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김영곤기자] 경남도는 18일,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제3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멸위기에 놓인 어촌에 청년 유입 및 정착을 통한 어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청년어업인을 육성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통과된 조례는 김석규 의원(창원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도시‧농촌에 비해 어촌지역은 주택 인프라 및 사회서비스가 부족하여 인구감소율이 높음에도 현행 조례에서 청년농업인 육성만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청년 어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청년어업인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어 청년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토록 지원을 확대하였다. 이철수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년 어업인 육성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다양하고 내실 있는 청년 어업인 육성 사업을 추진하여 어촌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인 도내 어촌 지역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는 17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유승영, 이종한, 권현미 의원 주관으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오염정화 방안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본 용역은 평택시가 지난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2021년 지역현안 해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추진한 사업으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오염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등의 과업을 수행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승영, 이종한, 권현미 의원과 평택시 생태하천과장 등 관계 공무원, 평택평화센터 임윤경 센터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기관인 (재)환경기술정책연구원 관계자의 결과 보고 후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보고회 주요내용으로는 평택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토양·지하수 기초조사 결과 보고 및 정화공법 제안, 향후 토양·지하수 오염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방안 등이 다뤄졌다. 아울러, △중앙부처, 지자체, 주한미군 등 환경정보 공유 △사고 대응체계 개선방안 제시 △지자체 역할 강화 및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등도 제안했다. 특히 2018~2019년 환경부가 발표한 오염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추가 확산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시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2022년도 들어 첫 회의인 제243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안 19건(조례 7, 규칙 9, 훈령 2, 예규 1)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이번 회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서동완 의원의 군산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있다. 18일 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0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군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20건이 의결됐다. 이날 김중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 교통, 환경 등 자치단체 경계를 넘나드는 행정 수요의 발생으로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자치단체 상호간 협력 체제를 긴밀하게 모색하고 경쟁보다는 상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산시와 서천군은 금강하류지역 공동생활권이 조성되어 지역 공동체 형성과 백제 후손으로 한 뿌리이고, 시화·군화는 동백꽃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민주, 수원4)은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권선구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권선학부모협의회(대표, 금호초 학부모 경하진)를 비롯해 백혜련 국회의원실 장한별 비서관, 교육청·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선구 각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주요 제안사항으로 ▲입북초 학부모회 ‘송전탑 지중화, 실내체육관 건립’ 필요, ▲당수초 학부모회 ‘운동장 주변 햇빛가리개 보수, 교실바닥 평탄화’ 필요, ▲가온초 학부모회는 학교 주변 도서관 건립 시 주정차로 인해 학생들의 보행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도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부모협의회 차원의 정책 제안으로는 학부모회 운영비 예산을 현재 학교가 관리하는 것을 학부모회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운영비를 집행과정에서 담당교사가 학교장 결재를 받아야되는 관계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어려웠으며, 절차 또한 번거롭다는 주장이다. 이외 공통된 제안으로는 전염병 발생과 관련하여 사전 예방 지침은 잘 갖춰져 있으나, 자가격리 학생들에 대한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범사업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의회 김경영 의원(민주당, 비례)은 14일 오후 2시,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코로나 이후 학교보건과 보건교사의 역할 방향 찾기’를 주제로 학교보건 수행 여건에 관한 주요 문제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보건교사의 역할 이동과 학교보건 여건 변화’의 주제로 박주영 전국보건교사노조 위원장이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전국보건소장 협의회 허목 회장, 경상국립대학교 간호학과 하영미 교수, 경남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심현호 과장, 전교조 경남지부 김지성 정책실장, 학교운영위원회 창원지역협의회 박지은 부회장, 창원용지초등학교 김유미 보건교사가 참여했다.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다문화, 한부모, 조손가정까지 등 다양한 상황에서보건교사는 그동안 학부모가 맡아오던 질병관리까지 함께 수행하고, 경남 교육청에서는 당뇨 환아들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발전되면서 보건교사의 역할과 책임이 상당히 확대되었는데 비해 개선점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코로나 이후 보건교사에 대해 감염병 대응체계 역할 증가 뿐 아니라 보건영역 자체의 역할도 확대되는 상황으로, 최근 학교 보건실을 찾아 건강문제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의회 김하용 의장은 14일「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 절감을 위해 전개하는 “DO2 챌린지”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DO2 챌린지는 ‘CO2(이산화탄소)를 이기는 DO2, I do, too. 