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대중교통이용 및 기반시설 확충, 승용차 이용 줄이기, 주차수요 관리강화 등 3대 추진전략에 13개 추진과제를 담은 2016년 교통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대전광역시가 밝혔다. 이 계획에 의하면 올해에 550억 원, 중기(2020년)에는 7,926억 원, 장기적(2030년)으로는 6,953억 원 등 트램 건설비용을 포함하여 총 1조 5,42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교통수요관리 종합계획이 완성되는 오는 2030년에는 도시철도 및 간선버스의 첨두시 배차간격은 10분 이내, 1회 환승으로 목적지까지 이동이 가능하고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지난 2014년 28.6%에서 40%로 11.4%p 상승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적으로는 마을버스형 순환노선 도입, 급행좌석, 간선 및 지선의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다양한 시내버스 정책을 수립하여 시내버스이용을 생활화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16년도에 타슈를 41개소 750대 보급할 계획이며, 2018년까지 총 300개소 4,000대로 확대보급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이 타슈-버스-도시철도 등 각 교통수단으로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부서
(한국방송뉴스(주))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팔공산 줄기 고지대에 위치한 동구 안심동 매여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4월말부터 시작되는 이번 공사에 1,062백만 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배수관 부설(3km) 및 가압장 1개소를 10월말까지 신설하게 되면 매여마을 주민의 식수에 대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상수도본부는 올해 3월, 매여마을 입구에 설치된 지하수 음수대 사용 실태와 고지대 급수를 위한 가압장 설치 장소를 확인하는 등 사전조사를 진행했다. 동구 안심동 매여마을은 팔공산 줄기 168m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그 동안 주민들은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했으나 최근 갈수기에 수량부족 및 수질악화를 우려해 왔으며,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121명(43세대)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대구 상수도본부는 오는 2020년까지 시비 8,775백만 원을 투입하여 동구 국실 외 22개 마을 1,117명(462세대)에게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동구 안심동 매여마을처럼 고지대에 위치하여 지하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음용에 부적합한 지역의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한국방송뉴스(주)) ‘2016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위해 15일(금)부터 오는 22일(금)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대구광역시가 밝혔다. 이번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은 지역의 역량 있는 문화예술법인·단체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해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기관·단체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대상은 대구시 소재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미술·음악·연극·국악·사진과 관련된 전시·공연·기획 및 작품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다. 지정신청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대구시는 신청자료를 토대로 각 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월중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대구시 진광식 문화예술정책과장은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지정기부금 단체 인정 및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예술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의 역량 있는 예술단체들이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
(한국방송뉴스(주)) 오는 16일(토)부터 28일(목)까지 보건, 복지, 문화생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2016년 대구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대구광역시가 밝혔다. 조사는 대구시내 표본으로 선택된 8,4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채용된 조사요원은 총 225명으로 지난 14일(목) 하루 동안 가구 방문 시 주의사항과 면접조사방법 등 현장조사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16일부터 각 조사가구에 대한 방문면접을 시작한다. 이번 조사는 인구, 보건, 복지, 문화와 여가 등 6개 부문과 관련된 60여 문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주요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해외이민 의사 및 이유, 자녀입양에 관한 견해 등 인구부문(4문항), 의료서비스 만족도와 불만 이유, 주관적 건강수준 등 보건부문(5문항), 복지시책 만족도, 장애인의 대중교통이용 만족도,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만족도 등 복지부문(8문항), 그리고 정보와 통신(8문항), 문화와 여가(12문항), 정부와 사회참여(23문항)가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구·군별 특성에 맞는 항목을 추가 조사하여 구·군별 심층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종합
