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2월은 올해보다 하루가 많은 29일로 1년이 366일(윤년)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단기 4357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월력요항을 발표, 이 같이 안내했다. 월력요항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대형서점에서 시민들이 2023년 다이어리 및 달력 등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68일로, 올해와 동일하다. 이는 52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8일의 공휴일을 더해 70일이 되나 내년 2월 11일 설날과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쳐 실질적 총 공휴일 수는 68일이다. 이 공휴일에는 내년도 4월 10일 전국에서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내년 총 휴일일수가 올해 117일보다 2일 늘어난 119일이다. 관공서의 공휴일 68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수는 120일이나 공휴일 중 토요일과
오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금수령 기준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 나이를 적용하지만 주류·담배 구매 연령 등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법제처는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함께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안내했다. 한편 ‘만 나이 통일법’은 28일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으로,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법령과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데, 대표적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개시한다. 한편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가 없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 1월 모바일 공무원증, 지난해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그리고 6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구현 화면(예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해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스마트기기)에 암호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대학(원)생들의 창의적인 조경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SH공사는 '숨은 조경공간 찾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작품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숨은 조경공간 찾기 아이디어 공모전은 공동주택 내 새로운 조경공간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관련학과 학생들의 설계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전은 조경학과 혹은 관련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 혹은 팀(최대 4인)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 주제는 '공동주택 내 숨은 조경공간 찾기'로 ▲공동주택 내 조경공간에 대한 개선방안 ▲유휴공간 활용 아이디어 ▲새로운 생활양식과 유행을 고려한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이다. 접수를 원하는 팀 또는 개인은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SH공사 누리집에 게시한 양식에 따라 참가신청서와 패널이미지 등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작품은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들이 2차례에 걸쳐 심사하며, 총 4개의 수상작품을 선정한다. 수상작품 선정 결과는 8월 3일 발표한다.(※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수상작품으로 선정되면 ▲최우수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학교(유치원) 및 교육기관에서 구성원 개개인이 안전 및 재난에 관심을 가지고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재난업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종합화·체계화한 '학교안전채움 로드맵'을 개발·보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로드맵은 총 2면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1면은 안전과 재난 관련 총 54개 업무를 ▲교육활동안전(학교폭력예방, 과학실험실 안전관리지원, 학교안전사고예방, 근로자건강검진지원 등) ▲교육시설안전(공사현장안전점검강화, 학교석면관리지원 등) ▲재난안전(학교급식식중독예방, 학교미세먼지대응지원 등) 등 3가지 안전 유형으로 구분하고 ▲예방(교육·훈련, 점검, 건강검진 관련) ▲대응(매뉴얼, 지침 관련) ▲보상(보험, 공제회 관련) 분야로 종합화·체계화했다. 또한 제2면은 학교(유치원) 및 교육기관에서 안전과 재난업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재난관련 업무별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연락처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로드맵은 각급 학교(기관)에서 안전·재난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매년 안전재난 관련 신규업무를 발굴해 학교안전채움 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에도 탑재해 누구나 이용할
이슬람 성지순례(하지, Hajj, ’23년 6월 26일~7월 1일) 전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에 주의가 필요하다. 중동 국가 여행자가 알아야 할 메르스 감염 예방 수칙을 알아본다. 여행 전 - 65세 이상, 어린이, 임산부, 암투병자 등 면역저하자,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위험 지역 방문 자제 및 예방 수칙 준수에 특별한 주의 필요 여행 중 - 여행 중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낙타 접촉,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생낙타유(Raw camel milk) 섭취를 피하기 - 사람이 붐비는 장소 방문 가급적 자제(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물과 비누로 자주 손 씻기 - 비누가 없으면 알코올 손소독제로 손 소독 -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여행 후 - 중동지역 여행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 가지 말고 먼저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전화하기 <자료=질병관리청>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군산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군산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올해는 지난 2018년 9월 발행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도래한다.