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는 30일 의회 11층 소회의실에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9대 시의회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군경합동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당선 축하 인사, 사무국 직원 소개, 군산시의회 일반 현황 및 회기 운영 안내 등 기본적인 의회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이 이루어졌다. 김성우 의회사무국장은“제9대 군산시의회 의원 당선을 축하드린다”며“제9대 의회가 자치분권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헌신적으로 숨은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선인들은“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위해 새로운 변화와 도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주민의사에 부합하는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상생과 협력,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의 삶을 보듬고 시민과 함께하는 군산시의회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시의회는 오후 2시부터 제9대 개원식을 앞두고 의원 역량강화를 위해 한국산업기술원 자치법규연구소 김병도 소장을 초빙해 ▲지방의원의 자세 ▲지방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인수위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종합 돌봄 체계인 ‘동행 돌봄’을 민선 8기 경기도정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 분과위원회’(이하 인수위)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과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강화, 일자리와 주거 지원 확대 등 ‘발달장애인 동행 돌봄 체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수위는 “발달장애인 돌봄을 온전히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 시흥, 안산 등 도내에서도 가족해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 당사자의 재활과 사회 접근성을 위한 편의 지원에 집중된 현행 지원체계를 가족 돌봄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인수위는 발달장애인의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해체를 방지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경기도형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칭)로의 전달체계 일원화,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족 지원, ▲체험 홈(home)과 누림하우스 설치 및 운영, ▲자립생활정착금 금액 상향, ▲발달장
[경산/김근해기자] 조현일 경산시장 당선인과 민선8기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9일 경산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3주간의 민선8기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현일 경산시장 당선인은 인수위원들, 언론인,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성규 위원장으로부터 주요 현안업무 검토의견, 공약과제 선정, 정책 제안 등을 보고받았다. 배포한 보고서에는 인수위원회 구성현황과 역할, ‘꽃피다 시민중심 행복경산’의 시정슬로건, 5대 시정목표를 중심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분야별 108개 공약과제, 국․소별 주요현안 업무보고 검토의견서,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외 13개소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명품 프리미엄아울렛 유치 재추진 외 7건의 정책 제안, 추경예산 및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 정책간담회, 시민 고충 상담 주요 사례(420장애인차별철폐 경산공동투쟁단,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 언론보도 등이 담겨있어 민선8기 새로운 경산시정의 등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일 경산시장 당선인은“윤성규 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무한한 사랑을 안겨준 고향 경산에서 봉사할 기회를 얻게
[경기/김명성기자]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28일(화) 오후 수원시 이의동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도내 시군 주민자치협의회장들과 정담회를 열고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시군 주민자치협의회장과의 정담회에는 정찬해 수원시 협의회장, 장인용 용인시 연합회장 등 각 시군 28명의 주민자치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인수위에서는 염태영 경기도인수위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소순창 자치행정분과 위원장과 전문위원들이 참여했다. 정담회에서는 도내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인수위와 시군 협의회장단 간 자유토론이 진행됐고, 시군 협의회장단은 인수위에 ▲주민자치 제안사업 관련 사업비 지원 확대,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을 위한 교육 컨설팅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정찬해 수원시 협의회장은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절실한데 시비로는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도에서 각 주민자치회가 주민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인용 용인시 협의회장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홍보, 모집 등 관련 절차에 대해 시군과는 별도로 차별화된 경기도만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교육 및 컨설팅의 내실화를 인수위에 건의했다. 이에 염태영 공동위원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는 28일,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9대 의원 당선인 15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7월 5일 제9대 경산시의회 개원을 대비하여 당선된 의원 상호 간의 상견례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먼저 이기동 제8대 경산시의회 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당선의원 배지 전달, 상견례, 사무국 직원소개, 의회 현황 및 조직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개원식 및 회기 운영계획, 향후 주요 의정활동, 본회의장 의석 배정, 상임위 구성, 운영위 및 윤리특위 구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한 후 본회의장 등 청사 시설을 견학하고 간담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기동 제8대 경산시의회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제9대 경산시의회 의원에 당선된 것을 28만 시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새로운 경산시민의 대변자가 되신 의원님들의 역량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이 필요한 곳에서 함께하고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9대 경산시의회는 오는 7월 5일 제237회 임시회에서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 후 개원식을 통해 공식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충남/박병태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이 27일 지역 현안을 들고 정부 부처를 찾았다. 