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15일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원 발의 3건과 군산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10건의 부의안건 처리와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15일 1차 본회의에서는 2021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군산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고 원안가결했다. 2021 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에는 김중신 시의원(대표위원), 김세종 세무사, 이영욱 세무사, 전순미·서순만 퇴직공직자 등 총 5명이 선임됐다. 이어 배형원·김영자·김중신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배형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는 다양한 영역의 장애가 있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직·간접적인 관계인들의 어려움은 계량화된 수치로 측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률적 동등함과는 달리 사회적 불평등과 사각지대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어려운 시민들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는 15개 영역의 장애를 인정 및 등록하고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이기동)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도 첫 회의인 제23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기타 3건으로 모두 9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회기 첫날인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고, 대표위원으로 이기동 의원을 선임했다. 이기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 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15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5일까지 11일간의 회기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규칙안 21건(의원발의 7건) ▲공유재산안 및 기타안 6건 등 총 28개 안건을 심사한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1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소관 상임위별로 16일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17일부터 22일까지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한다. 이어 23일과 24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한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김인수 의원의 『김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김계순 의원의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최명진 의원의 『김포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 배강민 의원의 『김포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제출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또한 이번에 제출된 2022년 제1회 추경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731억 8천만원(이하금액
[부산/문종덕기자] 코로나19로 교육환경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학교 수업 진행은 어려워지고, 교과일정도 혼란스럽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부산지역 학생들의 교육권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시의회가 지난 2월 열린 제301회 임시회에서 다양한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 학교 교육환경 보호권 보장 조례 교직원·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구성원들이 주변 교육환경에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학교 교육환경 보호권 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와 주변 모든 환경·요소다. 조례는 부산시교육청이 교육환경 보호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건축을 진행할 때 사업주체가 교육청에 제출하는 `교육환경영향평가서' 심의 때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토록 했다. 또 교직원·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 및 연수기회를 주도록 했다. □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돕는 조례도 제정했다. `부산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부산시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제24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3일 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우민)를 열고 제244회 임시회기를 15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과 2021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군산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10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의 의원 발의는 ▲김중신 의원이‘군산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서동완 의원이‘군산시 마을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동수 의원이‘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제안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는‘군산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고 원안가결했다. 김우민 운영위원장은“집행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입법기관으로써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을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4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중신 의원) ▲ 군산시 마을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과 김영주·이해금 의원은 1일 평택의 대표적인 민족지도자 안재홍 선생의 서세 57주기 추모식 및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충청북도의회(의장 박문희)는 28일 박문희 의장 주재로 이의영 부의장, 이상욱 의회 운영위원장, 최경천 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했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은 도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 7명으로 임기는 3년이며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등 행동강령 운영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박문희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진 상황에서 소속 의원의 엄격한 윤리의식과 청렴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도민과 소통하고 올바른 의회 상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위촉식 후 '제1차 충청북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위원장을 박종복 충북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선출하고 위원회 향후 운영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끝) 출처 : 충청북도의회 보도자료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는 자치경찰제 출범 1주년을 앞두고 더욱 원활한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해 경기북부 지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치안 협력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 자치경찰제도가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활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 만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자치경찰 활동을 보완하고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순회하며 해당 시군 단체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자치경찰 발전 방안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협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그 첫 신호탄으로 지난달 28일 신현기 위원장과 정용환 사무국장은 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해 동두천시를 방문, 최용덕 시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자치경찰제도를 설명함과 동시에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등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시책과 ‘범죄예방 CCTV 확충’, ‘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 등 동두천시 역점 치안 활동 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신현기 위원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들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와의 업무협조가 무엇보다 중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25일 시의회 2층 의장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7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난 1월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의정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위원회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의 분야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7명 이하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위촉된 7명의 위원은 앞으로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홍 의장은 “자치분권 2.0 시대의 막이 오르며 지방의회의 책임이 권한 못지않게 무거워졌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박광일 의원(마 선거구)이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에 위촉됐다. 