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2018년 발행분 중 미사용분은 지류형 상품권 2억 7천만원 정도로 파악되며, 올해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류상품권 소지자는 상품권 뒷면의 발행연도가 2018년 또는 공란 (공란상품권은 2018년 발행분임)으로 기재된 상품권을 서둘러 사용해야 한다. 시는 이달부터 상품권 소지자의 권익 도모를 위해 유효기간 내에 사용 할 수 있도록 개별문자 발송, 시정소식지 게재, 자생단체 및 이·통장 회의, SNS 등 각종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집중 안내 할 계획이다. 한편, 군산사랑상품권은 올해 3,850억원을 발행해 5월말 기준 50%가 판매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방소멸 등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마을기업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마을기업은 총 41개로, ‘우수 마을기업’ 25곳과 ‘모두애(愛) 마을기업’ 16곳이다. 이에 우수 마을기업에는 최대 7000만 원, 모두애(愛) 마을기업에는 1억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한편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단위 창업을 통해 주민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약 1700개가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는 마을기업 중 공공성과 기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해마다 ‘우수 마을기업’과 ‘모두애(愛) 마을기업’을 선정,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올해도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해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우수 마을기업은 25곳을 선정했다. 아울러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는 높은 매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기업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인정받고 있는 16곳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 우수 마을기업 중에는 청년들의 신선한 시각을 바탕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청년마을기업의 활
앞으로 잃어버린 여권을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오는 20일부터 유관기관과 협력해 경찰서, 공항 등에서 습득한 우리 국민의 분실 여권을 여권업무대행기관에 신속히 전달되도록 하고 분실 여권 습득·수령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실 여권이 시군구청에 전달되기까지 최대 한 달 이상 걸리던 절차가 이제 빠르면 이틀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외교부는 민간 플랫폼인 카카오톡과 연계, 시군구청 여권과에서 분실(습득) 여권을 전산망에 등록하는 즉시 자동으로 여권 명의인에게 수령안내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했다. 또 습득·보관 장소가 거주지와 먼 곳에서 발생해 직접 찾으러 가기가 어렵다면 가까운 시군구청 여권과에 방문해 ‘습득여권 이송신청’을 하면 된다. 외교부는 통상 일주일 이내에 해당 기관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분실·습득여권 처리업무 흐름도. (인포그래픽=외교부) 한편 분실 신고된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을 영구히 무효화하도록 엄격한 보안정책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분실 신고된 여권이 습득될 경우 유효한 여권에 비해 제공되는 행정서비스가 아쉽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외교부는 향후 분실신고되어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방탄소년단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오는 17일부터 내달 1일까지 BTS 10주년 기념 투어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의 방탄소년단 관련 13개 명소 중 한 곳 이상을 방문하고 인증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13개의 BTS 서울 명소는 서울 숭례문, 하이브 용산 사옥, 경복궁 근정전, 여의도 한강공원, 을지로,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종합운동장 등 멤버들이 자주 찾던 장소와 '달려라 방탄' BTS 자체 제작 콘텐츠 촬영지 등이 포함돼 있다. 13개 BTS 서울 명소 중 한 곳 이상 방문해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정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사진을 올리면 자동으로 투어 이벤트에 응모된다. 당초 BTS 서울 명소로 7곳을 선정했으나, 다양한 방탄소년단의 명소에 방문하고자 하는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BTS 서울 명소를 13개로 확대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벤트는 'BTS 10th Anniversary FESTA @여의도' 행사가 개최되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1일까지 2주간 운영되며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내달 5일 발표된다. 10인의 당첨자에게는 방탄소년단 앨범과 공식 상품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최근 지속 발생하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 제도'를 부산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사회초년생 등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갖춘 공인중개사를 전·월세 계약 매니저로 위촉해 이들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전세 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을 구별하게 해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부산진구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주거 취약 계층으로서 부산진구 소재 부동산에 거주하려는 경우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전·월세 계약 매니저는 보증금 순위 분석 등 전세 사기 예방 상담, 지역 특성 등 주거지 입지 분석, 임대차 계약 전문 지식이 있는 조력자 입장에서의 현장 안심 동행, 신청자의 연령·특성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청인이 유선 또는 홈페이지로 구청에 신청하면 안심 계약 매니저를 연결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영욱 구청장은 "현재 전·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15명을 위촉하고 있고 교육이 완료되는 대로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매주 화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취업준비생의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오는 23일 강남취창업허브센터 1층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취업특강을 개최한다. 