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이하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8월 19일자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2024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및 제89조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수입, 보관까지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관할 환경청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합동으로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이 주도했으며, 올해(2025년) 3월 대대적인 현장확인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 환경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 4천여개, 시가 33억 원 규모에 달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거제 수정산성(巨濟 水晶山城)」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서문 밖 큰 바위에 새겨진 ‘옥산금성-동치십이년계유삼월일설-(玉山金城-同治十二年癸酉三月日設-)’이라는 명문석을 통해 ‘옥산금성(玉山金城)’이라 불린 기록이 있으며, 현재는 ‘옥산성(玉山城)’이라는 이름의 경상남도기념물이지만 『통제영계록(統制營啓錄)』과 『거제군읍지(巨濟郡邑誌)』 등의 문헌에 ‘수정산성(水晶山城)’으로 기록된 점을 참고한 경상남도의 신청에 따라 사적 지정 예고 명칭은 「거제 수정산성」으로 하였다. 수정산(해발 143m)에 위치한 테뫼식 석축산성이며, 성벽의 전체 둘레는 약 450m이다. 11차례의 시·발굴조사를 통해 삼국시대 신라의 초축 성벽에 수·개축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성벽이 남아 있어 성곽 축조기술의 변천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 테뫼식: 산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성벽을 둘러쌓은 형태 성벽의 최종 수축(修築) 연대는 성내에 건립된 「수정산성축성기(水晶山城築城記)」 비석을 통해 고종 10년(1873년)임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축성 관련 기록이 1871년 김해 분산성 수축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8월 19일(화) 오전 강남구 도시관제센터를 방문하고,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산업계‧연구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의 자연재난 대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폭우·폭염 등 극한 기상상황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자연재난이 복합화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상시화·대형화하는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방식의 재난 대응체계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찾는 과정에서 인공 지능 기술이 가진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인공 지능과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자연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공 지능은 사전에 축적된 재난 데이터와 국토 지리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피해 범위와 확산 속도 등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예측하여 추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025년 을지연습과 민방위 훈련을 연계해, 오는 8월 20일 오후 2시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재 · 구조 · 구급 등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가족과 이웃의 생명 ·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량의 신속한 이동 및 도착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적극 동참이 필수적이다. 이번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선정하여 전국 246개 구간에서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20분 동안 각본 없이 실제 출동 훈련으로 진행된다. 훈련 주요 내용은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소방차 긴급출동 ▲경광등 · 사이렌 취명 ▲일반 국민 소방차 탑승 운행 체험 등이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추진한다. TV · 옥외전광판, 사회관계망(SNS)에 긴급차량 길 터주기 필요성 및 양보운전 요령을 홍보하여 국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소방청이 안내하는 긴급차량 길터주기 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교차로) 주행 중인 차량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8.19(화) 오후 경주 라한셀렉트에서‘2025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여 국내 원전해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해체 경험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주관)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올해 포럼은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이 지난 6월 최종 승인되며 “대한민국 원전해체 산업의 본격적인 출발점”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포럼에는 산업부 양기욱 원전전략기획관을 비롯해 지자체 및 산·학·연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하여, △(1부) 원전해체산업 현황과 계획에서는 한수원, 원복연, 한전KPS, 포미트가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고 △(2부)원전해체 산업 상생과 경쟁력 강화에서는 원자력환경공단과 한수원의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였고 △(3부) 글로벌 원전해체 경험과 교훈에서는 세계 동향과 시사점을 살펴보고 NUKEM, JAEA, Framatome 등 글로벌 해체 전문기업들의 성공적인 원전해체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였다. 양기욱 원전전략기획관은 축사를 통해 “고리 1호기의 해체는 우리나라가 원전 해체 기술 자립과 산업화를 동시에 이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은 8.18일(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APEC 경제인 행사 성과창출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산업부는 10월에 개최될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 일정에 맞추어 CEO 서밋,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수출 붐업 코리아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오늘 전략회의는 이러한 경제인 행사 담당 유관기관*들의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 APEC 준비기획단, APEC 준비지원단(경북도), 대한상의, 코트라, 창업진흥원 등 산업부는 오늘 회의에서 경제인 행사에 글로벌 유수 기업인들의 참석을 유인할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소통·파트너십 형성의 장 마련, 투자 촉진, 수출 확대, 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는데 총력을 다하고자 ｢APEC 경제인 행사 성과창출 컨트롤 타워｣를 출범하였다. 여한구 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수출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해소되었으나, 다자무역체제 약화 및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의 리스크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여름철 성수기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사고가 집중되는 8월 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2~’24년) 연안사고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60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인 300여 건의 사고가 여름철(6~9월)에 집중되고, 특히 8월은 피서객 증가로 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로 나타났다. 