대통령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 중 하나인‘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사업을 선정하는 등의 업무를 포함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운영 및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지역불균형 해소 및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자립적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박광일 의원은“지방분권 2.0시대의 개막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관심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지방분권에 기반을 둔 지역균형발전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소통창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몸소 실천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정치권과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광일 군산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원도심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제8대 군산시의회 전반기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2기 예산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은 23일 「플라스틱 ZERO 릴레이 챌린지」에 정장선 평택시장과 함께 첫 주자로 나서 일회용품 사용 근절과 규제 홍보에 앞장섰다. 이번 챌린지는 탈(脫)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 내용을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평택시에서 마련한 캠페인이다. 일회용품 관련 규제로 오는 4월 1일부터 △음식점·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홍 의장은 “뜻깊은 챌린지에 참여해 기쁘게 생각하며 평택시의회부터 솔선수범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나가겠다”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 근절에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장은 챌린지의 다음 주자로 평택시의회 강정구 부의장과 평택시새마을회 이천석 회장을 지목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군산대학교 총장 공백기간이 길어지면 대학 발전의 저해와 학내 구성원들의 갈등까지 야기될 수 있다며 군산대 총장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군산대학교는 지난 1974년 군산사범학교를 모태로 설립되어 올해 개교 75주년을 맞이하는 명실상부 지역 중심대학으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해 왔다”고 밝혔다. 또“현재 군산대학교는 곽병선 총장이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사임하여 6개월 가까이 총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장 공백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총장선거를 통해 1순위 후보와 2순위 후보를 선출하여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군산대학교는 입학처장이 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신학기를 준비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총장의 직무까지 감당하다 보니 학사 일정에 많은 어려움과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군산시의회는“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총장의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 대학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힘없는 학생들과 지역사회가 짊어질 수 있다”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중 1곳을 혁신 선도지구로 지정해 AI 솔루션 기반 영농 최적화 모델을 구축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으로 초고해상도 광학위성의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AI 바이오 오픈생태계를 구축해 2030년까지 신약 후보물질을 4건 이상 발굴하고, K-뷰티 관련 체험·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된 K-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뷰티 허브로 도약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성장전략TF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두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습.(ⓒ뉴스1)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면서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와 함께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다. 이어서, 지난달 10일에는 성장전략TF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차세대 전력반도체, LNG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달 16일 15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20개 추진단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여는 등 우리 경제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개시 이후 4주간(9월 22일~10월 19일) 지급대상자의 95.0%인 4336만 명이 신청하고 4조 3364억 원이 지급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서대문구 인왕시장 내 매장 곳곳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매장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10.14 (ⓒ뉴스1)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의 90%에 지급되며,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또한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소득 90% 선별기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현재 여건상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 수준을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정보를 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계속해서 운영하는 등 지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확산되는 조짐이 보임에 따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집값 띄우기'를 비롯해 부동산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 내부정보 이용 투기 ▲ 재건축·재개발 비리 ▲ 기획부동산 ▲ 농지 불법투기 ▲ 명의신탁 ▲ 전세사기가 해당한다. 경찰은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적으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19일 서울 성동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2025.10.19(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국수본, 18개 시·도 경찰청, 전국 261개 경찰서가 참여하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단속에 나선다. 서울 및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20일(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기관 : 중앙부처(행안부,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소방청, 기상청), 지자체(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공기관(수협, KOMSA) 10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는 낮은 수온과 불안정한 해양기상으로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시기로, 최근 5년간(’20~’24) 5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사고* 모두 이 시기(10~3월)에 발생한 만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 ▴’24.12.9. 금광호 충돌(사망 7, 실종 1) ▴’24.11. 8. 135금성호 침몰(사망 5, 실종 9) ▴’23. 3. 9. 제2해신호 전복(사망 4, 실종 5) ▴’23. 2. 4. 청보호 전복(사망 5, 실종 4) 등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점검하고, 2인 이하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 문화 정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선박사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테러 안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 등을 거쳐 10.24.(금)부터 테러경보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테러대책실무위원회(10.14.) - 대테러정책관(주재),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국토부, 해경청, 관세청, 경호처, 경찰청, 소방청, 해수부 등 이번 조치는 국내외 정세와 행사 기간 중 높아질 수 있는 테러위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선제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10.24.(금)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다. ※ ‘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 또한, ‘2025 APEC 정상회의’가 임박한 10.28.(화)부터 회의가 종료되는 11.1.(토)까지 개최지인 경주시를 포함한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전역을 ‘주의’에서 ‘경계’로 추가 격상한다. 관계기관은 경보 단계별 대응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주요 행사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며, 상황 발생 시 즉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고창군,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10월 22일(수)부터 23일(목)까지 이틀간 고창갯벌 일원에서 ‘제18회 해양보호구역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제18회를 맞은 보호구역대회에는 해양보호구역이 속한 지역의 지자체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 각 참석자들은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해양보호구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대회에서는 ▲2026년 해양보호구역 정책 방향 소개 ▲해양보호구역 토크콘서트 ▲고창갯벌 현장답사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총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경관·해양자원 등 보전 가치가 높은 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10개 시도에 걸쳐 총 39개소(3124.712㎢)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관리 중이다. * 해양보호구역(39개소, ‘25.10) :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갯벌, 18개소),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21개소) 이번 개최지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 ➊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에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 확대 >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추진위 추가)하고, 융자한도도 상향(최대 60억원)하며, 이자율도 인하(2.2%) 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초기사업비 융자상품 지원대상 융자조건 변경 (‘26년 부터) 구분 기존 조정 지원대상 조합 조합 추진위 융자한도 18억~50억원 30억~60억원 (한도상향) 10억~15억원 (기준신설)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