탄소중립’의 의미를 담아 ‘나도 탄소중립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김하용 의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디지털 탄소 다이어트(불필요한 이메일 삭제) △일회용 컵보다는 텀블러 사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기나 자전거 이용하기 △음식은 먹을 만큼만 만들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모바일 영수증 이용하기 △겨울 추위 대비하여 창틀과 문틈에 바람막이 설치하기 등을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김의장은 “이번 DO2 챌린지로 전 국민이 일상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탄소중립을 위한 작은 습관을 실천하여 푸른 지구를 지키기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며, 챌린지 확산을 위해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이상률 경상남도경찰청장, 경상남도의회 장규석 부의장, 박준호 경제환경위원장을 지목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경식) 위원들이 14일 군산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정기총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군산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특히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동복지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지역아동센터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들 한분 한분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행정복지위원들은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군산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군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사회소외계층 및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김경식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들은“지역주민들이 뜻을 모아 주시는 상이라 더욱 의미가 깊고 마음에 더 와 닿고 감사하다”며“더 열심히 일 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주신 상으로 알고 올해도 아동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를 증
[부산/문종덕기자] "지역 의견수렴 없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 수립은 있을 수 없다!" 부산광역시의회와 부산광역시가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요청한다. 새로 바뀐 기본계획에 '사용후 핵연료를 원전내에 임시 보관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문제가 됐다. 현재 고리원전은 오는 2031년이면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산시의회와 부산시는 지역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원점 재검토를 위해 적극 나선다(사진은 고리원전 전경). 사진제공·국제신문 정부는 부산·울산 등 원전소재 광역지자체의 재검토 촉구와 반대 의견에도 지난해 12월 27일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로 인해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우려에 부산시의회와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24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반대하는 공동성명문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으나 정부는 계획을 강행 처리 한 것. '제2차 고준위방사선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고준위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맞아 첫 전입 공무원 임용식을 가졌다. 시의회는 이날 간담회장에서 팀장 보직 대상자 1명과 전입 공무원 12명에 대해 임용장을 수여했다. 그동안 시의회는 자치분권 대응 TF팀을 구성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사무국 조직․인력 정비,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등을 추진해왔으며, 변화한 지방의회 여건에 맞춰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라 정책지원팀을 신설해 4전문위원 4팀으로 사무국 조직개편도 이뤄졌다. 정책지원팀은 조례안 작성, 정책 개발, 시정 질문 등 의정활동과 관련해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홍선의 의장은 “32년 만에 대폭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며 “앞으로 더욱 강화된 권한과 책임을 통해 시민을 위한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광역시의회는 2022년 임인년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다.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4일 '2022년 부산광역시 회기운영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 부산시의회와 부산시는 지역숙원사업인 북항 재개발 추진, 시청앞행복주택 건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 등 현안 해결에 젼력한다. 부산시의회는 2022년 한해 동안 2번의 정례회와 4번의 임시회 등 모두 6번의 회기를 갖는다. 회의 일 수는 모두 110일. 첫 일정은 오는 1월 14일 개회하는 제301회 임시회이다. 부산시의회는 올 첫 임시회에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각 정책 방향을 점검한다. △부산시의회는 2022년 회기 운영계획을 세우고 1월 14일 제30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친다(사진은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 폐회연에서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부산시의회 의원들 모습). 제302회 임시회(3월 15~23일)에서는 부산시와 교육청, 각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조례안 안건심사 등을 한다. 이어 제303회 정례회(6월 7~21일)는 2021년도 결산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이기동)는 12일 의장실에서 경산시의회 인사권독립에 따른 첫 임용장 수여식을 했다. 이날 임용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3일 자로 의회직으로 임용된 공무원 5명에게 수여됐다. 또한 경산시의회는 의정 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조례 제·개정 등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7명 중 3명을 올해 우선 채용할 계획이다. 올해 지방의회 인사권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의 시작과 함께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본격적인 자치분권의 시대가 시작된다. 이기동 의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만큼 앞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시대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의회는 인사권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경산시와 인사교류 등 인사 운영을 상호 협력하고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13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자치법령 개정과 의회 운영’을 주제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을 맞아 사무국 직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강의를 맡은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 최민수 소장은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 운영 및 회의진행, 소속직원의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몰입감 높은 강의를 펼쳤다. 