민선 8기 ‘힘쎈 충남’의 ‘성장을 통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예산 확보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취임 전 발걸음을 옮겼다. 김 당선인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잇따라 만났다. 정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김 당선인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간척부지 농지 관리처분계획 승인 등 매각(임대) 지원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지원 확대 △농촌 주거공간 개선을 위한 보금자리 조성 사업 확대 시행 △스마트 온실 신축 사업 공모 선정 및 청년농‧후계농 소규모 스마트팜 지원 등을 요청했다. 김 당선인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우리 농촌이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농업 경쟁력 확보와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각 사업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에게는 △여성경제인협회 충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민관 협력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 선정 △대전세종충남 콘크리트협동조합 연구시설 등 건립 지원 등을 건의했다. 원 장관에게는 △충남 부동산 조정
[경기/김명성기자] 원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확대와 공공산후조리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건강 경기 찬스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도내 모든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보편 지원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확대 ▲여성 건강 정보플랫폼 ‘달빛건강서비스’ 전국 최초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도내 모든 여성들이 월경과 피임, 생식기 질환, 임신·출생 등 여성 건강 관련 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의지가 반영됐다. 인수위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도민들의 호응이 높은 민선 7기 정책을 확대하면서도 ‘달빛건강서비스’와 같은 신규 사업을 포함해 ‘여성건강 경기 찬스 사업’ 계획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인수위는 현재 18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지원 사업’을 31개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도내 만 11~18세의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오는 26년까지 향후 4년간 총 2천66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도내 시군과 협의를 통해 도비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는 7월 1일(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9기 지방의회가 새롭게 개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6월 1일 치러졌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제9기 지방의회의 원활한 출범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안내서’와 ‘지방의회 운영 지침서’를 제공한다.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안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운영, 지방의원의 권한과 의무 등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며,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발간된다. ‘지방의회 운영 지침서’는 지방의회 운영 지원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안내하고, 지방의회 관련 법령 해석과 주요 질의 회신 사례 등을 담아 새로 만들어졌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기록표결제도 도입 등 지난 1월 본격 시행된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달라진 지방의회의 모습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지방의회의 원활한 개원을 위해 지방의원 등록과 지방의원의 재산 등록, 겸직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선출된 지방의원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전국 지방의회에 안내하였다. 지방자치인재개
[경기/김명성기자]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인 ‘똑톡! 경기제안’에 ‘우수 정책’을 제안한 도민 11명이 다음 달 1일 열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식에 공식 초청된다. 인수위는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똑톡! 경기제안’을 통해 현재까지 총 1천338건의 정책을 제안받았으며(26일 14시 기준) 이 중 8개 주제의 우수정책을 제안한 11명을 ‘우수정책 제안자’로 선정, 취임식에 공식 초청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인수위는 “우수 정책 제안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 링크 (https://forms.gle/CJjGUWjRmbkLJ6Sz5)를 통해 정보 등록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수 정책 제안자를 파악하는 대로 초청장을 개별 발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도민 11명이 제안한 8개의 우수정책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시술유형, 횟수, 연령, 소득에 제한 없는 난임 지원정책 ▲난임 약제비 및 병원비 지원 ▲청년기본소득 거주 기간과 생년월일 신청 조건 완화 ▲북위례 교통 대책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및 운전면허 도입 ▲이동노동자쉼터 명칭 변경 및 운영 확대 ▲경기도산 농수산물 대상 인증 및 NFT발행 ▲이장 회의
[충남/박병태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이 “지역의 특색과 특징에 맞는 맞춤형 발전 전략을 통해 충남을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현재의 수직적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수평적·협력적 관계로 바꾸기 위해 ‘시·도지사 중심의 제2국무회의’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과세 자주권을 확보해 지방에서 지방세 신설 허용을 주장했다. 김 당선인은 22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한국행정학회의 공동 주관으로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그랜드홀에서 열린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국회의원 시절부터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시·도의 역할과 과제’로 열린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디지털, 그린, 코로나：대전환의 시대 행정을 고민하다’라는 대주제로 2022 한국행정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와 국제학술대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김 당선인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패널로 참석하고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전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이날 김 당선인을 비롯해 패널들은 국가 경쟁력 향상과 진정한 지방시대를