또한 연안사고는 물놀이, 스노클링, 다이빙, 해루질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해안가, 해수욕장, 항포구, 방파제, 갯벌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주요 사고 원인은 바다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의식 부재에 따른 개인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에 취약한 위험구역 중심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과 육·해상 안전순찰 활동 등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전 국민의 해양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국민참여형 안전문화 확산과 홍보활동도 활발히 전개 중이다. 자자체와 함께 드론 등 스마트 장비를 활용한 연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 금지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통화가 어렵도록 일정 시간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3일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4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한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작동 흐름도 (예시) 간판 등 고정된 형태나 현수막과 벽보 등 매달거나 부착하는 방식의 광고물과 달리,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불법 전단은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철거 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 매수당 최대 4만 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커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99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
[한국방성/김주창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 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선정했다.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 등 개별 인정 신청 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올해 1월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LPG 충전소(사진=연합뉴스) 매년 공정위는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중심으로 각 산업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9건의 과제는 그중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개선이 확정된 과제를 선정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보훈부가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 방지 등을 위해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발의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재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무부,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매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벌여 과거 수의계약 사례 341필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의계약 사례 중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으로 추정되는 사례로 점유물(필지 내 묘지 또는 건물 존재)과 권리관계(공유지분 설정), 매수자 특성(인접지 가족 소유자 매수)에 따른 3개 유형을 추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훈부는 잔여재산 842필지를 전수조사해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 추정 재산과 동일한 유형의 재산 118필지를 선별하고 집중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나머지 재산도 형질·권리관계·사용 현황 등 세부 정보를 정리해 유형별로 분류, 매각·대부 등 관리 절차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구축했다. 특히, 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이 그 후손에게 재매각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매각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를 총 2조 7235억 원으로 확정하고, 피해 회복과 방재성능 강화에 중점을 둔 복구를 본격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중대본 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의 피해액을 1조 848억 원으로 확정하고, 공공시설 복구비 2조 4538억 원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2697억 원 등 총 2조 7235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복구비 중 1조 9951억 원은 국가가, 7284억 원은 지자체가 부담해 공공시설의 피해복구 및 방재성능 개선과 더불어 이재민, 농·림·축·수산인, 소상공인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에 사용한다. 특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2697억 원으로, 기존 정부지원 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피해 주민 지원방안을 포함했다. 한편 이번 복구계획에서 최종 확인된 피해 현황에 따르면, 2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33명이 부상을 입어 총 5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주택 4927동, 농·산림작물 3만 556ha, 농경지 1447ha, 가축 등 약 186만 마리, 소상공인 5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한 일명 '픽시자전거'를 이용해 도로를 주행하는 행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어 경찰은 이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아 등하굣길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배치해 도로 및 인도에 픽시자전거 주행 시 정지시켜 계도·단속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동호회 활동을 하며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집중단속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픽시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인데 최근 픽시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인위적으로 바퀴를 미끄러 뜨리는 스키딩 등 위험한 행위를 해 사고위험이 매우 크다. 충북 청주시 무심천 체육공원에서 초등학생들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있다.2025.6.16. (ⓒ뉴스1)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에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전거 운전금지 조항이 있으나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의 이용은 단속하기 어려워 입법으로 이를 개선하려고 했다. 그런데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고 통행장해를 초래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최근 서울에서는 중학생이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제동하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를 들이받아 사망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2월 24일(수)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설·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목) 오후부터 충남‧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시작*되고,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예상 적설(25~26일) : 전북서해안·남부내륙, 전남서해안 3~8㎝(많은 곳 전북서해안·남부내륙 10㎝ 이상) / 광주·전남서부(서해안 제외) 1~5㎝ / 제주도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 전국 최저/최고기온 : (25일) -9~3℃ / -3~8℃, (26일) -17~-4℃ / -7~4℃ 이날 회의에서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연말연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대설·한파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고, 기상 상황과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 