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지역을 대표하는 수산자원인 갑오징어를 활용한 자체 개발 캐릭터 ‘갑토리’와 ‘갑·맥(갑오징어+맥주)’ 브랜드를 신규 상표출원 완료했다. 27일 군산시는 이를 계기로 도시브랜드를 대폭 확장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고유의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어업정책과]군산갑오징어갑토리신규상표출원(상표출원이미지) [어업정책과]군산갑오징어갑토리신규상표출원완료 특히 단순히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관광’, ‘식품’, ‘콘텐츠 산업’을 동시에 키우는 복합 브랜드 체계 구축의 첫 단추라는 점에서 이번 상표출원은 남다른 의미를 가진 셈이다. 또한 ‘갑오징어를 키우는 도시’를 넘어 ‘갑오징어로 성장하는 도시’로 탈바꿈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든 것은 물론 이번 신규 갑·맥 상표출원을 통해 군산시의 브랜드 자산 활용 범위를 공식화하고 보호하는 시작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갑토리’ 캐릭터는 이미 출원된 제07·제40·제44류에 더해, 이번에 제29류(갑오징어 가공식품)와 제31류(생갑오징어)를 추가하며 식품 산업 전반을 아우르게 되었다. 여기에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갑·맥’ 상표는 제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한 데 대해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새벽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밤낮없이 힘을 다해준 연구원과 산업 종사자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멈출 줄 모르는 혁신으로 우주 시대를 열어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이와 함께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 지역의 주민들과 군인, 경찰, 소방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발사는 민간 기업이 발사체 제작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성공을 이끌어낸 첫 사례"라며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 낸 만큼 미래 세대가 더 큰 가능성을 향해 과감히 도전할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과학기술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가 27일 새벽 1시 13분 00초에 발사된 바, 1시 55분경 차세대중형위성 3호는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첫 교신을 통해 태양전지판의 전개 등 위성 상태가 정상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탑재위성 12기는 각 위성별 교신 수신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상국과 교신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위성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발사체의 제작·조립을 총괄하고 항우연 주관의 발사 운용에도 참여하는 등 민관이 공동으로 준비한 발사가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7일 새벽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4차 발사를 맞아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2025.11.27 (ⓒ뉴스1) 항우연은 누리호 발사 후 발사체 비행정보를 담고 있는 원격수신정보(텔레메트리)를 초기 분석한 결과, 누리호가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12기의 큐브위성을 목표 궤도인 600km에 성공적으로 분리·안착시켰음을 확인했다. 이후 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2027년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이 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의 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첫 번째 대책으로, 대통령 주재 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와 경제부총리·국토부 장관 간담회 등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거쳐 마련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있다. 2024.6.13. (ⓒ뉴스1)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와 차량 제조사를 비롯해 택시 등 관련업계와 전문가, 이해단체 등에서 제기된 건의를 종합 검토해 수립한 이번 대책은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내세워 '자율주행차 레벨3 무규제, 레벨4 선허용-후관리 체계 구축' 전략에 따라 실증·규제·R&D·제도 등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먼저, 미국(샌프란시스코), 중국(우한) 등 자율주행차 선도국과 같이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이 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해당 도시는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이 투입되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6일 사정삼거리에서 구)군산화물역을 잇는 도시바람길숲 ‘군산 철길숲’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준공식에는 노홍석 전북도 행정부지사, 산림청 박은식 차장, 국가철도공단 권혁 경영지원처장, 문승우 전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 관계자와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이로써 지난 4년간 추진했던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전체 구간은 12월 중순에 시민에게 완전 개방이 될 예정이다. ‘군산 철길숲’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160억 원을 투입해 폐선된 철도 유휴부지 2.6km를 시민이 걷고 머무를 수 있는 도시형 생태 보행로로 재탄생시킨 사업이다. 특히 외곽 산림에서 생성된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이는 ‘도시바람길숲’ 개념이 도입되어,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 완화 등 군산의 도시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환영사에서 “한때 도시를 가르던 철길이 이제는 시민의 일상을 연결하는 숲길로 되살아났다.”라며 “군산 철길숲은 단순한 보행로가 아니라, 도심의 바람길을 회복하고 시민 모두가 숨 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군산의 도시 공간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자산이 될
[충남/오창환기자]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는 지난 11일 ‘충남 인공지능(AI) 대전환 선언’을 통해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등 기본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제조공정 인공지능 전환(AX)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2022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된 천안 제2·3·4 일반산업단지를 인공지능 전환 실증산단으로 본격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인공지능 전환 실증산단 조성 사업은 천안 스마트그린산단에 국비 140억 원과 지방비, 민간 자본 등 총사업비 228억 2500만 원을 투입해 지역 주력 산업인 디스플레이 분야에 인공지능을 확산시키는 종합 프로젝트이다. 사업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전환 기반 구축: 제조 인공지능 공정 시험장(테스트베드), 인공지능 모델 구축(12종) △기업 인공지능 전환 실증 지원: 디스플레이 대표 기업(2개) 대상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단계별 확산(10개 기업) △산단 인공지능 전환 기본계획: 기반 구축부터 자립 운영체계 정착까지 단계별 전략 수립 △인공지능 전환 협력(얼라이언스): 산·학·연·관 협업으로 기업이 필요한 기술 연결, 공동 협업 과제 발굴 등이다. 이번 사업으로 도는 참여기업의 생산성 5% 이상 향상, 불량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 코로나19 발생 당시 자가격리자 생필품 키트를 직접 배달한 공무원 다수가 누적된 피로를 호소한 바 있다. 또한 올해 강릉에서 가뭄으로 식수가 부족해 식수 공급을 위해 시민 대상으로 병물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보관·관리 인력 확보와 취약계층 물품 전달에 애로가 있었다. 그동안 대설이 발생한 경우 재난관리 장비·물품 보관과 운송의 한계로 신속한 재난 대응과 피해지원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유수 물류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한진, ㈜비지에프로지스,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을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재난관리 물품을 신속히 운송하고 보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부터 공개 공모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충족한 4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재난관리 물류기업 지정서 수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롯데글로벌로지스 권순근 본부장, BGF로지스 이민재 대표이사, 윤 장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와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4 (ⓒ뉴스1) ◆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법안에 따르면, 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구조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중층적 구조로 이뤄진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투자 사업의 후보를 제안하는 경우 의사결정 절차는 우선, 사업관리위원회가 일차적으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한 뒤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의사를 심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서울 1300호, 인천 3600호, 경기 2만 3800호 등 판교와 맞먹는 분량인 총 2만 90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가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만 9000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공급 물량은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것보다 2000호 증가한 규모로, 판교급 신도시를 하나 새로 조성한 것에 준하는 수준이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및 주택 단지. 2025.11.21.