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가 장애 자녀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하게 이끌어 주기 위한 ‘부모와 함께하는 자녀 마음근육 채우기’ 교육을 실시한다. 2025년 장애인가족 역량강화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오는 24일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교육장에서 무료로 진행한다. 교육 대상은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며, 모집 인원은 15명이다. 신청 방법은 군산시 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누리집(www.gdfamily.or.kr)에서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063-466-0220)로도 문의하면 된다. 이승준 센터장은 “이번 부모교육을 통해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이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올바른 태도와 행동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교육과 서비스로 장애인 인권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강화/김성진기자]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오는 10월까지 석모도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운영한다. 이번 스탬프 투어는 '바다를 품은 섬, 석모도'를 주제로, 관광객들의 흥미를 더하기 위한 깜짝 테마관광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석모도 천혜의 자연환경과 강화의 특색 있는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힐링을 원하는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 코스는 ▲보문사 ▲석모도 수목원 ▲민머루해변 ▲석모도 미네랄 스파이며, 코스를 완주한 참가자들에게 강화 특산물(쌀·고구마말랭이)을 증정한다.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앱 기반 GPS 위치 인증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스마트폰에 '스탬프 투어' 어플을 설치한 뒤 지정된 관광지를 방문해 스탬프를 획득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석모도의 다채로운 매력을 스탬프 투어를 통해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참여해 강화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참여 방법과 프로그램 안내는 강화군청 홈페이지와 '스탬프 투어'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함양/진승백기자] 함양군은 대표 산악관광 브랜드인 '오르GO 함양'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택시요금을 일부 지원하는 교통편의 사업 '오르GO 택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르GO 함양'의 주요 등산로 중 빼빼재 주차장(감투산, 백운산, 대봉산), 제일문휴게소(삼봉산) 등과 같이 관내 버스 노선이 운영되지 않거나, 산악 코스 특성상 출발지와 도착지가 다른 구간에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관외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오르GO 함양' 당일 참여자 중 관외 거주자로, ▲'오르GO 함양' 방문 인증 장소 간 이동 ▲방문 인증 장소와 관내 주요 버스터미널(함양읍, 서상, 안의, 마천, 백무동) 간 이동 시 함양군 관내 택시를 이용하면 요금의 50％, 1인 최대 3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함양군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매달 10일 전월 신청 내역을 확인 후 택시요금을 정산해 지급한다. 함양군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등산로 접근성과 교통 불편 해소는 '오르GO 함양'의 체류 확산과 재방문율 제고에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오르GO 택시' 사업이 관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관내 택시업계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 모델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9월 2일(화)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제4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기관 인증패 수여식」에서 ‘약 봉투에 복용법 표시’로 국내 최초사례 인증패, ‘공영장례’로 국내 최고사례 인증패를 동시에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김태균 행정1부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인증패를 받았다. 이번 7개 선정 기관 중 ‘최초’와 ‘최고’ 사례를 동시에 인정받은 기관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시는 시민 건강과 존엄을 지키는 혁신 정책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으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2023년부터 행안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하고 있는 ‘정부혁신 최초·최고 공모’는 국민 편의와 안전을 높인 혁신 사례를 ‘최초’로 도입한 기관과 특정 분야 ‘최고’ 사례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을 선정, 우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다. <(최초) 시민 제안으로 시작, 약 봉투에 복용법 표시…전국민 편의·건강 증진 기여> ‘국내최초 사례’로 선정된 서울시의 ‘약봉투에 복용법 표시’는 ’12년 시민이 제안(제3회 좋은정책 제안, ‘병원 처방전과 약봉투에 약정보와 복용법 제공’)한 아이디어를