(한국방송뉴스(주))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과 어르신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정부 3.0 정책 기조인 신뢰받는 정부와 국민행복국가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노인요양시설의 요양서비스 품질 제고에 발 벗고 나선다고 대구광역시가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설의 급속한 양적 성장으로 인해 과다경쟁을 벌이면서 요양서비스의 수준 저하 등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 3.0 정책 기조인 소통과 개방, 공유, 협력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요양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난 11일(월)에는 지역의 장기요양시설 평가기관인 건강보험공단 이태형 지역본부장과 이재모 대구시 사회복지협의회장 등 노인복지 전문가, 시 보건복지국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의 주 내용은 지금까지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과제로 요양시설 설치기준 강화와 요양보험 수가의 현실화 건의,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의 복지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장기적 과제로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한국방송뉴스(주)) (사)한국치맥산업협회는 15일(금) 오후 5시 교촌치킨 황금점에서 중국 유명 여행사 대표 9명을 초청해 2016 대구치맥페스티벌 행사내용 및 치맥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여행사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사)한국치맥산업협회는 ‘2016 대구·경북 방문의 해’를 맞이해 치맥 축제기간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2016 대구치맥페스티벌 관광상품 ‘KTX와 함께 하는 대구치맥페스티벌’을 개발하여 지난 3월말부터 중국 현지 여행사를 통해 판매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평소 대구치맥페스티벌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치맥 관광상품인 ‘KTX와 함께 하는 대구치맥페스티벌’을 판매하고 있는 중국 여행사 대표와 온라인 여행마켓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2016 대구치맥페스티벌 행사내용 홍보, 중국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 및 특전 안내, 여행사 의견청취 및 초청된 여행사가 다함께 치맥을 시식하는 치맥타임 순으로 진행한다. 간담회에 초청된 여행사는 중국내에서 7년 연속 한국 항공권 판매 1위를 기록한 북경 광순국제 여행사를 비롯해 치맥페스티벌 여행상품 홍보물을 직접 만들어 중국내에 배포할 정도로 대구시와 치맥축제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한국방송뉴스(주)) 지난 14일(목)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학술정보관에서「대구시 정부3.0 네트워크 포럼」의 출범식을 가졌다고 대구광역시가 밝혔다. 이날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을 비롯한 행정자치부 공무원들과 대구시, 8개 구·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등의 정부3.0 담당자 및 대구경북연구원, 정부3.0 컨설팅단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구시는 4년차에 접어든 핵심 국정과제 정부3.0이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활성화되었으나, 기초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인식하에「대구시 정부3.0 네트워크 포럼」을 기획했다. 각 기관이 가진 정부3.0 우수사례 및 성과들을 개방·공유하고, 활발하게 벤치마킹함으로써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며, 시민과 국민들에게 정부3.0의 성과에 대해 적극 소통함으로써 ‘정부3.0의 생활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대구시 정부3.0 네트워크 포럼」은 정부3.0의 핵심 구성요소라 할 수 있는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를 기준으로 총 7개 분과로 나누어지며, 각 분과에는 대구시와 구·군, 공공기관
(한국방송뉴스(주)) 김연창 경제부시장 주재로 대구 미래형자동차산업 추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를 15일(금) 오후 2시,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하며, 이를 통해 향후 2030년까지 대구시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달성을 위한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대구광역시가 밝혔다. 대구시는 전기차, 자율차 등 미래형자동차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가와 관련 시장의 조기확산 등 세계 자동차 트렌드가 급격히 변하고 있어 대구시의 미래자동차산업 발전방향 및 추진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C-Auto 기획·추진단 기술자문회의를 인터불고 호텔 매실홀에서 개최한다. 대구시는「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라는 비전과 전기자동차 생산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실증 허브도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경본부에 C-Auto 기획·추진단을 구성했다. C-Auto 기획·추진단은 1단 1위원회 4개 분야로 편성되어 있으며,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정책 추진방향 설정 및 주요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운영위원회(12명)와 비즈니스분야, 전기차기술분야, 자율주행차기술분야, 지원분야의 전문가(42명)로 구성되