비상단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제설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설취약구조물 안전관리와 강설이나 도로 살얼음이 예상될 경우 제설제 사전 살포, 제설자재 전진 배치, 도로 연결·경계 구간 제설기관 간 소통을 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희귀칠환 환우 및 가족들과 현장 소통 행사를 가졌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 치료센터에서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열린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소통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날 행사는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 그리고 연세의료원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희귀질환 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실시됐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희귀질환 치료 문제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생명은 귀한 것인데 소수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입거나 소외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함이 클 것"이지만 치료·진단·복지 지원 전반에 걸친 개선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헌신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이 고충과 건의 사항을 말하고, 이 대통령과 정부 관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올해 284억 원이었던 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118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단순한 지원 복원이 아닌 기존 지원방식을 혁신하고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개최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서 관람객들이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8.25 (ⓒ뉴스1)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주도의 육성·성장 지원 확대를 통해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다만 정부 주도·직접지원 중심의 지원구조로 인해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는데, 특히 2024년~2025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이 급격히 축소되고, 민간지원기관이 폐지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 신뢰도 또한 저하되었다. 이에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 성과가 지역 공동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정립했고 현장 사회적기업, 당사자조직, 민간지원조직,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인공지능(AI) 기본역량교육 거점이 될 AI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지 3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6회 2025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 모습. 2025.8.13 (ⓒ뉴스1) 최근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사회·일상으로 AI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으며, AI가 가져다줄 편익에 대한 기대와 AI 활용역량 격차 우려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AI 확산 초기 교육 기회를 놓치면 영구적인 격차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빠른 시일 내에 기본 AI 문해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I디지털배움터는 전 국민의 AI 기본역량 확보를 위한 AI·디지털 교육 거점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AI디지털배움터는 기존 운영 중인 디지털배움터와 교육 대상, 운영 방식, 교육 내용 등에서 차별점을 둬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기존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에서 학교·직장에서 체계적인 AI 교육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층, 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획일화되고 반복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별 최적화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유망소비재 7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위해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K-푸드, 뷰티 등 K-소비재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소비재 기업과 잇단 간담회로 수출 애로를 파악한 결과, 기업은 소비재에 특화된 마케팅, 물류, 인증, 지재권 등 분야의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내 유명 기업조차 글로벌 인지도는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표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케팅·물류·인증 등 핵심 애로 해소와 함께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 육성을 뼈대로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한 대형마트 라면 진열대 모습. 2025.12.24 (ⓒ뉴스1) 산업부는 먼저, 한류와 연계한 K-소비재 프리미엄 마케팅을 강화한다. 한류 팬덤을 K-소비재 팬덤으로 확장하기 위해 K-팝 공연과 K-소비재 체험을 결합한 한류박람회를 개최한다. K-컬처와 연계한 상설 전시·체험관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어촌·어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6~2035)'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 소득 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 개발·이용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도입·기후변화 등 어촌·어항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미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립됐다. 해수부는 '지역 활력과 삶의 질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 경제 활성화 ▲어촌지역 소멸 대응 ▲어촌 신공간계획 수립 ▲어촌 미래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고 어촌 생활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포근한 날씨를 보인 지난 9일 부산 기장군 대변어촌계 수산물직매장 앞 공터에서 어민이 해풍 속에 오징어 등 생선을 말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어촌 경제 활성화 수산물류·관광 최적지에 위치한 어항을 단기간에 집중 개발하는 '거점어항', 수산·어촌 기업체를 거점어항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 지원을 위한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이 도입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9년까지 적용되며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 전반에서 장애인 등이 겪는 일상적 제약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편의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2023.3.1 (사진=연합뉴스) ◆ 이동권 보장 강화…특별교통수단 광역 이용 확대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지역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 지자체별로 나뉘어 있던 예약 체계를 통합해 광역 이동 시에도 예약과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휠체어리프트와 경사로 등 차량 탑승을 통한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해 이동 과정에서의 불편도 줄일 계획이다. ◆ 시설 이용 불편 해소…의무설치 확대·기준 정비 시설 이용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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