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품격 있는 회의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정범 의원(충주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상호존중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4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건전하고 품격 있는 회의 문화 조성을 통해 의원의 윤리적 품행을 확립하고, 모든 회의 참여자의 인격권을 존중함으로써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충북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 제정했다. 조례안에는 회의 참여자 간 상호존중에 대한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회의 중 상호존중을 위해 지양해야 할 행위와 참여자 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 등을 규정했다. 특히 회의 중 모욕, 명예훼손 등 부적절한 발언이 발생할 경우 요청에 따라 발언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재석의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해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는 의정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토론과 생산적인 정책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감정적 충돌을 줄이고 보다 품격 있고 실질적인 정책 중심의 회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미래 100년 먹거리로 주목받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의 위치 안내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소정보시설 53개소를 신규 설치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군은 동남권 산단 내 기업 입주가 본격화되고 유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교차로와 이면도로 등 위치 확인이 필요한 지점에 차량용 및 보행자용 도로명판 53개소를 설치했다. 이번 주소정보시설 확충으로 입주기업과 방문객의 길 찾기가 한층 수월해지고, 물류 배송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찰·소방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져 재난 및 응급 대응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는 기장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누구나 쉽고 빠르게 길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앞으로도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군민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소정보시설을 유지보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은 이번 도로명판 설치 외에도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등 다양한 주소정보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빈틈없는 주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흥군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20회 정남진 장흥 전국 마라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안전 중심의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장흥군육상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마라톤 동호인 3,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회는 오전 9시 2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시 하프코스를 선두로 단축코스와 건강코스 참가자들이 순차적으로 탐진강변을 출발한다. 군과 마라톤연맹은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장흥교 로터리에서 부산면행정복지센터를 거쳐 강진군 오추삼거리에 이르는 전 구간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과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구간별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우회로 안내를 병행한다. 또한 대회에 앞서 코스 내 시설물 정비와 환경 정비를 완료했으며, 부산면·유치면 이장단 등 지역사회와 협력해 교통 통제에 대한 사전 안내와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응급 상황에 대비해 구급차량과 의료진을 현장에 배치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전관리 계획을 재차 점검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지사, 장흥병원, 장흥우리병원, 원광대학교 통합한방병원 등 지역 주요 기관과 단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댄 카츠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와 면담을 갖고, 중동상황의 세계경제 영향과 한국의 정책 대응, 한국과 IMF 협력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카츠 수석부총재는 중동상황으로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며, 세계경제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세계경제의 성장경로와 인플레이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IMF는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4월 발표 예정인 세계경제전망(WEO)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댄 카츠 IMF 수석 부총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2026.3.19(ⓒ뉴스1) 구 부총리는 중동 상황에 대해 범정부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에너지 수급과 금융·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실시, 신속한 추경 편성을 비롯해 재정·금융·산업 등 모든 가용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카츠 수석부총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20일 오후 1시 17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에 대응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오후 3시 30분부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는 등 다수사상자 발생에 따른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후 1시 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사진=연합뉴스) 최초 신고 접수 1분 만인 오후 1시 18분 관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 폭발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당국은 26분 소방대응 1단계, 이어 31분에 소방대응 2단계를 신속히 발령하고 대덕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화재 규모와 인명피해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소방청은 오후 1시 53분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30분부로 범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본격 가동해 최고 수준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메디컬코리아 2026」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 친부렝 직찌드수렝(Chinburen Jigjidsuren) 보건부 장관과 3월 20일(금)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양자 면담을 개최하였다. 몽골은 2011년 3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보건의료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국가로 한국 의료기관의 몽골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4년 기준 몽골 환자 2.6만 명이 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시엘병원, 서울하정외과의원, 현대병원, 청담오라클피부과 성형외과의원, 서울의과학연구소 SCL의원, 한국의학연구소(KMI) 총 6개 기관 **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중 몽골은 25,731명('24년) 유치실적 7위 ①일본(44만 명) ②중국(26만 명) ③미국(10만 명) ④대만(8.4만 명) ⑤태국(3.8만 명) ⑥싱가포르(2.7만 명) ⑦몽골(2..6만 명) 이번 면담은 양국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한-몽 보건의료협의체 재개, ▲몽골 국비환자 진료, ▲의료인 연수, ▲암관리 협력, ▲제약·의료기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을 대표하는 명산인 벡스코이 국내 첫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정부는 20일 벡스코에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기념식’을 열고, 자연 보전과 시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국립공원 모델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약 500명이 참석해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 의미를 공유했다. 기념식은 상징 퍼포먼스와 주제 공연, 홍보 영상 상영 등으로 구성됐으며, 국립공원의 가치와 역할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금정산은 도심과 인접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풍부한 생물 다양성과 함께, 오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한 산지라는 점도 국립공원 지정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금정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친환경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탐방 인프라 개선과 생태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는 “금정산은 도시와 자연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며 “앞으로 국민 누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미국·스위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인천공항을 찾아 BTS 컴백 공연과 관련 입국장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스위스에서 귀국편 비행기 탑승 전 총리의 사전 지시에 따른 것으로, 많은 외국인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입국장 안전과 불편 해소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총리는 김정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서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입국심사장 혼잡 상황 및 자동입국심사시스템 등을 살펴보았다. 김 총리는 입국장은 대한민국 첫인상을 좌우하는 곳이라고 강조하면서,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철저한 입국심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입국심사 직원들에게는 특별 입국심사로 연장근무 중인 것을 알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힘들어도 최일선 홍보대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입국 순간부터 인파가 완전히 해산할 때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비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국제정세 불안정과 대규모 밀집행사의 특성을 감안해 테러를 포함한 각종 위해요인에 철저히 대비하고, 관계기