[대구/김근해기자]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선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산하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에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고 2일(화)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설·시설 관리 등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망사고 및 중대재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각급 학교와 기관에 ▲안전점검회의 개최, ▲관련 법상 의무이행사항 확인 ▲위험요인 사전 점검 및 개선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한 대응계획 수립 등을 긴급 지시했다. 특히, 교육청은 각 기관이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모든 구성원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안전 문화가 학교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공공부문 중대재해 발생 주요 작업·유형별 맞춤형 안전가이드(5종)'를 적극 활용해 현장에 즉시 적용하도록 안내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8월 25일(화)부터 29일(금)까지 5일간 중대재해 발생 개연성이 높은 학교(기관), 최근 3년간 산재 발생 학교(기관), 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기관) 등 14곳을 선정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얼굴인식 출국 서비스인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인천공항 제1ㆍ2여객터미널 전체 탑승구로 확대 적용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스마트패스는 지난 2023년 7월 국내 공항 중 최초로 도입된 얼굴인식 출국 서비스로, 안면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출국장, 탑승구 등에서 여권, 탑승권을 꺼내지 않고 얼굴인식만으로 통과할 수 있어 편리하다. 서비스 최초 도입이후 스마트패스는 주로 출국장에서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공사는 일부 항공기 탑승구 지역에서의 시범운영을 거쳐 제1ㆍ2여객터미널 전체 탑승구(158개소)에 스마트패스 단말기 설치를 완료했으며 이날부터 전체 탑승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탑승구에서도 스마트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항공사의 관련 인증 획득이 필요한 만큼, 현재 탑승구에서도 스마트패스 이용이 가능한 항공사는 사전인증을 획득한 대한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11개 항공사이다. 또한 세부 항공편별 스마트패스 운영 여부는 항공사 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항공사 확인이 필요하다. 공사는 인천공항 취항 항공사와 협의를 지속해 탑승구에서 스마트패스 이용이 가능한 항공사를 지속 확대해 나간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주꾸미 낚시철 도래에 따른 낚시어선 이용객 안전과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특별 경비 안전대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주꾸미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매년 5월 11일 ~ 8월 31일까지 조업ㆍ포(혼)획의 금어기를 갖는다. 금어기 이후에는 어선과 낚시어선, 레저보트 등이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조업과 낚시를 시작하게 되는데, 금어기가 끝난 오늘(9월 1일)이 평일임에도 군산해경 관할 낚시어선은 오전에만 112척이(2,334명) 출항했다. 하지만 깊지 않은 수심과 개흙(펄) 바닥에 사는 주꾸미의 특성으로 일부 해역에 조업어선과 낚시어선, 레저보트가 몰리고 있어 사고 우려가 높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특히, 대형 화물선과 여객선 통항이 잦은 군산항 북방파제 인근이 주요 주꾸미 서식지로 알려지면서 좁은 항로를 두고 많은 선박들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 군산해경은 9월 1일부터 주꾸미 낚시 주요 활동지에 소형 경비정을 상시 배치시키고, 낚시어선이 일일 100척 이상 출항 할 경우 구조정 등을 추가 배치할 방침이다. 또, 주꾸미 낚시에 나서는 근거리 수상레저 활동자도 신고 후 출항할 수 있도록 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관내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관내 주상복합 건설 현장 시공상황 확인 ▲시공상황 안전성 강화 및 주변 시설물 피해 예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실시하였다. 특히 건설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업 추진현황 파악 등을 통해 공사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건설노동자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사업장 폭염 대비 기본수칙 ▲사업추진 상태 및 현장 안전관리 등 준수 여부 등도 세심하게 살펴봤다. 이외에도 올여름 내내 지속 중인 폭염에 대비한 폭염저감시설 운영실태와 건설경기 위축 장기화에 따른 지역 내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과 추석 명절 전에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진행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관내 주요 건설 현장에 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약 50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일 오후 3시30분쯤 강남구 구룡마을 인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오후 4시20분쯤 초진을 완료하고 현재 잔불을 정리 중이다. 소방은 인력 89명, 차량 27대 등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피한 상태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구룡 의용소방대는 소방도로 공사를 하다가 중단 되어 토지주에 보상 절차가 끝났는데도 SH가 대응이 늦어 밭에다 농작물은 곧 추수 하겠으나 신속하게 관계 기관에서는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주민들의 바램이다. 구룡 의용소방대 신속한 지원으로 크게 더 이상 큰불은 없었으나 소방도로의 확보와 한전관련 안전 불감증에 주민들은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오는 9월 1일부터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문 영유아 건강 간호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 상담, 육아 정보 제공, 산후 우울 평가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두뇌 발달이 활발한 생애 초기 시기에 산모와 영유아의 심리적·신체적 변화를 세심하게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비스 대상은 경산시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으로,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는 경제적 여건, 심리 상태,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 참여 임산부는 “첫아이 출산이라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교육해 준다고 하니 매우 든든하다”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안병숙 경산시 보건소장은 “영·유아 건강 간호사를 든든한 지원군으로 삼아 모두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 경산시보건소 출산지원팀 ( 810-6479~81).