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유창한기자)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이하 이용자모임)이 10일(월)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새마을운동식 IT정책에서 시장경쟁으로'라는 주제로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이용자모임은 각 정당 대선후보에게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회신 내용은 종합해 이번 토론회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자모임을 주도적으로 결성한 (사)오픈넷과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이하 생활정책연구원)이 주관하며 국회의원 김세연(바른정당), 김관영(국민의당), 김영진(더불어민주당), 홍의락(무소속)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이용자모임은 2월 27일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시장자율화 원칙에 따라 국가주도의 ‘공인’인증수단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우리나라 첫번째 인터넷 은행이 영업을 개시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나 공인인증서의 벽에 부딪힌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용자모임은 수많은 인터넷이용자들이 불편해하는 공인인증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인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재)충북문화재단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을 오는 4월 8일부터 충북도내 아동·청소년 및 가족을 대상으로 미술, 연극, 오케스트라, 뮤지컬, 영화, 사진, 디자인, 생태체험, 통합분야 등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충청북도가 후원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주5일제 수업에 따라 매주 토요일 아동·청소년이 문화예술교육 소양을 함양하고 또래·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여가문화를 조성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2017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사진도서관 홀린- 픽미(Pick me)에 홀린, 쉐마미술관- 꿈을 찾는 아이들, 토토농장, 모나드- 토요디쟌 등 총 39개 프로그램을 11개 시군에서 운영하여 840여명의 아동·청소년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앞으로 충북문화재단에서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여가문화 조성은 물론 지역단체 육성의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각 지역별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 및 참가자 접수는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www.cbfc.or.
(한국방송뉴스/송인용기자) 경상남도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 농업 경영을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과수농가가 오는 14일까지 가입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상품목은 사과·배·단감·떫은감으로, 1,000㎡(300평)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정부(농식품부, 도, 시·군)에서 보험료의 82%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18%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에 가입하는 ‘특정위험보장상품’은 태풍(강풍), 우박, 지진 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凍霜害),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와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특히, 올해는 그간 보험에 가입해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농가의 불만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일소피해 보장과 품질손실에 따른 피해율 추가산정을 대표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그간 단감과 떫은감의 경우 태풍(강풍)이 와도 수확량 피해는 적지만 낙엽으로 인한 품질 손실이 큰 부분을 감안하여 6~10월 피해발생 시 낙엽률에 따른 수확량 감소분을 피해율에 추가하였다. 사과와 배의 경우에도 낙과로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4월 3일부터 5월 24일까지 2017년 논이모작직불금과 경관보전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직불제 이행점검은 직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대상작물 재배 등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행점검을 통해 불이행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직불제 이행점검은 농업경영체 DB의 농지정보와 현장과 일치되게 그려진 농경지 전자지도인 스마트팜맵을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논이모작 밭직불제는 신청 농업인 51천호(90천ha) 중 비대상작물 재배 등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를 사전에 선정하여 대상품목 및 재배면적, 실경작 여부 등을 조사하고, <대상품목 :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 재배하는 식량·사료작물> ▼(식량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사료작물)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경관보전직불제는 신청지구의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외식소비 활성화를 위해「외식 식문화 선진화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하고, 캠페인에 활용될 콘텐츠를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지난 2월 20일부터 약 한 달간 2개 부문(외식 에티켓 부문, 외식업 종사자 호칭 부문)별로 진행되었으며, 총 836개 작품이 접수되어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투표를 거쳐 총 39개 작품이 선정되었다. 선정결과를 살펴보면, ‘식당도 공공장소이므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창작곡과 영상으로 담은 ‘서로서로가 존중해 봐요’ 작품이 부문 통합 대상(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에티켓 부문은 ‘각자내기, 모두를 위한 배려입니다.’ ‘다인(多人)캠페인: 다인이 행복해지는 다섯 가지 외식에티켓’이 최우수상(aT 사장상), 외식업 종사자 호칭 아이디어부문은 ‘누리님’이 최우수상(aT 사장상)으로 선정되었다. 이 밖에도 ‘사랑하는 아들딸, 쿨키즈가 되어줘(우수상)’, ‘500만 나홀로족을 위한 1인1석 캠페인(우수상)’, ‘한 끼 값도 맞들면 낫다(입선)’ 등 청탁금지법(각자내기)유아 동반 소비자들의 에티켓‘혼밥족’
(한국방송뉴스/문종덕기자)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은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 증대를 위하여 오는 4월 20일(목)까지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캐릭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캐릭터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캐릭터를 선정하기 위해 시행한다. 캐릭터 공모전의 공모분야는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친근감 있는, 부산과 자원봉사를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 캐릭터이다. 공모 접수기간은 오는 4월 20일(목)까지로,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받으며, 접수된 응모작은 반환되지 않는다. 출품된 작품은 창의성, 상징성, 대중성, 활용성, 완성도의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치게 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품은 일반시민 대상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종 캐릭터를 결정하게 된다. 시상은 5월 말에 진행될 예정이며, 공모 입상자에게는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장상이 주어지며 △최우수 1명 500,000원 △우수 1명 300,000원 △장려 2명 각 150,000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한편, 이석근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장은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
