경영정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누리집. 먼저 지난해 공공기관은 2만 7000명 수준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7000여명 증가한 수치다. 공공의료분야 인력 확충으로 전년보다 3000명 이상 증가했으며 한국철도공사 교대제 근무 확대 등으로 전년보다 약 2000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청년·여성·지역인재 등 사회적 형평성을 반영한 채용의 경우, 전체 신규채용 대비 비중이 대체로 개선됐다. 청년 채용은 정원 대비 6.2%, 장애인 채용은 상시근로자 대비 4.2%, 이전지역 인재 채용은 의무화대상 채용인원 대비 40.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 전경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오는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한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신청 가구는 심사 및 정산을 거쳐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이고, 반기 신청했으나 사업·종교인 소득이 확인된 경우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본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지난해 6월 1일 기준)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전면 강화한다.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이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한도를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한편, 감경 요건은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30일부터 6월 9일까지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과징금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과징금 부과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먼저 과징금 부과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하고 부과체계를 세분화한다.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높이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구분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보다 정밀하게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가맹·대리점 분야의 평가 기준도 보완한다. 가맹 분야는 가맹본부 규모를 반영하는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하고, 대리점 분야는 위반행위 유형과 공급업자 규모를 고려요소에 추가해 세부평가 기준을 확대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제신용평가사 S&P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2029년까지 한국경제가 1인당 GDP 기준 해마다 2.1% 추세로 성장하면서 2029년에는 1인당 GDP가 4만 4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한국의 우수한 수출 경쟁력과 견고한 국가 시스템, 재정 건전성 등을 높게 평가하며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에도 불구하고 재정과 대외 완충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S&P가 지난 29일 한국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이같이 발표하면서 앞으로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2026.4.3 (ⓒ뉴스1) S&P는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불안이 올해 한국 경제의 위험요소이나, 반도체 등 산업 부문의 경쟁력과 재정정책이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앞으로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먼저, 지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화물차 사망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단속과 함께 사고 잦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 및 예방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화물차 사고 사례 ▸’26. 3. 26. 22:50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황간나들목 부근에서 주행 중이던 8.5톤 화물차가 14톤 화물차를 추돌하여 8.5톤 화물차 운전자(50대) 사망 ▸’26. 3. 30. 00:15경 서천공주고속도로 공주 방향 서부여나들목 부근에서 2.5톤 화물차가 6톤 화물차를 추돌하여 2.5톤 화물차 운전자(20대) 사망 ▸’26. 4. 6. 14:10경 강화군 불은면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1톤 화물차가 전신주를 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50대) 사망 ▸’26. 4. 10. 14:58경 강원 동해시 동회동에서 이륜차와 25톤 화물차가 추돌하여 이륜차 운전자(80대) 사망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6년 3월까지 발생한 화물차 사망사고(잠정)는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1~3월) 발생한 사망자인 127.3명보다 9.9% 증가한 수준인 140명이 발생하였다. 올해 3월까지 화물차 사망사고를 시간대별 분석한 결과, 오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4월 30일(목)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부처·기관 실장급으로 구성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하여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 날 회의에서는 이에 따른 사용처 기준 완화 필요성과 추진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현재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주유소에 대하여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 ·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금)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와대는 29일 공직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순환 보직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는 한편,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내용을 공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4.29(ⓒ뉴스1) 강 비서실장은 먼저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겠다"며 "인공지능(AI),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7년 이상 장기 재직해 실력을 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기적 보수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은 공식적으로 인증해 인사에 반영해 나가겠다"라며 "여러 부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은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게 하겠다"며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하고 신규 증원 시 일정 비율을 전문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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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1일 00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