(ⓒ뉴스1) 이는 4개 공공기관의 올해 분양 물량(2만 2000호)보다 32.2% 증가했고, 최근 5년 동안 평균 수도권 분양 물량(1만 2000호)의 2.3배 수준으로, 공공 부문의 착공 확대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며 공급 확대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년에 분양할 단지들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서울 1300호, 인천 3600호, 경기 2만 3800호이며, 주요 지구별로는 3기 신도시 7500호, 2기 신도시 7900호, 기타 중소택지 1만 32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하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외환시장 동향과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외환시장 등 최근 경제상황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구 부총리는 먼저 "최근 외환시장에서 국내외 시장참가자의 원화 약세 기대가 대폭 확대되는 가운데 환율은 한때 1470원 중후반대까지 급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 금리인하 불확실성과 일·중·영 등 주요국 재정·정치 리스크의 지속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우리 시장에서는 구조적 외환 수요 압력이 더해져 다른 통화 대비 더욱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 현상에 대해 주의 깊게 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세 번째 계획으로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에서 3개 프로젝트 6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세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지난 9~10월 10개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핵심 경제성장전략인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세 번째 발표에서는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 3개 프로젝트의 차세대 태양광, 차세대 전력망, 해상풍력, 초고압직류송전(HVDC), 그린수소, 소형모듈원전(SMR) 등 6개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스마트 에너지 플러스(SMART ENERGY PLUS) 2025 전시회 모습. 2025.10.15 (ⓒ뉴스1)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재생에너지 산업 역량을 글로벌 선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차세대 태양광은 고효율 탠덤셀 모듈을 2028년 상용화하고 해상풍력은 20메가와트급 초대형 터빈을 5년내에 양산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차세대 태양광 상용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이 윤곽을 드러냈다. 세부 추진과제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입양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제8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학계·기관·단체·언론 등 아동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향후 정책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2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초록이의 지구여행' 개막공연에서 어린이들이 비눗방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20 (ⓒ뉴스1)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지난 제2차계획(2020~2024)을 통해 아동 발달·보호 인프라 확충과 권리보장 제도 정비 등이 이뤄졌으나, 수급가구 아동의 격차 확대, 디지털 기기 과의존, 비만·자살 등 아동 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27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30일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주유소는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로서 26일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를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진 3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보도자료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스1)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유류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당수 주유소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합동점검단은 국제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며,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혁신과 AI·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년 시작돼 학과구조 개편, 교육과정 혁신, 교육·연구 환경 개선, 맞춤형 직업교육 등 대학 현장의 다양한 교육혁신을 추진해 왔다. 2026년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사립·국립·법인·공립대)141개교, 전문대학(공·사립 전문대) 116개교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은 제외된다.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개요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850억 원, 전문대학 340억 원의 특성화 인센티브가 포함됐다. 올해는 '2025~2027년 혁신지원사업' 2년 차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기반으로 AI·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지속 지원한다. ◆ 자율적 교육혁신 기반 강화…정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고 30일 전했다. 오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해결 방안을 찾고,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올해 초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28건을 접수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해상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탐지견이 불법 특송물품을 탐지하고 있다.2025.8.14.(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연구과제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복합 X-선 기술을 활용한 마약 탐지 고도화 및 실증' 기술이다. 기존 투과형 장비는 물체의 외형 판독에 그쳤으나, 이번에 개발하는 '후방산란' 기술은 마약 같은 유기물질을 선명하게 구분함으로써 교묘하게 숨긴 마약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판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서 자동 탐지 체계의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0일(월) 오후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항만 에너지 수급 상황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등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이 한 달 이상 경과되면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수급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어, 항만의 원활한 운영과 항만 연관 산업 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관련 업・단체 및 관계 기관이 논의한다. 먼저, 4개 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대상으로 항만 하역 장비 에너지 수급 상황과 각 기관이 보유한 선박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장·단기 우려 사항에 대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한다. 이어서 항만물류협회,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항만용역업계, 한국선용품산업협회, 선박관리협회, 한국급유선선주협회 등 항만 연관 산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면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어려움 등을 공유한다. 또한,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업계 지원책 발굴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김혜정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로서 우리 수출입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다.”라고 말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0일(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청주시 소재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인상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통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결과다. 특히 건설업계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 아래 긴밀히 소통해 이뤄낸 역대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생활안정자금 사업 확대 대출이자 최대 3%p 지원 자녀들의 새 학기 시작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한다. 이차보전 융자 사업은 노동자가 금융기관(기업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최대 3%p)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만 원을 연 6% 금리로 대출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이자 중 3%를 지원해 노동자는 나머지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확대 방안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져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된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에 더해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신규 지원 항목으로 추가됐다.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는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받은 자금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융자 신청일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