안성시가 경기도 주관 '2026년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5년 연속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규모별로 분류해 세무조사 추징율과 전년 대비 증가율, 조사 수행 비율 등 전문성 전반을 심사했다. 안성시는 3그룹 2위를 기록하며 세정 운영의 탁월함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는 그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사 대상을 엄격히 선별함으로써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왔다. 지난해에는 과점주주 취득세 및 주민세 누락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벌여 총 25억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기업들의 세무 고충을 청취하고 관련 법령을 안내하는 소통 행정을 병행해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냈다. 시 관계자는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공정한 원칙 고수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올해에도 탈루 세원을 끝까지 추적해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조세 정의를 실현해 세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청년의 지역 이동과 정착' 보고서에서 청년친화지수 '일자리 부문' 경기도 1위(전국 2위)를 기록하며, 청년이 일하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았다. 국가데이터에 기반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일자리 ▲삶(주거·복지·건강) ▲락(문화·여가) ▲연(사회관계망·정책참여) 등 4개 분야를 종합 평가한 이번 보고서에서 안산시는 종합지수 전국 5위를 기록했다. 앞서 시는 지난 17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청년친화도시 안산' 조성을 목표로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청년 취업난 장기화와 이른바 '쉬었음 청년' 증가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직무 경험과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현장 중심 일자리 정책을 집중 전개해 나가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 행정 인턴 ▲청년 행정체험 연수 ▲AI 면접체험관 운영 및 면접복장 무료 대여 ▲'희망 잡(JOB) 고(GO)' 취업박람회 정례 개최 ▲25개 동 행정복지센터 일자리 상담창구 상시 운영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청년 행정 인턴 사업은 공공기관에서의 실무 경험을 통해 협업 능력과 행정 이해도를 높이고, 청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 기관과 업무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통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검사 기준을 일원화해 종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병원, 동물병원, 방사선 치료시설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적용 법령에 따라 서로 다른 검사항목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 그 밖의 방사선 취급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동일한 목적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중복검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15일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대상자들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6.1.15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각 소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가지로 통일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입양 신청과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을 모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입양절차를 개선하고, 예비양부모의 참여 편의와 절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입양 희망 가정의 신청부터 교육, 심의, 결연까지 전 과정의 불편과 지연을 줄이고 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입양의 날인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의 모습. 2023.5.11 (사진=연합뉴스) 먼저 오는 4월부터 입양신청 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가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이후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절차 진행 단계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입양 기본교육 운영도 개선한다. 현재 매월 2회 운영하던 교육을 매주 1회로 확대해 수강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교육 장소를 지방까지 확대해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완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와 프랑스 국방보훈부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목)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내외와 함께 방한한 카트린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프랑스의 참전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를 위한 기념시설 협력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학술·교육·문화사업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협력사업의 실천을 위해 ▲대표자 및 실무자 간 회의를 비롯해 ▲관련 기록물과 문서, 정보의 상호 교환 ▲학술, 교육, 문화행사 기획 및 개최 ▲원활한 협력 이행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교류 등을 추진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체계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모범 답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3. 26.(목) 12:40(오스트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유엔(UN)본부 소회의장에서, 미국･영국･중국･일본 등 20여개 국 및 국제중재기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최근 ISDS 3연승으로 입증한 ▴한국 법집행의 공정성･합리성과 ▴법무부 중심의 ISDS 대응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세미나는 3. 26.(목) 12:40~13:40 1시간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유엔(UN)본부 C동 229호에서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한국의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진행한 위 세미나에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54차 회의(3. 23.~27.)에 참가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20여 개 국 대표단과 국제투자중재해결센터(ICSID)***, 세계경제개발기구(OECD) 등에서 약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투자자-국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한 바, 사전에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해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지원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 중이다. 또한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4월 1일 기준 95.0%로 평년 대비 116.2%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추가 수원 확보와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군 물탱크 차량 400대를 본격적으로 투입해 오봉저수지에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2025.9.4 (ⓒ뉴스1) ◆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또한 가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며 2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4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앞 갯벌에서 시민들이 조개를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과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해 2026~2030년 5년간의 갯벌 관리와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먼저, 2차 기본계획은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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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4일 08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