홍선의 의장은 “지방의회 여건이 크게 변화한 만큼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중 1곳을 혁신 선도지구로 지정해 AI 솔루션 기반 영농 최적화 모델을 구축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으로 초고해상도 광학위성의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AI 바이오 오픈생태계를 구축해 2030년까지 신약 후보물질을 4건 이상 발굴하고, K-뷰티 관련 체험·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된 K-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뷰티 허브로 도약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성장전략TF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두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습.(ⓒ뉴스1)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와 함께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달 10일에는 성장전략TF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차세대 전력반도체, LNG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달 16일 15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20개 추진단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여는 등 우리 경제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개시 이후 4주간(9월 22일~10월 19일) 지급대상자의 95.0%인 4336만 명이 신청하고 4조 3364억 원이 지급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서대문구 인왕시장 내 매장 곳곳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매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10.14 (ⓒ뉴스1)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의 90%에 지급되며,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또한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소득 90% 선별기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현재 여건상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 수준을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정보를 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계속해서 운영하는 등 지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확산되는 조짐이 보임에 따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집값 띄우기'를 비롯해 부동산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 내부정보 이용 투기 ▲ 재건축·재개발 비리 ▲ 기획부동산 ▲ 농지 불법투기 ▲ 명의신탁 ▲ 전세사기가 해당한다. 경찰은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적으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19일 서울 성동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2025.10.19(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국수본, 18개 시·도 경찰청, 전국 261개 경찰서가 참여하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단속에 나선다. 서울 및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20일(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기관 : 중앙부처(행안부,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소방청, 기상청), 지자체(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공기관(수협, KOMSA) 10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는 낮은 수온과 불안정한 해양기상으로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시기로, 최근 5년간(’20~’24) 5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사고* 모두 이 시기(10~3월)에 발생한 만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 ▴’24.12.9. 금광호 충돌(사망 7, 실종 1) ▴’24.11. 8. 135금성호 침몰(사망 5, 실종 9) ▴’23. 3. 9. 제2해신호 전복(사망 4, 실종 5) ▴’23. 2. 4. 청보호 전복(사망 5, 실종 4) 등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점검하고, 2인 이하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 문화 정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선박사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테러 안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 등을 거쳐 10.24.(금)부터 테러경보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테러대책실무위원회(10.14.) - 대테러정책관(주재),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국토부, 해경청, 관세청, 경호처, 경찰청, 소방청, 해수부 등 이번 조치는 국내외 정세와 행사 기간 중 높아질 수 있는 테러위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10.24.(금)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다. ※ ‘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 또한, ‘2025 APEC 정상회의’가 임박한 10.28.(화)부터 회의가 종료되는 11.1.(토)까지 개최지인 경주시를 포함한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전역을 ‘주의’에서 ‘경계’로 추가 격상한다. 관계기관은 경보 단계별 대응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주요 행사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며, 상황 발생 시 즉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고창군,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10월 22일(수)부터 23일(목)까지 이틀간 고창갯벌 일원에서 ‘제18회 해양보호구역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제18회를 맞은 보호구역대회에는 해양보호구역이 속한 지역의 지자체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 각 참석자들은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해양보호구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대회에서는 ▲2026년 해양보호구역 정책 방향 소개 ▲해양보호구역 토크콘서트 ▲고창갯벌 현장답사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총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경관·해양자원 등 보전 가치가 높은 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10개 시도에 걸쳐 총 39개소(3124.712㎢)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관리 중이다. * 해양보호구역(39개소, ‘25.10) :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갯벌, 18개소),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21개소) 이번 개최지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 ➊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에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 확대 >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추진위 추가)하고, 융자한도도 상향(최대 60억원)하며, 이자율도 인하(2.2%) 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초기사업비 융자상품 지원대상 융자조건 변경 (‘26년 부터) 구분 기존 조정 지원대상 조합 조합 추진위 융자한도 18억~50억원 30억~60억원 (한도상향) 10억~15억원 (기준신설)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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