특강은 1·2교시로 나눠서 진행한다. ▲1교시는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소개하고 시험 준비 방법 등에 대해 강의한다. ▲2교시는 챗GPT를 활용해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밖에 ▲퍼스널컬러 진단 ▲취업타로 ▲캘리그라피 등 다채로운 무료 행사를 함께 개최한다. 각 교시별 40명씩 모집하며, 22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은 인크루트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같은 날 중소기업이 참여해 취업희망자를 현장 면접하는 '구인기업 초대의 날'도 함께 개최한다. ㈜더블유에이치코리아와 ㈜와이드넷엔지니어링 2개사가 참석해 각각 호텔 서비스 분야와 앱 품질관리 분야의 구직자 채용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22일까지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현장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폭염119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전국 소방관서 안전관리 현장소통'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소방청은 폭염 소방활동 안전대책과 관련해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약 2주간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전국 소방관서 안전관리 현장소통'을 진행하며, 각 지역 소방관서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개선사항을 수렴하게 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부터 7월 중순까지의 평균 기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폭염 및 열대야 일수는 역대 2위를 차지하는 등 이례적인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무더위 속에서 소방청은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번 현장 소통에서 대원 안전 확보 실태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얼음조끼, 정제염 등 냉방 보조물품 지급, ▲심부온도 조절 장비 운영, ▲현장 활동 시간제한 및 교대조 편성, ▲이동형 회복시설 운영, ▲현장 대원들의 휴식 공간 확보 등이 있으며, 더불어, 풍수해 및 수난구조 활동, 벌집 제거 현장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외교부(장관 조현)·해군(참모총장 양용모)은 8월 1일(금) 오전 경남 거제시 인근 해역에서 ‘청해부대 46진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군 합동훈련은 청해부대 46진(최영함)의 해외 파병을 앞두고, 우리 선박(현대엘엔지해운 ‘현대 유토피아호’)이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에 피랍된 상황을 가정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청해부대의 우리 국민 구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 소말리아·아덴만의 해적 사건은 2023년 1건에서 2024년 8건으로 급증하고, 선박 피랍사건도 증가(2023년 1건→2024년 3건)하여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 필요성이 있음 합동훈련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적피해 상황을 접수한 후, 청해부대,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였다.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은 그에 대응한 정확한 초동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상황실장 등이 동 훈련에 직접 참여하여 외교부 및 사고해역 인접공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가동하였다. 청해부대는 헬기와 고속단정을 투입해 우리 선원들과 선박을 구출하고 해적 진압 작전을 실시했다. 해양수산부, 외교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역배우 최은영(오른쪽)과 곽보경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프로젝토리에서 열린 뮤지컬 '애니' 제작발표회에서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4.8.12(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과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문체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제21조의2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임원,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용자들 중 소멸시효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용하는데, 연간 529억 원의 충전 금액이 증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5. (ⓒ뉴스1) 하지만 5년 소멸시효를 알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이며,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위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면서 해당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033-269-359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본격 정비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추진체계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5월 7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0기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에서 교육생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인사처는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앞서 지난달 29일 첫 기획회의를 열고, 앞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둔 개선방안과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어 ▲적극행정 활성화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승진 강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 강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선 시대에 맞지 않는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실태조사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찾는다. 특히 핵심과제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공무원·노조·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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