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시장이 1일(월) 오후 2시 30분, 2027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국내 최대규모 전문공연장 겸 복합문화시설 ‘서울아레나’ 조성 현장(창동 1-23, 24일대)을 찾아 공사 진행 및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2023년 11월 착공한 ‘서울아레나’는 코로나19 이후 금리 인상, 건설공사비 급등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공공과 사업시행법인이 긴밀하게 협력하며 사업을 추진한 결과 9월 현재 공정률 34%로 계획 대비 114% 상회하며 순항 중이다. 2009년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서울 내 대규모 공연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서울아레나’는 최대 2만8천 명의 관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전문공연장’과 최대 7,000명 수용이 가능한 ‘중형공연장’을 비롯해 상업시설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사실, ‘서울아레나’가 착공하기까진 많은 굴곡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미 2009년 K팝 공연산업 성장 가능성과 서울 시내 대형 공연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사업을 준비했으나 금리 상승으로 인한 PF 시장 경색,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이 발목을 잡았다. 서울 제외한 타 시도의 아레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관내 공중·식품위생업소 영업자의 서비스 정신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을 9월 1일 군산시 어린이공연장에서 실시했다. 2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워크숍은 빠르게 변하는 서비스 환경에서 소상공인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시는 이번 과정에서 ▲공중․식품 안전과 위생 ▲친절서비스 ▲경영 노하우 ▲사회관계망(SNS) 마케팅 교육을 통한 홍보전략 ▲안정적인 경영과 재정관리 방법을 위한 생애 설계 재무 교육까지 폭넓은 정보를 소개해 참여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딱딱한 교육 속에서 잠시나마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음악공연도 제공했다. 참가한 영업자들은 “요즘 손님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SNS를 통한 홍보가 매우 중요한데, 오늘 SNS 마케팅 홍보전략과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을 배울 수 있어 영업에 큰 도움이 될 거 같다.”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교육이 끝난 후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영업자들의 사업이 단단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설개선·위생관리·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적인 뒷받침을 통해 영업자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6일(목) 오후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이하 K-City)에서 ｢K-City 3단계 고도화 사업」 및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을 개최한다. K-City는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반복·안전하게 검증하기 위해 ’18년에 개소하였고, 이번 3단계 준공식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완성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다. 아울러,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의 개소는 자동차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위협을 상시 감시·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갖추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확고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준공식에는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시을) 등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 황성호 한국자동차공학회장 등 관련 협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반시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K-City 3단계 고도화 : ‘현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 검증 가능】 K-City는 1·2단계 고도화를 거쳐 자율주행차의 기본 성능 검증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충남 아산 라이콘타운에서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 수립을 위한 충청권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11.4(화) 10:00~11:30, 라이콘 타운 아산점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권 혁신기업 등 20여명 ▪ (주요내용)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대책” 마련을 위해 충청권 혁신기업 의견 청취 및 논의 이번 간담회는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세계적(글로벌) 기술경쟁 심화 및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고 제3벤처붐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충청권을 시작으로, 11월 12일 영남권(부산), 24일 호남권(광주) 등 전국 릴레이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계적(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 결집, 심층기술(딥테크) 중심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기업(데카콘) 조기 육성, 세계(글로벌) 시장 주도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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