(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영업부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부채 감소-노후 보장-주거 안정! 1석 3조 ‘내집연금 3종 세트’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오는 25일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준비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올 1월 대통령 새해업무보고를 시작으로 3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뒤 이번에 빈틈없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연금을 일시인출하는 경우 일시지급 한도를 현행 50%에서 70%까지확대됐다. 예를 들면 주택연금 가입 평균 주택(가격 3억원)의 경우 이번 개정에 따라 최대 인출가능금액이 6270만원→8610만원(만60세)으로 확대됐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인 60세 이상 고령자의 대출잔액이 평균 6900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수요를 흡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60대 이상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분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일부를 일시인출해 빚을 갚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 수령 ○
(한국방송뉴스(주))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지역 기업인과 기업지원기관·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인의 고충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2016 기업애로해결 박람회」를 오는 19일(화)부터 20일(수)까지 2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한다고 대구광역시가 밝혔다. 대구시가 특별기획한「기업애로 해결 박람회」는 기업경영에의 각종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함으로써 최상의 기업 환경을 구축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인과 기업지원기관·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애로사항을 청취·상담해 즉석에서 해결해주는 고충 해결의 장(場)이다. 지난해에, 개최한 ‘기업애로 해결 박람회’는 62개 기업지원기관·단체(업체), 85개 부스 1,597명이 참관하여 기업애로를 해결하는 등 전국 최초의 기업지원 행사로 타 시·도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았으며, 올해에는, 전년도에 비해 박람회의 참가 규모를 확대하고, 단순 애로사항 접수·해결에서 탈피하여 각종 상담회 및 전시회 등 콘텐츠의 다양화를 통해 기업지원의 종합해결 창구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 박람회는 기업애로 상담 및 해결을 위해 95개 기업지원기관·단체(업체)가 참여하여 분야별로 126개의 부스를 운영
(한국방송뉴스(주)) 전경련경영자문봉사단이 지난 7일(목)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입주 창업기업에 사업화 성공 노하우를 전수했다고 대구광역시가 전했다. 대구창조혁신센터의 대표 벤처기업 육성프로그램인 C-LAB 3기 입주기업 대표 13명이 참가한 이날 멘토링 데이에서는 사업 차별화 전략, 국내외 판로개척, 투자유치 전략 등에 대해 대기업 임원출신 경영자문봉사단이 노하우와 경험을 전수했다. 전기 이륜·삼륜자동차를 준비 중인 ㈜그린모빌리티는 현대자동차 출신 손한규 자문위원으로부터 인체공학적 설계를 통한 기술개발 방안과 국내외 판로개척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받았다. 이밖에도 골프 스윙 자세를 교정해 주는 스마트 신발을 만드는 ㈜솔티드벤처, 미끄럼 방지 타이어 패턴을 밑창에 적용한 구두를 제작하는 ㈜러셔 등이 참여해 해외시장 개척, 자금마련 방안 등에 대해 맞춤형 멘토링을 받았다. 앞으로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중·장기 멘토링을 확대하고, 쇼케이스, 데모데이 등을 공동으로 개최해 우수 창업기업에 대해 대기업·민간 투자회사(VC)·엔젤투자자를 연결하는 투자유치모델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직업적 진로를 정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진로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인 융·복합 문화콘텐츠 전문가 멘토들이 대구콘텐츠코리아랩에 총출동한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원회’)가 주최하고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 후원하는 ‘2016 청춘순례-청년문화창조융합캠프’가 8일 대구콘텐츠코리아랩에서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개최된다고 대구광역시가 밝혔다. 청춘순례는 상대적으로 진로, 취업, 일자리 정보와 멘토링이 부족한 지역 청년들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청년위원회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되는 ‘2016 청춘순례-청년문화창조융합캠프’는 대구콘텐츠코리아랩에서 ‘문화창조융합’을 주제로 해, 지역 청년들에게 콘텐츠코리아랩 등 문화창조융합벨트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활용, 융·복합 콘텐츠 산업 체험, 전문가 특강, 팀별 멘토링, 멘토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해 참가자들이 미래 산업을 알고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청년위원회는 문화창조융합콘텐츠 분야 청년 일자리, 진로 지원 사업을 위해 지난 3월 3일 문체부, 문화창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충남 아산 라이콘타운에서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 수립을 위한 충청권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4(화) 10:00~11:30, 라이콘 타운 아산점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권 혁신기업 등 20여명 ▪ (주요내용)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권 혁신기업 의견 청취 및 논의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고 제3벤처붐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영남권(부산), 24일 호남권(광주) 등 전국 릴레이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 결집, 심층기술(딥테크) 중심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데카콘) 조기 육성, 세계(글로벌) 시장 주도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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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08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