[경기/김명성기자]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정책 공약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다. 인수위가 여론 조사를 통해 정책 공약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선거 기간 중 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에 대한 관심과 기대․우선순위 등에 대한 여론 수렴을 통해 도민들의 뜻이 최대한 도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김 당선자의 가치 철학이 반영됐다.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김동연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여쭙니다’라는 제목으로 당선인 정책 공약에 대한 도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여론 조사는 크게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약’, ‘도민 생활을 바꾸는 공약’ 등 2개 항목으로, 각 항목은 ▲가장 관심이 가는 공약 ▲실현된다면 가장 기대가 되는 공약 ▲가장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약 등을 묻는 3개 질문으로 구성됐다. 인수위는 김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주요 공약을 선별해 여론조사 질문을 구성했으며 도민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공약은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약’으로, 소소하지만 체감도가 높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염태영 공동위원장이 21일 경기도인재개발원 2층에서 진행된 경기도 사회복지기관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위원장은 이를 위해 “사회복지 체계를 표준화시켜서 시스템으로 가야한다”며 “‘사회복지 처우 개선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해서 표준임금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단체 현안인 표준임금체계 수립의 필요성에 염 위원장이 공감한 것이다. 이어 염 위원장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표준임금체계 수립을 위해, ‘거버넌스 체계 수립’이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염 위원장은 “경기도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가 취약한 상황이고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많은데, 경기도에 ‘거점’이 없다”며, “최소한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복지단체·기관 대표들은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소중하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지속적인 정책 소통을 요청했다. 더불어 참석자들은 염 위원장에게 ▲경기도형 사회복지종사자 표준임금체계 도입을 비롯해 ▲사회보장정책관 신설 ▲경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와 프랑스 국방보훈부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목)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내외와 함께 방한한 카트린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프랑스의 참전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를 위한 기념시설 협력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학술·교육·문화사업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협력사업의 실천을 위해 ▲대표자 및 실무자 간 회의를 비롯해 ▲관련 기록물과 문서, 정보의 상호 교환 ▲학술, 교육, 문화행사 기획 및 개최 ▲원활한 협력 이행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교류 등을 추진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체계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모범 답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3. 26.(목) 12:40(오스트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유엔(UN)본부 소회의장에서, 미국･영국･중국･일본 등 20여개 국 및 국제중재기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최근 ISDS 3연승으로 입증한 ▴한국 법집행의 공정성･합리성과 ▴법무부 중심의 ISDS 대응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세미나는 3. 26.(목) 12:40~13:40 1시간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유엔(UN)본부 C동 229호에서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한국의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진행한 위 세미나에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54차 회의(3. 23.~27.)에 참가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20여 개 국 대표단과 국제투자중재해결센터(ICSID)***, 세계경제개발기구(OECD) 등에서 약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투자자-국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한 바, 사전에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해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지원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 중이다. 또한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4월 1일 기준 95.0%로 평년 대비 116.2%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추가 수원 확보와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군 물탱크 차량 400대를 본격적으로 투입해 오봉저수지에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2025.9.4 (ⓒ뉴스1) ◆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또한 가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며 2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4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앞 갯벌에서 시민들이 조개를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과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해 2026~2030년 5년간의 갯벌 관리와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먼저, 2차 기본계획은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진승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3296-3114 Fax 0504-274-011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3일 21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