(한국방송뉴스/박기순기자) 교육 종합 플랫폼 에듀팡(㈜포워드퓨처)이 프리미엄 리조트 캠프통의 ‘어린이날 특별 패키지’ 론칭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캠프통 아일랜드는 청평호반을 배경으로 한 압도적인 리버뷰뿐 아니라 특급 호텔 객실급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고 있다. 이번 ‘어린이날 특별 패키지’는 객실+조식+석식(BBQ)+보트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신청자에 한해 문패 만들기, 꽃 심기 등의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주변에는 이국적인 프랑스풍의 건물이 즐비한 ‘쁘띠프랑스’, 눈길 가는 곳마다 낭만이 있는 곳 ‘남이섬’, 계절별·주제별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침고요수목원’ 등 가 볼 만한 곳이 가득해 가족, 연인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에 안성맞춤이다. 론칭 기념으로 에듀팡 고객에게는 즉시 적용할 수 있는 7% 할인 쿠폰과 선착순 50 객실에 한해 동반 어린이 최대 2명의 추가 비용을 무료로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도 제공된다. 캠프통은 어린이날을 맞이해 다양한 테마의 맞춤형 여행코스가 되도록 이번 특별 패키지를 구성했다며 봄 나들이를 기다려 왔던 가족과 함께 편안한 휴식이 되길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국토교통부와 LH는 우리의 도시개발 역사와 주요 스마트기술을 한눈에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전용 홍보관인 ‘더 스마티움’을 6일 개관했다고 밝혔다. 그간 도시통합운영, ITS, 스마트홈 등 개별 스마트 기술을 전시하는 홍보관은 있었지만, 각 분야가 융·복합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플랫폼인 스마트시티를 전체적으로 전시하는 홍보관은 없어 일반 국민들에게 쉽게 소개하기는 어려웠던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기존에 친환경 주택홍보관으로 운영해오던 ‘더 그린관’을 리모델링해 스마트시티와 스마트홈 전용 홍보관으로 조성하고 명칭도 ‘Smart’와 ‘Museum’을 조합한 ‘더 스마티움’으로 변경했다. 먼저 1층 ‘스마트시티’ 전시관에서는 이미 우리의 삶속에 들어와 있지만 실감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가상현실(VR), 솔루션월 등을 활용해 체감도 높게 구현했다. 솔루션월에서는 스마트파킹, 스마트가로등 시스템 등 약 150여 가지의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영상과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다. 6일 개관한 스마트시티 전용 홍보관 '더 스마티움'내부 모습. (제공=국토교통부) 또한 관람객이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대한상사중재원이 독일중재원과 함께 4월 3일~4일 양일간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3일(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대한상사중재원 지성배 원장, 독일중재원 Francesca Mazza 사무총장 및 양국 로펌 변호사 등 14명의 국제중재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중재 관련 주요 법원 판결 영문 번역, 국제중재규칙 해설서 발간 등 양국 국제중재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실무적인 논의가 있었으며 두 나라의 법률 체계적 공통점을 활용하여 양 기관이 공동 마케팅을 벌이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4일(화)에는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양 기관이 공동으로 국제중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는 기업 및 로펌 관계자 4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중재절차 중 합의 및 판정문 집행 과정에서 양국의 절차 및 문화를 비교하고 실무적 주의사항을 알려주었다. 이번 간담회 및 세미나는 한국을 아시아의 국제중재 허브로 키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유럽 지역에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최근 2년간 3회에 걸쳐 독일중재원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독일어 국제중재 규
(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 예산군청소년수련관(예산읍)과 청소년미래센터(고덕면)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5~6월 청소년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7일 군에 따르면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감성발달 음악 교실, 오감만족 요리교실, 지구력향상 클라이밍 프로그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을 운영해 연간 8만여 명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개관한 미래센터 또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이용 청소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프로그램으로는 진로직업체험(승무원, 한의사), 가상현실 VR 활용하기, 서프라이즈 이벤트데이 외 26개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재능, 특기개발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다. 특히 여름방학 트리 클라이밍(7월 예정)과 청소년 윤봉길을 만나다(10월 예정) 등의 신규 프로그램이 개설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프로그램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은 예산군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http://yesanyouth.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 기간은 짝수 달 10일(4월은 4월 11일에 신청 가능) 오후 1시부터 10일간이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청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전형방법및일정 ○ 전형방법:공고및접수-> 1차심사->2차심사->최종합격통보 ○ 온라인접수:평창ICT소셜캐스터홈페이지(http://k-ictsocialcast.kr) ○ 접수기간:2017년4월3일(월)~5월7일(일 □평창ICT소셜캐스터활동 ○ 활동기간:2017년6월~평창동계올림픽기간 ○ 주요활동:동영상콘텐츠제작및홍보활동 ○ 활동주제:K-ICT/평창동계올림픽/우리나라문화·역사,지역·먹거리홍보등 ○ 제출방법:평창ICT소셜캐스터홈페이지(http://k-ictsocialcast.kr)및 개인소셜미디어(유튜브,페이스북,트위터등)에업로드
[한국방송뉴스/김근해 기자]영천시(시장 김영석)는 지난 3일부터 농업기술센터내에서 고품질 과실생산과 결실안정 지원을 위하여 과수꽃가루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과수꽃가루은행은 과수농가에서 꽃을 따와 인공수분을 할 수 있는 꽃가루로 만들어 제공하는 곳으로 매년 7~800명이 넘는 과수 농가들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꽃가루은행에서 만들어진 꽃가루는 수입산 꽃가루보다 품질이 우수해 굵고 모양이 좋은 과일들의 생산비율을 높일 수 있다. 올해 개화시기가 작년보다 2~3일 늦고, 평년보다는 2~3일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봄철 기온 변화가 많고 비가 잦아 개화시기 결실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꽃가루은행 운영기간 중 영천시는 과수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100여대의 인공수분기를 무상으로 임대해 적기에 인공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쓰고 남은 꽃가루는 초저온 냉동고를 이용해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등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영천시에서는 국산 과수꽃가루 생산량 증대를 위해 꽃가루채취단지도 운영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복숭아, 사과 꽃가루를 관내 농업인들에게 시범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재식 영천시농업기술센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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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7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